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와 죄악세], 정연태, 생각비행, 2016, (180201).

프롤로그

단일 국가는 예외 없이 자국의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의 주체로서 자국의 경기 변동을 통화량이나 세입과 세출로 조절한다. 물론 국가 간 변동환율제로 통화량이 자동 조절되어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말이다. 타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자국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은 재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EU 소속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소득 양극화의 문제점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은 재정 정책이다. 재정 정책은 크게 세입과 세출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의 이유로 세입 측면에서만 집중하고자 한다. 첫째, 세입 단계에서 조절하는 것보다 세출 단계에서 조절하는 소득 재분배 효과의 효율이 떨어진다. 세입 측면에서의 조정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로 인한 효용 증가를 노릴 수 있으며, 기존의 세입 조직인 국세청을 활용한 정책이 대부분이기에 별도의 업무 추진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 둘째, 우리나라는 세출에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지출의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적다. 세출 측면에서 소득 재분배를 논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잘 반영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정책 효과 면에서 세입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조치에 비해 소득 양극화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그렇다면 세입 중에서는 왜 하필 간접세인가? 첫째,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세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직접세는 누진세율 덕분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특정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줌으로써 불평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간접세를 고려하지 않고 부과해 오히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만드는 역진성의 문제가 있다.  

01. 지하경제란 무엇인가 

지하경제의 정의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26.3%에 달한다. 이는 OECD 평균인 18.4%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큰 규모다. 탈세나 불법 행위를 모조리 적발해 지하경제 규모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하경제를 완전히 없애려면 국민 경제 활동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공무원도 크게 늘려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적정한 수준의 지하경제는 경제의 효율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하경제는 우리 일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지하경제는 '정부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자금 흐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제 활동'을 뜻한다. 지하경제는 자금의 흐름을 유발하는 활동 자체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금의 흐름을 유발하는 활동 자체가 불법인 경우로 마약, 성매매, 도박, 밀수, 뇌물 수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자금의 흐름을 유밣하는 활동 자체는 적법하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해 또는 노동 관련 규제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국가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 자금의 흐름을 은닉하는 경우다.

지하경제는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 수입 증대가 국가 재원 조달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하경제의 시장경제 편입 정책이 대단히 주요해지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돈의 기능 

돈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 돈을 가져가면 필요한 물건을 내어주는 기능, 즉 교환기능이다. 둘째, 돈을 모아두고 미래를 대비하는 기능, 즉 가치 저장 기능이다. 셋째, 물건의 가치를 돈의 단위로 측정하도록 하는 가치 척도 기능이다. 많은 돈은 많은 가능성을 예고하고, 이는 곧 권력을 의미한다. 

지하경제 내에서 돈의 흐름 

지하 자금의 원천은 현금성 화폐 거래일 가능성이 크며 그 동기는 탈세와 범죄이기 때문이다. 지하에 축적되어 있는 돈은 굉장히 무서운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단순히 유통 통화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가난은 자선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지하경제의 규모 

02.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발생 원인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 OECD 주요국에 비해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데 소비자가 현금 거래를 원하는 성매매 시장 등이 존재하므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둘째, 부패 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셋째, 비제도권 노동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넷째, 편법적 부동산 거래와 불법 사채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편법적 부동산 거래는 주로 '다운 계약서'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섯째, 전자 결제 시스템의 이용 증가로 인한 지하경제 규모의 증가 추세를 들 수 있다. 

사라지는 오만원권과 지하경제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을 쓰고 다니는 소비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것이다.

지하경제의 독버섯 사채시장 

도박과 지하경제 

현재 정부는 경마, 경륜, 경정과 복권, 스포츠토토, 카지노(강원랜드), 소싸움만을 합버적인 사행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불법 도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번 돈이 지하경제로 흡수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와 지하경제 

금시장과 지하경제 

성매매와 지하경제 

사교육과 지하경제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웃는 탈세자들 

03. 지하경제 양성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OECD의 지하경제 행위 적발 가이드라인 

04. 현재 진행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금융 규제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기타 방법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 

05. 죄악세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단일 소비재를 소비할 때 처음보다 두 번째 소비에서 즐거움이 감소되는 것을 한계효용 감소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중독성 있는 술, 담배, 도박, 성매매, 마약 등은 첫 번째 단위의 소비와 두 번째 단위의 소비를 비교할 때 소비로 인한 즐거움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합리적 소비자라면 주어진 환경에서 효용성을 최대화하고 비효용성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가가 공권력으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명백한 사적 자치 위반이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의 선택이 공공이나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 

죄악세는 술, 담배, 도박, 성매매, 공해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 행위에 대해 이를 방지하고 억제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죄악세는 일반적으로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른 간접세이며 부담금, 기금, 벌금 등의 명목으로 준조세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넓은 의미에서 죄악세는 사회에 부저적인 영향, 즉 외부불경제 효과(부정적 외부 효과)를 주는 것들에 부과하는 준조세적 성격의 세금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죄악세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금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해서, 또한 그 소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라 볼 수 있다.  

06. 비만세 

비만세의 필요성 

비만세의 장단점 

비만세 도입 사례 

덴마크 비만세 실패의 교훈 

07. 담뱃세 

담배의 유래와 과세의 변천사 

1947년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 재정을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전매 수입에 따른 세수가 전체의 75%에 달했다. 담배의 역사는 담배의 해로움이 점차 알려지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1976년 담뱃갑에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는 '가벼운' 경고문이 도입된 이후 금연 정책은 점차 강해졌다. 

담뱃세의 특징 

담뱃세 인상의 명분과 문제점 

담뱃세 인상 효과 

08. 주세 

종가세와 종량세 

우리나라의 주세 

09. 성매매세 

우리나라의 성매매 관련 세금 

외국의 성매매세 

10. 기타 죄악세 

복권세 

<복권의 역사>를 쓴 데이비드 니버트 미국 위튼버그 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복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복권의 역사는 가난한 이들의 꿈에 세금을 매긴 수탈의 역사다. 큰돈을 번다는 공허한 꿈을 심어줘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의 불행과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사회 통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그 밖의 특이한 죄악세 

11. 죄악세와 자본이득세 

죄악세 과세 대상 품목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므로 죄악세는 공평 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다. 

12.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품류에 대한 면세 

문제 제기 

면세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은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이에 따라 자원 배분의 중립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한 환수 효과와 누적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득 분배의 역진성 문제만 아니라면 면세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되어야 한다. 환수 효과란 거래의 중간 단계에 면세 및 영세율 등의 경감 세율이 적용되고 그다음 거래 단계에서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누적 효과란 거래의 중간 단계에 면세가 적용되고 그다음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주요 국가의 식품에 대한 경감 세율 사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 소비 분석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향과 전망 

13. 간이과세제도 

현행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간이과세제도와 유사한 외국 제도 

간이과세제도 축소·폐지 주장에 대한 검토 

에필로그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