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50 플러스 세대], 남경아, 서울연구원, 2017, (180213).

바람과 술 2018. 2. 13. 15:57

서문 서울시 50플러스정책이 걷는 길

CHAPTER 1 왜 50플러스인가?

호모 헌드레드 시대

국내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노인 규정은 평균수명이 50세 이하이던 1881년, 독일의 비스마르크 재상이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세기가 지나면서 평균수명이 거의 2배로 증가한 지금 130여 년 전의 기준으로 노인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50플러스세대의 잠재력

50플러스세대의 현실과 욕구


한국은 퇴직 연령이 가장 낮은 OECD 국가 중 한 곳이다. 특히 서울시민은 전국 퇴직 연령보다 낮은 52.6세에 퇴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HAPTER 2 해외 50플러스세대 지원 사례

주요 정책 및 기관 · 단체

해외 50플러스세대 지원정책의 핵심은 고용연장으로 이들을 가능한 고용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고 연금수급 개시를 늦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즉 장기실업 상태에 있는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모든 OECD 국가는 동일허개 고용연장 및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년폐지와 연령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 교육기관(지역대학, 시민대학)과 긴밀히 연계하여 중장년층의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역정부, 기업과 민간의 협력 네트워크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해외 50플러스세대 관련 기관과 단체의 활동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다. 50플러스세대를 사회문제의 한 요소가 아니라 아직 탐구되지 않은 자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조직의 비전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앙코르닷오르그

릿쿄대 세컨드스테이지 대학

CHAPTER 3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설립의 전사

한국 아코르 커리어 운동의 맹아

앙코르 커리어 운동의 제도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설립

CHAPTER 4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0일의 기록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당사자 운동

50플러스캠퍼스 교육과정

50플러스상담센터

50플러스일자리

50플러스당사자 연구

50플러스커뮤니티 활동 지원

CHAPTER 5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과제

50플러스의 재인식

이후의 과제

낙관과 현실 사이

주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