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시간], 박상훈, 후마니타스, 2017, (170810).

프롤로그 : 민주주의라는 ‘시민의 집’

어느 사회든 시민은 다양한 이해와 열정을 가진 계층과 집단들로 나뉘어 있다. 공익이라고 불리는, 최선의 사회 이익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피할 수 없는 이견과 갈등도 있다. 이런 다양한 생각과 이익, 열정을 조직하려는 다양한 결사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이다. 

1장 오래 걸리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위하여

민주주의와 시간

민주주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도 정치도 배워야 한다. 

다이내믹 코리아?

잦은 변화 속의 무변화

숙고된 결정, 합의된 변화

민주주의에서 변화는 '극복/붕괴론'이나 '대체/교체론'이 아니라 '이행론' 내지 '형성론'을 그 핵심으로 한다. 새로운 상황으로의 이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환경이 작동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성숙시키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는 결정 단계와 집행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결정의 비용과 집행의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결정을 빨리 했다고 변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민주적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실제 집행 단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만나게 되고, 그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뜻이다. 

2장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불사조 민주주의

공화정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한때 스스로 부정했던 민주주의를 왜, 어떻게 수용하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다만 공화정은 '왕정이 아닌 체제' 혹은 '교양과 재산을 가진 시민의 대표가 통치하는 체제'를 상상하게 하는 용어인 반면, 민주정/민주주의는 참여에서 배제되었던 하층의 가난한 보통 사람들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었다. 따라서 재산이 없는 노동자들과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은, 중산층 내지 지식인 편향적인 공화정/공화국을 넘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이 중요하다. 역사적으로도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확고한 시민권을 갖게된 데는, 투표할 권리를 갖지 못했던 노동자와 여성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보통선거권 획득 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고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미래는 있는가

끝나지 않은 오디세이아

3장 민주주의의 원리와 규범

민주주의의 비판자와 옹호자

플라톤, 그가 제기한 문제, 즉 '시민의 불완전하고 유동하는 의견에 기초를 둔 공적 결정의 체계가 과연 잘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소수 엘리트 지식인들만 알 수 있는 그 어떤 참된 지식이나 실질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구분 짓는 것은 공적 논의와 결정의 과정에 평등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적 조건'이 어떠한 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민주주의의 이상적 조건 역시 '내용'이나 '실질'이 아니라 '절차'에 있다는 점을 그보다 날카롭게 지적한 사람도 흔치 않다.

민주주의도 일종의 '정보처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가 선별되고 교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과 조직, 결사체들이 역할을 해야 하고, 시민 개개인 역시 이 과정에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견을 통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정보를 얻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공적 판단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그래야 언론과 행정의 기능에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더욱 그렇다.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민주주의의 기초 규범

한국 민주주의,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4장 책임 정부론 : 민주주의는 어떤 정부를 필요로 하는가

왜 국가가 아니라 정부인가

민주주의의 핵심은 문민 통치 내지 시민 정부에 있다. 자유 시민에게 정치·통치·정부·정당은 유력한 민주적 수단이자 도구이다. 그렇기에 정부와 통치 일반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낡은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정부를 시민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부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정치체제이다. 국가와 짝을 이루는 주권자는 국민이라하고 그들의 정체성은 법률적 근거를 가진 국적이 기준이 된다. 정부와 짝을 이루는 주권자는 시민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가진 권리는 시민권이라 한다. 정부에 대해 시민은 자발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고 자유로이 비판하고 반대할 수도 있다. 

책임 정부론의 구성 원리

인간은 왜 정부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

정부에 책임성 부과하기

수평적 책임성과 수직적 책임성

관료제의 성장과 강한 행정부의 위협

정당이 중심이 되는 책임 정치

책임 정부론의 관점에서 본 대통령 탄핵

5장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오해

참여와 대표 그리고 책임성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정치의 과정은 참여와 대표 그리고 책임성의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시민 주권과 소비자주권의 차이

여론조사가 지배하는 선거

청중 민주주의의 심화

게이트오프닝의 왜곡된 권력 효과

누구를 대표해야 하는가

대표와 시민의 유사성 원리

실제적 대표와 가상적 대표

프레임에 갇힌 모조품 정치

선거 이후의 책임성

제도보다 책임 있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

6장 현대 민주주의의 양 날개 : 정당정치와 노사 관계

혼합 체제로서의 현대 민주주의

갈등에 대한 민주적 이해 방법

사회 갈등과 정당 정치

정당이란? ① 특정의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② 그에 맞게 사회 여론을 형성하고, ③ 이를 통해 유권자의 선호 형성에 기여하고, ④ 지지자와 당원에 대한 정치 교육자 역할을 하고, ⑤ 공직 후보자를 지명해 선거 경쟁에 내보내 선출직 공직자 집단의 재생산에 기여하고, ⑥ 공공 정책을 입안하고, ⑦ 갈등의 표출과 매개,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⑧ 조직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현대 민주주의란? ① 복수 정당 체계. ②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체제. ③ 정당 간 평화적 정권 교체를 제도화한 체제. ④ 정치적 대표 체계를 통해 사회 갈등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체제. 

노동의 존엄성에 기초를 둔 공동체

시민적 삶의 교육적 기초

7장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정치적 실천 이성

진보가 반보수일 수 없는 이유

민주적 정당정치란 누가 더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두고 진보와 보수가 경쟁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 역시 반진보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

불완전함에 대한 존중

진보와 정치 사이의 작은 오솔길

급진적 점진주의

비권력성과 자유로움, 해방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문화와 예술과 같은 영역에서 혁명적 발상은 의미가 있다. 자신과 관계된 문제에서도 스스로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보고자 하는 시도는 얼마든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국가와 권력의 문제, 폭력과 강제력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정치의 세계에서 혁명적 접근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혁명적인 큰 변화가 아니고 작고 느린 변화라도 그 가치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최악을 피해 차악이라도 기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민주정치라는 점을 받아들이면 일상의 정치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8장 민주주의 논쟁 : 나는 왜 다른 민주주의론을 비판하는가

직접 민주주의론 비판

시민의 의사를 모은다고 그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 민주주의란 정치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적 결정을 둘러싼 시민의 의사가 형성되고 변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요컨대 정책 결정 과정이나 예산안 작성에 시민이나 주민이 얼마나 직접 참여하느냐는 핵심이 아니다. 해당 사안을 둘러싸고 '공적 의견을 잘 조직하느 일, 필연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 의견들 사이에서 논쟁의 과정과 결과를 잘 이끄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기초 위에서 시민의 참여가 결합될 수 있어야 참여의 질도 높아질 수 있고, 민주주의가 그 가치와 이상에 가깝게 실천될 수 있다.  

헌정적 민주주의론 비판

민주주의는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잘하는 데 그 매력이있다.

운동 정치론 비판

시민 정치론 비판

9장 민주주의와 정당

반정치적 정치 개혁론을 넘어

민주주의란, 시민의 의사가 특정의 정견을 공유하는 정당을 통해 조직되고 대표되는 것, 그리고 경쟁을 통해 다수 시민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정부가 되는 것이다.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최고의 길은, 특정의 정견을 공유하는 정당이 시민의 정치 참여를 조직하고, 다양한 정치적 활동가와 정책 전문가를 육성하고 훈련해, 미래의 정부를 책임 있게 운영할 팀플레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의 힘 대(對) 정치인의 특권

민주주의가 가진 최대의 미덕은 정치권력이 제 역할을 강하게 할수록 정치인 개개인의 권력은 줄어든다는 데 있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부대를 믿고 패배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지도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

조율된 정당 조직

정치 개혁과 관련해,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제도 중심의 접근'이 지배적이었다. 제도가 바뀌면 그에 맞게 예산과 인력이 배정된다. 그러므로 작동하지 않는 수많은 제도 변화는 예산 낭비와 관료제의 팽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포퓰리즘, 데마고그, 그리고 정당

정당의 리더십과 정체성, 그리고 지역

정당 친화적인 정치 시민

에필로그 : 민주주의를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독자를 위하여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