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로널드 드워킨, 홍한별 역, 박상훈 해제, 문학과지성사, 2012, (170728).

바람과 술 2017. 7. 28. 11:48

서문

제1장 공통 기반

첫번째 원칙은 '본질적 가치의 원칙'이라 부르려고 하는데, 모든 인간의 삶은 특별한 객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의 문제다. 두 번째 원칙은 '개인적 책임의 원칙'으로 누구나 자기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특별한 책임, 어떤 종류의 삶이 자신에게 성공적인 삶인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자기 삶의 독립적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결정한 깊이 있는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첫번째 원칙은 평등의 이상을, 두번째는 자유를 추상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2장 테러와 인권

첫째로 어떤 전통과 현실을 지닌 정부든 인간 삶의 평등한 본질적 가치와 자기 삶에 대한 개인적 책임에 대한 진실한 이해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로, 이 기준들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 특유의 해석을 발달시킨 나라들은 그 해석에 따른 혜택을 누구에게도 배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제3장 종교와 존엄

제4장 과세와 정당성

첫째로, 재분배 제도는 대개 자발적이지 않고 강제적이다. 둘째로, 실제 정치사회의 시민들은 부와 취약성이 서로 비슷하지 않다. 


제5장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다수결에 따른 결정은 완전한 동반자로서 각 시민의 지위와 이해를 보호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민주적이다. 


에필로그

옮긴이의 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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