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잡이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7, (170725).

｜편집자 서문｜대사건의 발생 

2016 촛불 시위는 여러 측면에서 흥미로운 사례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니고도 정부의 통치권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경험은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대담｜박정희 패러다임의 붕괴: 최장집 교수와의 대화｜최장집?박상훈 

1부｜ 사태의 구조와 성격 

1. 이야기를 시작하며 

2. 한국 민주주의의 재공고화 

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촛불 시위를 촉발한 것이 개인적 요소에만 한정된다면, 라스푸틴 한 사람이 제정러시아를 멸망시켰다고 말하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나아가 대통령이 탄핵되기만 하면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가 곧 정상화되리라고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탈리아의 정치철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오는 민주주의인지 독재인지를 판가름하는 가장 간단한 지표를 하나 제시했는데, 그것은 '보이는 권력'과 '보이지 않는 권력'의 구분이다. 이 기준으로 말하면, 민주주의란 모든 사람에게 권력을 보이게 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의 권력에 관한 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에서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영역이 최소한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4. 국가와 재벌의 관계 

5.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 역할

다원주의는 자유주의의 정치적 핵심이다. 스페인 출신의 정치학자 후안 린츠가 권위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의 하나로 '제한된 다원주의'를 지적했던 것도, 다원주의를 제한하는 것이 권위주의의 핵심임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의견과 가치, 열정과 사회적 경제적 이익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결사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이에 필요한, 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은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요건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2부｜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 

6. 왜 대통령 탄핵인가 : 헌정 공백과 국회의 역할 

민주적 정치체제는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측면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밑으로부터 국민 내지 시민 대중이, 통치자와 통치 체제에 대해 그들의 공적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치 체제를 향해 자신들의 의사와 요구를 전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통치자 내지 선출된 대표자들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정부를 운영하고, 국정 운영의 비전과 이를 실현할 정책을 통해 통치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은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 시민과 선출된 대표를 사이의 역할 분담이며, 그런 역할이 잘 상응할 때 민주주의는 온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 

7. 촛불 시위에서 나타난 특징들 

촛불 시위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 거의 모든 연령층을 포괄하는 시위 군중의 구성적 특성이 아닌가 한다. 민주화를 지지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 집단들의 연령층이 1세대, 2세대, 3세대를 낳으면서 확대된 결과라고 본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그 의미는 매우 크다.

규모와 이슈 사이의 상관관계를 강조하고 싶다.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합의를 만들어 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의제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절차적 차원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대규모 군중을 결집할 수 있는 최대 공약은 하나일 때만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 상황은 곧 분열로 이어질 것이다. 대통령의 퇴진 혹은 탄핵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어떤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그 규모가 이미 그것을 결정했다고 할 수 있다. 촛불 시위는 가장 기초적인 의제에 집중해 다수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그 위력이 있는 것이지, 민주주의의 모든 문제를 걸려고 하면 안 된다.  

8. 촛불 시위는 명예혁명인가 

3부｜촛불 시위의 정신적? 이념적 내용 

9. 2016 촛불 시위의 정신적 내용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의미가 너무 좁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넓다. 너무 좁다는 것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최소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면 민주주의인 것이다. 너무 넓다는 말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은 모든 좋은 것을 담는 정치 언어라는 뜻이다. 

10. 촛불 시위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특징 

오늘의 한국 현실과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적 자유의 이상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부의 특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오늘날 세계적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평등의 문제이다. 지금과 같은 심각한 불평등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포함해 인간 사회의 많은 중요한 가치와 이념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경제 운영에 있어 국가의 기능과 영향력은 비약적으로 증대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로부터의 투입 기능과 국가에 의한 산출기능 간의 불균형도 훨씬 커졌다. 정당의 위기, 정치의 위기는 바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다. 

11. 촛불 시위는 무엇을 가져왔는가

한국에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민주화가 쟁취되었을 때, 이들은 정부 형태 내지 정부 구성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보다는 민주주의가 목표로 하거나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이념적 지향/규범/이상/목표들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 이런 태도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부｜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 

12.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이번 촛불 시위에서 직접민주주의가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 의사소통 수단의 발전이 의사소통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13. 양손잡이 민주주의의 등장

'콘크리트 지지 기반'이라는 말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잘 말해 주는 것은 없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보수적 가치·이념·정체성의 강고함을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1970년대 박정희 개발독재와 그것이 만들어 낸 업적, 리더십을 신비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모델이 권위주의시기에 완성되었지만, 민주화 이후로 이어져 하나의 헤게모니가 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번 박-최 사태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런 콘크리트 지지 기반이 해체됐다는 것이다. 이는 곧 박정희 패러다임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지 기반을 붕괴시킨 힘이 보수 세력 내부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특기할만하다.   

5부｜무엇을 할 것인가 

14. 탄핵 이후,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15. 정부 형태에 관한 생각의 변화 

16. 왜 결선 투표제를 말하는가 

민주주의의 시민권적 기반에 관하여｜서복경 

1. ‘어떻게’ 모르게 되었을까? 

2. 지나온 이야기들 속의 몇 가지 징후들 

3.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해온 것들 

4. 한국 민주주의의 시민권적 기반에 관하여

1980년대 민주화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는 '선거로 정부를 바꿀 수 있는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규범을 세웠고, 지난 30년 동안 이를 실천했다. 

촛불과 민주주의 : 촛불 시위에서 드러난 한국 시민사회의 장점과 한계｜박찬표 

1. 문제를 제기하며 

2. 촛불 시위의 민주주의론 

1) 시민 저항권의 행사 

촛불 시위의 본질은, 국가권력의 설립 목적에 반해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신의 계약을 위반한 국가권력을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었다. '주권자 국민'이 계약을 위반한 대리인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다시 회수한 것이다. 따라서 촛불 시위의 압박을, 대의제나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태의 선후를 뒤바꾼 것이고, 촛불 시위의 저항권적 의미를 축소시킨 것이라 생각된다. 촛불 시위의 의미는, 헌정 질서의 부정이 아니라, 붕괴된 헌정 질서의 전면적 재건을 요구한 데 있다. 

2) 대의제의 한계에 대한 저항 

3)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3. 촛불 시위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사 

1) 민중 총궐기와 촛불 시위 : 대조적인 두 집회 

2) 촛불 시위에서 표출된 일반 의사 

3) 촛불 시위에서 표출된 부분 의사들

4) 촛불 시위에서 드러난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와 특징 

우리는 흔히 '사익 추구'와 '공적 참여'를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마키아벨리는 시민들에게 사익을 버리고 공적인 일에 헌신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사익의 추구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의 과제는, 그런 사적 이해가 공적인 제도적 공간에서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공·사의 기계적 구분, 광장과 생활 영역의 이분법, 광장에 대한 규범적 접근 등을 지양하고, 좀 더 많은 사적·부문적 이해가 광장에서 분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생계와 생활의 문제를 더 이상 '사사화'하지 말고 '사회화'해야 한다.   

4. 촛불 시위에서 제기된 개혁 과제의 실천 전략 

1) 개혁의 전제조건 

국가는 시민사회의 '자율 결사체'와 달리 '강제 결사체'이다. 국가는 구성원들에게 국가의 공적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강제력의 독점체이다. 사실상 이것은 전체 인구의 일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타당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를 강요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권력을 둘러싸고는 항상 지배와 복종의 문제가 제기된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공적 결정 과정에 사회 구성원의 동등한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를 통해 자기 지배(자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런 민주정체의 원리는 시민들에게,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의 절대적 우월성을 포기하고 가치의 상대성에 기초한 공존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정은, 자신의 선호에 반하는, 타인의 선택이 강요하는 권력까지 수용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정하에서 선거는 '자신에 대한 결정'일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자신이 선택한 공권력의 지배를 수용하도록 타인에게 요구하는 행위인 것이다. 

2) 정치적 개혁 과제 

3)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 

5. 결론 : 촛불과 한국 민주주의 

촛불과 정치 변화 : 무엇이 바뀌었으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박상훈 

1. 내가 동의하지 않는 관점들 

2. 정부에 책임성의 굴레를 씌우기 

3. 정치적 시민의 탄생 

4. 입법부와 의회의 재발견 

5. 정당 체계의 민주화 

6. 헌법의 정치적 발견과 개헌 

7. 새로운 발전 모델의 모색 

8. 탄핵 이후 체제의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