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무엇이 문제인가 : NHK가 제시한 문제점과 처방책], 지식과감성, 2017, (180124).

서문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교토대학 시바타 하루카에 따르면 저서 <21세기의 자본>에서 현재의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가 커진 사회 구조를 밝혀내 세계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킨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도 일본의 저출산은 격차확대가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제1장 일본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안심·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초저출산’

문제는 인구구성의 불균형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성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태평양전쟁 이후 최초의 인구목표 ‘희망 출산율 1.8’

이바라키 현(茨城縣)의 필사적인 ‘맞선’ 대책

이바라키 만남 지원 센터에서는 3가지의 지원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회원끼리 만나게 하는 '상대 찾기'다. 프로필을 열람하여 회원끼리 만나므로 원하는 결혼조건이 맞으면 가장 좋다고 한다. 두 번째는 회식 등으로 여러 명의 남녀가 함께하는 '만남 파티'다. 사교적인 사람이나 이성을 많이 만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세 번째는 중매쟁이 같이 역할을 하는 '결혼서포터'가 해주는 지원이다.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소개해주므로 부끄럼을 타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개개인의 성격에 맞춘 맞춤형 맞선이다. 

결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프랑스＞와 ＜나기초(奈義町) 마을＞

제2장 왜 저출산의 늪에 빠졌나?

예전에는 ‘저출산’이라는 말조차 없었다

버블경기의 절정에서 ‘1.57 쇼크’

＜합의＞가 불가능했다

국가는 현상을 인식하고 있었다

‘제3차 베이비붐’에 대한 기대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젊은 층의 증가

고령자 대책이 우선

정책이 사회구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국가의 아동지원정책이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쓰다 교수는 지금까지의 정책은 "육아와 일의 양립을 위한 지원이 중심이었다"고 설명한다. 

출생률, 과거 최저인 1.26으로
‘

초식화(草食化)’ 때문이 아니라 ‘본의 아닌 미혼자’

점점 냉엄해지는 미래

여성이 평생 동안 출산할 수 있는 자녀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수가 줄면 자연히 아이의 수도 줄어든다. 출생률이 계속 하락하면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한다. 마쓰다 교수는 이미 근로자의 1/3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젊은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정규직 사원보다 비정규직 사원의 소득 증가가 우선 과제'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임금 개선, 경력을 쌓기 위한 직업훈련, 정규직으로 전환 등을 들었다. 우선은 경제적인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젊은층 비정규직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만약 고용 행태와 관계없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면 자녀를 바라는 사람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보다 향상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저출산 대책은 개인의 인생관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결혼은 '개인의 자유'이고 임신·출산과 같은 미묘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은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철저하게 만든다는 것은 간접적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제3장 저출산을 타개한 프랑스

일본과 같은 시기에 출생률이 침체된 프랑스 

'남편은 일, 아내는 가사와 육아'라는 남녀 역할 분담의 전통이 남아 있는 나라일수록 출생률이 낮다고 한다.  

대책의 중심은 철저한 비용 지원

프랑스의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임신을 하면 가장 먼저 출생수당을 받는데 2013년 기준으로 923유로이다. 임신 7개월째에 이 수당을 받는다. 출산비용은 원래 무료이다. 일을 하면서 출산휴가를 얻을 경우는 자신의 하루 치 급여와 같은 액수를 1일 최대 80유로까지 보상받는다. 둘째 아이까지는 16주, 셋째부터는 26주 동안 지급받는다.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매월 184유로의 기초수당이 나온다. 그 밖에도 출산 후에는 근무 형태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육아수당이 매월 지급된다. 근무 형태는 완전휴직, 50% 이하 근무, 50~80% 근구가 있는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기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그 액수만큼 육아수당에서 공제된다. 또 6~18세의 자녀에게는 360유로의 신학기 수당이 나온다. 이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증액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선 첫째 아이의 출산을 장려한다. 

더욱이 둘째부터는 가족수당이 추가된다. 자녀가 늘면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액도 점점 늘어난다. 첫째는 6개월까지 둘째 이후는 3세가 될 때까지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 셋째 이후는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완전휴직을 선택하면 매월 819유로를 받을 수도 있다. 그 외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에도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보육수당은 소득이나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져 있는데, 최저 86유로이며 최고는 458유로이다. 보육비로 사용한 금액의 5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으며 개인적으로 고용한 베이비시터 비용에 대해서도 보조가 있다.  

대가족일수록 유리하다

프랑스 가족 정책의 특징은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혜택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가족수당은 20세 미만인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가정에 매월 지급된다. 자녀 수가 늘어나 연령이 올라가면 증액된다. 3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가정에는 보조수당으로 167유로가 더 지급된다. 또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대가족 카드'가 발급된다. 카드가 있으면 공공교통요금이 반액으로 될 뿐 아니라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약 65개 제휴기업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주로 1990년 중반부터 확충되었으나 실은 그 이전부터 추진되던 정책도 많다. 조세 제도를 보면 자녀가 많을수록 큰 폭으로 우대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를 N분의 N승 방식이라고 하는데 소득세는 이 방식이라 하는데 소득세는 이 방식으로 산출된다.  

다양하고 유연한 보육 서비스

부모의 이혼이나 실직에 좌우되지 않는 지원

부모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일본에서는 리스크로 여긴다. 

프랑스의 사회보장비 부담은 일본의 약 3배

국가를 지키기 위해 인구를 늘린다는 국민과의 합의

프랑스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산 '가족 정책'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가족의 기능과 유대를 강화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당과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세제 등 그 국조가 다양하다.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1,000만 엔 지급?

제4장 일본도 된다! 오카야마 현 나기초 마을

프랑스보다 적은 돈으로 출산율 2.81로!

양육가정을 철저하게 지원

① 싼 보육료와 ‘출산 축하금’

② 의료비가 18세까지 무료, 예방접종도 지자체가 부담

지자체의 지원 정책으로 주민이 '지금 도움이 된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걱정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획기적인 게 아닐까.

③ 자녀 양육가정 대상으로 공영주택도 마련

④ 고독한 양육과는 무관한 ‘나기 차일드 홈’

철저한 비용절감으로 재원 마련

주민도 자원봉사로 마을 가꾸기에 협력

합병하지 않고 나기초 마을을 지키고 싶다

마을을 존속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에 힘을 쏟아야 하는가. 나기초 마을이 선택한 것은 인구 6,0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충실하게 육아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2003년에 주민이 참가한 '나기초 마을 재출발책정위원회'를 발족시켜 관과 함께 주 1회씩 모여, 반년에 걸쳐 대형사업 등을 포함한 400개 항목을 검토했다. 위원회, 심의회의 통폐합, 보조금의 폐지, 삭감 등도 예외는 아니었다. 

마을 발전은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

나기초 마을은 특별? 덴마크, 뉴질랜드, 영국의 예

관련된 사람들 모두 생각한다

제5장 ＜재원＞과 ＜합의＞를 어떻게 만들까?

피할 수 없는 재원 마련의 문제

1억 명을 유지하려면 새로 ‘8조 엔’ 추가 필요

재원마련안① 소비세율 3% 인상

재원마련안② 자산이 많은 고령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로

재원마련안③ 부자에게서 젊은 세대에게로

재원마련안④ 기업에 의한 갹출금

‘자녀 양육지원’은 경제성장으로 연결

자녀 양육지원의 확충은 모든 연령층에 반드시 이점이 있다. 첫째로 '아동의 빈곤'이 줄어든다는 것. 둘째로 자녀 양육지원에 의해 '경제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 

‘재분배’에서 ‘사전배분’으로 발상의 전환을

'재분배에서 사전배분'은 사회보장의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다. 지금 일본 사회보장은 어른이 됐을 때 격차를 메우기 위한 '재분배'를 중심으로 한다. 저소득자에 대한 수당이나 생활보호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것을 격차가 생기기 전, 즉 어른이 되기 전인 아동일 때 돈이나 서비스로 배분하자는 것이 '사전배분'이다. 

그중에서 특히 지금 주목받는 것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유아교육이다. 미국에서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어른이 됐을 때 일정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세금이 걷힌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런 종류의 보장이 잘 안 되는 것은 사회가 '합의'를 못 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페리 유치원 프로그램'이라는 실험이 있다. 이것은 빈민촌에서 태어난 3, 4세 아프리카계 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질이 높은 취학 전 교육을 받은 아동 58명과 받지 않은 아동 65명에 대해 40년간 추적조사를 했더니, 프로그램을 받은 아동 쪽이 '인생의 성공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19세 시점에서 고등학교 졸업률이 높고 27세 시점에서 주택 소유율이 높으며 40세 시점에서 체포율이 낮았다. 즉 빈민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질이 높은 교육을 받으면 후에 높은 학력을 얻고 안정적인 고용이 확보되고 범죄에 물드는 확률이 낮다는 것이 증명됐다. 

유아기의 교육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증명한 사람은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헥크만 교수였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평균 생후 4개월 정도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받은 유아들과 받지 않은 유아들을 추적 조사했다. 역시 교육을 받은 유아들 쪽이 대학진학률이 높고 일자리도 안정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실험에서 했던 교육은 단순히 학력을 올리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높은 인내력', '성취능력' 등 비인지 능력이라고 불리는 능력을 중시했다. 헥크만 교수팀의 연구에 의하면 인생의 성공에는 이들 능력이 필수라고 한다. '의욕'이나 '감정을 억제하는 능력'을 갖추면 공부나 생활에서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연봉, 건강, 범죄율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 

제6장 일본을 ‘육아 지원사회로 전환’

재원 외에 또 중요한 것

14,000명을 대상으로 남편이 휴일에 가사와 육아에 참여한 시간과 둘째 자녀 출산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다.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하지 않을 때는 그 비율이 11.9% 정도였지만 참여시간이 길면 길수록 증가하는데, 6시간 이상이 되면 80%가 넘는 것을 알았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가 남성의 근무방식을 바꾸는 것이 저출산 대책에는 무척 중요하다. 

고용 전반에 걸쳐 개혁이 필요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 90%! 적극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아이가 출생했거나 양자를 들일 때 부모에게 육아 휴직으로 총 480일이 지급되기 때문에 부모는 각자 240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 중 180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휴직할 권리를 주고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60일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드시 각각 사용해야만 하는 구조다.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권리가 소멸된다. 다시 말해 육아 휴가가 제도로 최소 60일은 '확보'된다. 이 제도는 남성의 육아 휴가 사용의 촉진제로써 1995년부터 도입되어 '아빠, 엄마 할당제도'라 불리고, 육아휴직사용률을 90%까지 견인할 수 있었던 최대 요인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육아 휴가 중에 지급되는 '부모수당'도 넉넉하다. 지급액은 480일 중에서 390일까지는 종전 소득의 80%에 상당하다. 만약 종전의 연 수입이 낮아도 최조 일급 225크로나가 보장되고, 남은 90일간은 연봉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급 180크로나가 지급되는 구조이다. 게다가 2008년부터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남녀 각각 6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육아 휴직 일수에 따라서 나중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균등 보너스' 제도다. 다시 말해서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에게 배운다. ‘0세아 보육’을 다시 보다

스웨덴에서는 보육비 삭감과 차녀 양육 환경의 관점에서 '0세아 보육'을 진행하지 않는다. 어린이집에는 만 1세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스웨덴의 보육 서비스는 사회 복지가 아니라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유럽 안에서도 충실한 내용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특징으로 '0세아 보육은 가정에서 맡긴다'라는 사고방식이 있다. 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0세 아기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과 단시간 근무로 대응한다는 것이 전제이다. 이 때문에 부모가 육아 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조기에 직장 복귀를 희망한다고 해도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 결국, 부부가 상의해서 휴직을 사용하게 된다. 이 구조는 0세아 보육료를 줄일 수도 있다.  

‘저출산 대책’에서 ‘가족정책’으로

고도 경제 성장기의 아버지는 육아를 알지 못한다

요구되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아니다

‘헤이세이의 인재 확보법’으로 보육교사 확보를

‘육아 지원 전환’으로 방향키를 돌려라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