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사기], 우석훈, 김영사, 2018, (180606).

서문 

일본, 미국과 함께 독일이 최근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흐름으로 들어갔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제가 없던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면 독일이 좋아진 것일까? 독일이 좋아져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독일이 어려워져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진짜 잘사는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데는 최저임금제가 없다. 

들어가는 말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과거시험은 경제 진작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과거장에서 국가는 답안지를 적어낼 종이 한 장도 나누어주지 않는다. 종이와 먹 같은 기본적인 것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과거를 보러 떠나는 유생들의 모든 비용도 개인들에게서 나오게 된다. 전국적으로 시험을 치르면서 향시와 같은 지방 시험부터 단계적으로 한 바퀴를 돌면 개인들은 상당한 돈을 지불하게 된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민간 소비를 늘리는 일종의 소비 진작 정책 같은 것이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중립적인 것이 좋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산 효과가 존재한다. 정부가 재정 정책을 쓸 때 직접 수혜를 받는 계층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계층이 있기 때문이다. 토건 정책이 대표적이다. 건설사가 1차 수례를 받고, 그렇게 증가한 지출과 일자리를 통한 후방 효과가 간접 효과를 발생시킨다. 1차 수혜는 정부 사업에 직접 참가하는 사람들이 주로 받는다.   

 
1장 왜 개인은 맨날 속는가? 

1. 돈과 사랑, 속으면서 시작하는 것 

언제든지 귀금속과 교환해주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화폐를 발행하는 태환화폐에서, 이제는 더 이상 바꿔주지 않는 불태환화폐 체계가 되었다. 

2. 광고에 속지 않는 법 

TV 광고가 의미하는 것은 회사의 최소 자본력이다. 자본이 부족하면 TV 광고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중파가 의미하는 것은 그 회사의 최소 자본력이고, "우리는 이 정도로 영세한 회사가 아닙니다", 그 애기를 위해서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이다. 

3. 국가는 주식 하는 국민을 원한다 

4. 보수 정부 9년간 급성장한 산업, 다단계 

한국에서 정상적인 중산층의 삶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계기는 과도한 주식투자와 무리한 주택 구입이다. 주식과 집값이 중산층 이상의 가장 큰 걱정이라면, 중산층 하단부에서부터는 전혀 다른 경제가 등장한다. 다단계다.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것도 가족 단위로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다단계다. 

합법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의 구분은 방문판매에 관한 법이 규정한다. 법이 처음 생긴 것은 1995년이다. 법에서는 최소한의 관리규정을 두고, 그걸 지키면 합법이라고 말해준다. 합법이면 좋은 거 아나? 그런 건 아니다. 법의 관리규율 안으로 들어가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은행과 은행 닮았지만 은행 아닌 것 

일본에서 은화를 주조하던 곳을 긴자라고 불렀다. 그야말로 막부시절 국가 금융을 담당하던 곳이다. 

6. 신용 계급사회, 이건 안 된다 

2장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이념 현상과 클랜 현상 

1.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두 개의 길 

2. 한국에서 공무원은 진짜로 존경받는가? 

3.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1 : 과도한 관심, 이념 현상 

국가는 강력한 이념을 가지고 있고, 그 내부는 수많은 클랜으로 나누어졌던 것이 조선의 역사다. 종교적 성격을 뛰어넘어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이념으로 작동한 성리학, 그리고 성리학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르게 해석한 분파들이 만들어낸 클랜. 이는 조선의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는 기본적 도구가 된다. 

한국 보수들이 자주 사용하는 '자유시장경제'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도 이념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표현이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은 한국의 보수가 건국이념이라고 생각하는 자유시장경제는 기묘하게 분화되었다. 자유 쪽은 반북 보수가 되었고, 시장경제 쪽은 경제 보수가 되었다. 더욱 강경해진 반북 보수와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일 지경이 된 경제 보수는 어느덧 한 지붕 아래 같이 지내기가 어려워졌다.  

4.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2 : 과도한 무관심, 클랜 현상 

미국은 에너지부에서 전략 핵무기도 상당 부분 다루는만큼, 발전소 등 전력시설을 준군사시설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5. 모피아 : 클랜 중의 클랜 

6. 토건족 : 공사의, 공사를 위한, 공사만을 위한 공사주의 

독점은 공급독점, 즉 '모노폴리'를 의미한다. 공급자가 둘이면 '듀오폴리' 그리고 셋 이상이면 과점이다.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가 하나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을 수요독점, 모놉소니(monopsony)라고 부른다. 군수품의 공식적인 수요자는 군대, 곧 정부다.  

7. 물 브라더스 : ‘물의 문학’에 바쳐진 22조 원 

한국의 물 분야는 민영화와 댐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분석할 수 있다. 

8. 원전 마피아 : 한전 밑에 원전? 원전 밑에 한전?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에 일본 정부는 폐로 비용으로 100조 원 정도를 예상했다. 지금도 어림짐작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예상 폐로 비용이 210조 원 정도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9. 교육 유토피아 대신 학생 유토피아를 

10. 박사들의 클랜 : 내 연구비는 내가 정해! 

3장 네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니? 

1. 우리가 실패하는 일은 없지! 

2. 진정한 포스트모더니즘 정책, 자원외교 

3. 단군 이래 최대의 삽질, 4대강 

4. 너는 존재 자체가 사기야, 선분양과 분양권 

5. 영원히 죽지 않는 기업의 탄생, 버스 준공영제 

6. 관광지의 비극, 500개의 관트리피케이션 

4장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기본은… 

1. 설계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2. 환경영향평가와 예타, 고장난 1차 브레이크들 

3.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이 감사? 

4. 그러나 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할 것인가? 

5. 궁극의 브레이크, 국민투표 부의권 

6. 침묵이 길어지면, 사기꾼들이 돌아온다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