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초], E.E. 샤츠 슈나이더, 이철희, 페이퍼로드, 2010, (20170624).

바람과 술 2017. 6. 24. 01:48

1장|조직 : 정치의 열쇠 … 7

정치에서는 조직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조직화되었을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건 일종의 법칙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 이후 사람들은 줄곧 정부에 참여하는 인민의 수를 기준으로 정부를 분류했다. 즉, 1인정부, 소수정부, 다수정부다. 그러나 행동하는 방식에서 다수의 그것이 1인의 그것과 같을 수 없다. 1억 명의 인민이 어떻게 통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일 뿐이다.


현대 국가에서 등장한 인민에 의한 정부가 우연히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부는 인민이 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조직적으로 펼친 까닭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다. 민주주의는 함께 일하는 많은 시민의 집단적 노력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인민은 조직화됐을 대 강력해진다. 


선거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조직이다. 정치조직이 정부의 주요 선출직에 후보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또 소수의 후보에게 대중적 지지를 집중시켜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드러내기 때문이다. 1억 명이 '통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필요한 경우 선거를 통해 공적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선거를 공적인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조직적 노력이 방대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즉, 정치조직의 작품이다.  


2장|정당이란? … 19

단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선거 전에 미리 협의하는 관행은 오래된 것이다. 이를 두고 대개 코커스라 불러왔다. 코커스는 정당정치의 중핵이다. 구성원 중 얼마나 코커스에 참여해야 효과적일까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하다. 첫째, 합의 여부다. 둘째, 표의 분산 정도다. 즉, 코거스에 참여하지 않는 표가 얼마만큼 분산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전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표의 집중과 분산 정도다. 


조직에 대한 방어책으로 유일한 것은 대응조직화뿐이다. 즉, 경쟁자나 비공모자들이 이제 자기 조직을 구리는 데 나서는 것이다. 공모는 대개 어느 순간 드러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양쪽 진영 중 누가 더 코커스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가 관건이다. 


3장|민주주의에서의 정치 … 33 


민주적 정치체제는 예외 없이 경쟁적이다. 경쟁적 체제로 인해 인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이 개발된다. 이 선택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기초다. 


4장|양당제 … 45

5장|공천 과정 … 67

6장|유권자의 당파성 … 85

7장|압력정치 … 95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유는 많다. 또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방식에 깊이 연관돼 있다. 사람들이 정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대개 '이해(interests)'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만큼이나 무수히 많고, 다양하다. 이해를 크게 분류해 보면, ① 일반적인 것과 ② 특수한 것이 있다.  


론 : 전략으로서의 정치-강도, 가시성, 방향, 그리고 범위 … 113 


옮긴이 해제 : 샤츠슈나이더에 주목해야 하는 전략적인 이유와 현실적 맥락 … 129

샤츠는 '정치(politics)'와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을 구분한다. 공적 갈등의 유래는 대개 사적 영역이다. 갈등 속에 좀 더 광범위한 대중이 끼어들도록 할 경우에만 갈등은 정치적인 것이 된다. 정치는 이런 움직임을 조정하는 것이다. 즉, 먼저 사적 다툼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적정한지, 다음으로 그 중요성을 가늠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정치가 공적 영역을 정의하고,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요컨대, 공적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정치다. 


옮긴이의 말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