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의 약속], 하승우, 포도밭, 2019, (200101).

바람과 술 2020. 1. 1. 00:46

들어가는 글_ 미래를 여는 투쟁으로서의 정치

1부 냉소와 체념을 주는 것들

1. 정치판인가, 도박판인가? 이상한 선거제도

2. 공정인가, 밀어주기인가?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선거운동

3. 보통인가, 곱빼기인가? 요상한 선거연령

4. 세금인가, 쌈짓돈인가? 어둠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5. 정치의 발전인가, 퇴보인가? 불공정한 정치자금

6. 자유인가, 관리인가? 무척이나 어려운 정당 만들기

7. 권력인가, 사유물인가? 부당한 정책결정

문재인 정부를 믿어야 한다고만 외치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답답함은 정책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책결정과정에 개입된 수많은 요인들을 보지 않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신뢰로 정치과정을 환원시키는 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8. 정부인가, 기업인가? 팔려나가는 공공성

2부 세상이 나아지려면

1. 탈탈탈(탈토건 - 탈부패 - 탈미세먼지) 털어내자!

2. 탈핵 - 안전한 노동 - 자기결정권

3. 탈성장 - 성평등 - 기본소득

라투슈는 이미 2006년에 탈성장과 생태민주주의를 위한 10단계를 정치 프로그램을 프랑스 정부에 제안했다. 첫째, 경제를 우리가 사는 지구의 면적보다 넓지 않은 생태 발자국의 크기로 되돌리기. 둘째, 운송으로 발생한 환경 파괴를 비용으로 보여주기. 셋째, 산업 생산과 농업 생산을 지역 중심으로 재조직하기. 넷째, 소농작경작을 되살리기. 다섯째, 증대하는 노동생산성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로 전환하기. 여섯째, 지식이나 친교와 같은 이른바 관계적인 재화의 생산을 장려하기. 일곱째, 쓰레기 줄이기. 여덝째, 광고 지출을 비판하고 세금 물리기. 아홉째, 과학적·기술적 혁신을 정지 기간을 두어 제어하기. 열 번째, 은행 업무와 금융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세금을 물리고 지역 화폐를 장려하기.


4. 식량주권 - 1인 가구 - 공공성

나오는 글_ 고탄소 균형발전에서 탄소제로 녹색공존으로

마치며_ 세상이 나아질 수 없다고 믿(으려)는 당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