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 연구 - 오수길 외, 201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첫째, 절대 빈곤의 종식. 둘째, 불평등과 부정의의 해소. 셋째, 기후변화의 해결 등을 주요하게 강조함으로써 기업과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국제, 국가, 지방 차원의 거버넌스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의의와 체계

제1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의의

1992년 리우회의의 '의제21'에서 명시했던 '9개 주요 그룹'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의제21이 명시했던 9개 그룹과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발전을 위한 전 세계 여성 활동. ② 지속가능발전에서 아동과 청년의 활동. ③ 원주민 및 그 공동체에 대한 인식 및 역할 강화. ④ 지속가능발전의 동반 협력자로서 NGO의 역할 강화. ⑤ 의제21 실천을 위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⑥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⑦ 기업체 및 산업체의 역할 강화. ⑧ 과학기술 분야. ⑨ 농민 역할 강화.

제2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체계

첫째, 사람이다. 모든 인류가 존엄성과 평등 속에서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지구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행동을 비롯하여 지구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셋째, 번영이다. 모든 인류가 번창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진보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넷째, 평화다. 근심과 폭력 없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파트너십이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특히 초점을 두면서 모든 국가, 모든 이해당사자, 모든 사람들의 참여로 강화된 지구적 연대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부흥시킴으로써 이 의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동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2000년 9월 유엔이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 ①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 ○ 하루 1.25불로 살아가는 사람의 비중이 47%(1990년 19억 명)에서 14%(2015년 8.4억 명)으로 감소. ○ 개도국 고용률이 64%(1990년)에서 61%(2015년)로 감소. ②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 ○ 개도국 초등학교 취학률이 80%(1990년)에서 91%(2015년)로 향상. ③ 성평등 및 여성역량 고양 : ○ 세계 개도국 2/3이상 국가에서 초등교육에서의 남녀평등을 달성. ○ 중등교육과 3차 교육에서의 남녀 격차는 심각. ④ 아동 사망률 감소 : ○ 5게 미만 사망률이 2015년에 1990년 대비 약 66% 감소. ○ 농촌지역 아동 사망률이 높고, 산모의 교육격차에 따라 차이. ⑤ 모성 보건 증진 : ○ 1990년 이후 46% 감소. ○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은 출산 비중이 59%(1990년)에서 71%(2014년)으로 개선. ○ 개도국 도시와 농촌 격차가 30%. ⑥ 에이지, 말라리아 등 질병퇴치 : ○ 신규 HIV 감염자 수는 2013년에 2000년 대비 약 40% 감소. ⑦ 환경적 지속가능성 : ○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2년에 1990년에 비해 약 50% 증가. ○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은 전 세계 인구의76%에서 2015년 91%로 개선. ⑧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 ○ 최빈국에 대한 ODA 지원은 2014년에 2010년 대비 66% 증가. ○ 인터넷 사용 인구는 선진국 82%, 개도국은 1/3만 가능. 

제3장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과제

제1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및 과제

제2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과제

제4장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 및 과제

제1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

제2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과제

제5장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활동 방향 및 지침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방향 및 지침

제2절 기업의 활동 방향 및 지침

제3절 시민사회의 활동 방향 및 지침

제4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 방향 및 지침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