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 추진과 향후과제 - 박지호, 2019.

Ⅰ. 들어가며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채택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풀뿌 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노는 농산어촌'으로 정하고 지방분권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8년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의안번호 20122670)이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다. 특히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 자체가 비흡했다. 

Ⅱ.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의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중 지방분권 관련 주요내용

「헌법 개정안」관련 연구와 논의

Ⅲ.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란 비전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5개의 핵심전략을 세웠다. 핵심전략은 ①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②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③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④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한 추진기반은 이후 발의할 「헌법 개정안」이다. 

「헌법 개정안」이 폐기된 이후에도 정부는 지방분권의 밑그림에 색을 더해갔고, 2018년 9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지방자치법」개정과 주민자치권 강화 관련 연구와 논의

Ⅳ. 제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의 강화, 즉 지방분권이 핵심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등이 강화된 지방정부가 지역 시민,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시민, 주민들은 강화된 주권으로 이들의 행정에 참여하고 도 감시하며,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여 제기해야 한다. 시민과 주민, 그리고 지방정부가 협력해 대안을 만드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지방분권 국가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우리에게 찾아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