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공동체의 개념
○ 19세기 말에 독일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페르디난트 퇴니에스는 ① 공동사회 ② 이익사회로 구분하면서 공동사회를 공동체로 규정함
- 공동사회는 신분질서, 가족적 질서, 관습이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으며 토지를 가장 중요한 물질적 토대로서 간주하며 전인격적인 관계가 뿌리내린 공동체를 의미
- 이익사회는 개인 간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을 둔 계약을 중시하고, 관습보다는 명문화된 규칙, 토지보다는 화폐를 매개로한 경제활동, 전인격적이기 보다는 특정한 관계에 국한된 비인격적인 교류를 중시
○ 공동체를 의미하는 ‘community’는 공동, 공동소유를 의미하는 ‘common’ 또는 ‘communal’과 통일성 또는 통합을 의미하는 ‘unity'의 합성어로서 오늘날 지역공동체,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
○ 1917년 매키버(R.H. Maclver)의 저서 「Community : A sociological study」에서 공동체 개념을 사용하면서 일반화되고, 매키버는 공동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
- 지역성 측면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지리적 영역으로 보고 그 안에서의 생활체계를 구성요소로 보고 있음
- 공동성의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더불어 생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
○ 오늘날 공동체는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역사회 등의 유사한 표현으로 혼용되어서 사용
○ 지역공동체나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의미와 마을공동체에의 ‘마을’의 의미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역(area or region)은 밀접한 상호작용의 흐름으로 묶여 있는 지리적으로 연속된 공간의 단위를 의미
- ‘마을’은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지닌 공동체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며, 물리적인 범주보다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주로 의미
<지역공동체의 개념정의>
연구자 | 지역공동체의 정의 |
이재열 (2006) | 정주 단위를 기초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 |
박병춘 (2012) |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일정한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하며 지역주민과 생활전반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가치와 목표라는 정서적인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단위 |
곽현근 (2012) | 일정한 지리적 경계 안에서 살면서 주민들 상호간에,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 사회적․심리적인 유대를 가진 사람들 |
이종수 (2012) | 인간이 만족할 모듬살이를 할 수 있는 친밀권역 |
서울시 (2012) |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과 활동을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 |
이기태․하현상 (2016) | 일정한 지역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유대를 공유하면서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생산하는 집단 |
전대욱․박승규․ 최인수(2012) | 심리적 유대감이나 공동의식을 가진 일정한 지역을 공유하는 인간집단 |
김영정 (2008) | 정주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집단 |
Hillery (1955) | 일정한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주민의 집단 |
Mattesich et al. (1997) |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 거주하면서 상호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 사회적 심리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
Taylor (1982) | 공유된 신념과 가치를 지니고 구성원들 사이의 직접적으로 다면적, 복합적 관계를 보이며 호혜성의 실천으로 구성된 집단형태 |
Master et al. (1988) | 협동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대면접촉하며 상호작용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집단 |
□ 지역공동체 개념의 구성
○ 지역공동체 구성의 3요소
- 지리적으로 제한된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지역성
-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
- 공통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동의 유대로 구성
○ 오늘날 실제 많은 공동체 활동이나 사업에서는 ‘공익성’을 지역공동체의 제4의 구성요소로 포함
- 지역공동체 활동과 사업은 공동체의 편익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활동이나 사업에서 잉여가 발생하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환원해야 한다는 공익성을 공동체 활동의 의의로서 강조
○ 지역공동체 활동이나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음
- 사업성은 공동체 구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지속성을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음
○ 지역성은 특정 지역에 내재되어 오랜 기간 역사와 전통이 만들어지면서 지속되어왔고, 구성원 들 간에 전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서 상호의존적인 활동에서 만들어짐
-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양화되고 핸드폰, 인터넷 등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 방식들이 보급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물리적 공간에서의 직접 만남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보다는 의사소통 매체를 통한 간접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물리적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정서적․심리적 유대감은 약화되는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전통적 공동체가 일정한 지리적 영역 안에서 직접적 만남을 통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폐쇄적 공동의 유대감을 형성했다면 현대의 공동체의 과거의 지리적 장벽과 직접 만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지역공동체의 의미 변화>
구성요소 | 전통적 공동체 | → | 현대적 공동체 |
지역성 | 자연적․지리적․역사적 지역성 | 약화된 지역성 | |
상호작용 | 직접적 상호작용 | 간접적 상호작용 | |
공동 유대감 | 폐쇄적 공동 유대감 | 개방적 공동 유대감 |
○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고 그 목적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역량을 키우고 실천하는 일련의 조직화된 활동을 전제로 함(지역공동체의 필요성을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음)
-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파괴된 공동체 의식 회복
▪ 주민들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 소속감이 사라지는 ‘공동체성 결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불신, 재난과 사고, 환경파괴, 부패와 비리가 난무 ▪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자본이 점차 소외된 도시민들에게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기반으로서 강조 |
- 정부의 사회(복지․교육․안전)문제 대응 미흡에 의한 자발적 해결
▪ 저성장․고위험사회에서, 생활복지 및 안전문제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모색 ▪ 소외주민들이 자발적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서비스 생산자이자 수요자로서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교육문제, 안전문제 등을 해결 |
- 저성장 시대의 지역경제 문제 해결
▪ 저성장사회가 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점차 낮아지고 이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 복지 서비스 향상 등의 주도적 추진에 한계 발생 ▪ 기존의 지역경제발전 정책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대안으로 부각 |
- 인구과소지역 문제해결
▪ 농촌지역의 인구과소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반 약화와 고령화 대응, 지속가능성 측면의 극심한 위기 문제 발생 ▪ 인구과소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공동체와 스마트 전문화전략을 통한 지역공동체 역할이 강조 |
□ 지역공동체의 유형
<주민-정부관계에 따른 분류>
구분 | 관리주의 모형 | 파트너십 모형 | 주민협치 모형 |
초점 | 서비스 전달체계 강조 | 민관공동생산으로서 주민참여 여부 | 주민에게 문제해결의 실질적인 권한부여 여부 |
주민-정부의 역할 | 주민 : 고객 정부 : 공급자 | 주민 : 공동생산자 정부 : 공동생산자 | 주민 : 협치자 정부 : 촉진자 |
주민자치센터 기능 | 문화여가 및 편의 서비스 제공 |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주민자치지원 |
지역의 의미 | 복지서비스 제공, 공동 소비 및 여가향유의 장 | 대의민주주의 실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장 | 직접민주주의 실천, 자치공동체 의식 함양의 장 |
사례 | 우리나라의 현재 주민자치센터 일본의 공민관 등 | 일본의 마치츠쿠리 영국의 이스털링구의 마을포험 등 | 스위스의 주민총회 및 주민투표제 등 |
<주도주체에 따른 분류>
구분 | 정부주도형 | |
세부 유형 | 중앙정부주도형 | 지방정부주도형 |
특징 |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추진 및 재정지원을 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을 정부의 요구와 요청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유형 |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추진 및 재정지원을 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요구와 요청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유형 |
구분 | 민간주도형 | |
세부 유형 | 자립형 | 주민-전문가 파트너십형 |
특징 | 지역주민의 의식고취, 집단 효능감, 공동체 삶의 활성화 및 사업화 등 일련의 과정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주도, 외부적 요인의 지원과 영향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성공한 유형 | 주민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주체적 역할을 하지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유형,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전문성이 낮은 분야의 집중적 교육 및 지원 역할을 함 |
<구성형태에 따른 분류>
구분 | 기업형 지역공동체 | 협업형 지역공동체 | 풀뿌리 운동형 지역공동체 |
특징 |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활동에 기반하여 사회적 가치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 상부상조의 전통적 공동체 가치에 기반하여 공동 혹은 협동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사회의 공동체적 변화를 꾀하려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
사례 |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자활공동체, 주거복지사업단, 농어업회사법인 등 | 협동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주민자치회 등 | 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 문화공동체, 생태공동체, 로컬푸드, 각종 공익형 풀뿌리운동단체 등 |
<사업성격에 따른 분류>
구분 | 재정 사업형 | 풀뿌리 운동형 | 기업형 |
특징 | - 정부주도 - 농산어촌 지역개발 | - 자생적 시민단체 주도 - 자활, 환경, 복지, 주거, 지역만들기 | - 비즈니스 방식 - 사회적 경제활동 |
정부지원 | 사업비 예산 충당 | 일부보조 | 일부보조 |
사례 |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녹색체험마을사업 | - 자활공동체사업 - 자활주거복지사업 - 마을만들기사업 | - 사회적 기업 - 마을기업 - 농어촌공동체회사 |
<대상지역에 따른 분류>
구분 | 도시형 | 농촌형 |
목표 | ▪ 지역문제 해결, 삶의 편의 증대 ▪ 강한 목표의식 |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활력제고 |
구성원 | ▪ 가변적 구성 | ▪ 비교적 고정적 구성 |
공동체역량 | ▪ 전문지식 풍부 ▪ 인적역량 풍부 | ▪ 전문지식 부족 ▪ 인적역량 미흡 |
기반 | ▪ 목표기반 ▪ 대개 동 단위 | ▪ 지역기반 ▪ 자연마을단위 |
기타사항 | ▪ 지리적 영역이 사후적으로 형성되지만 동 단위가 많음 ▪ 자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서 사후에 재정사업으로 연계시키는 경우가 많음 | ▪ 자연마을 단위로 사전적으로 형성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초기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사업목적에 따른 분류>
유형 | 사업목적 | 예 |
지역산업형 | 지역소재 산업지원 | 향토산업, 시장활성화 |
공유경제형 |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실천 | 지역화폐 |
지역교육형 | 지역교육 연계사업 추진 | 평생교육, 청소년 쉼터 |
지역복지형 | 지역복지 연계사업 추진 | 저소득층/노인지원, 보육공동체 |
문화역사형 | 지역문화 및 역사보전/활용을 통한 지역홍보 | 문화역사마을가꾸기 |
지역안전형 | 방범, 방재, 교통 등 지역안전 지원 | 어린이 통학로 |
생활정비형 | 노후주택, 주차장 등 생활여건 정비 | 마을환경개선(꽃길, 벽화 등) |
환경생태형 | 자원재생 및 보전을 통한 지역순환 | 자원재생, 생태보존 |
다문화지원형 |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 다문화가정 |
□ 지역공동체의 발전단계
<지역공동체의 3단계 성장>
구분 | 3단계 성장 | 분류기준 | ||
대전시 | 모이자 | 해보자 | 가꾸자 | 사업내용 참여수준 |
서울시 | 씨앗단계 | 새싹단계 | 희망단계 | 사업발전정도 |
진안군 | 기초형성기 | 기반구축기 | 주민주도단계 | 사업발전정도 참여주체 |
김선기 (2007) | 주민참가단계 | 주민기회단계 | 주민주도단계 | 주민참여수준 |
이규선 외 (2012) | 도입기 | 형성기 | 발전기 | 사업발전정도 |
마쓰오 (2003) | 초기단계 | 성숙기 | 발전기 | 사업발전정도 |
최조순 (2012) | 신생기 | 성장기 | 성숙기 | 사업발전정도 |
사오 요시노부 (2006) | 주민참가 | 주민기획 | 주민주도 | 행정과 주민의 관련성 |
전북 정읍시 | 씨앗 | 줄기 | 열매 | 사업발전정도 |
<지역공동체의 4단계 성장>
구분 | 4단계 성장 | 분류기준 | |||
안전행정부 (2013) | 소통 및 역량 강화단계 | 목표합의 및 계획단계 | 사업 및 협력활동 단계 | 성과창출 및 확산단계 | 사업발전정도 |
송승현 (2008) | 준비단계 | 구상단계 | 실천단계 | 관리단계 | 사업실행정도 |
감찬동 (2012) | 참여 활성화 단계 | 공동체성 구비 단계 | 준 주민 자치적 단계 | 준 단체 자치적 단계 | 주민참여수준 |
가와하리 스스무 (2012) | 미션 공유단계 | 사업 형성단계 | 설계 건설단계 | 사업 집행단계 | 사업실행정도 |
남재걸 외 (2016) | 태동기 | 형성기 | 발전기 | 정착기 | 사업발전정도 |
<지역공동체의 7단계 성장>
구분 | 7단계 성장 | 분류기준 | ||||||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 (2007) | 꿈 그리기 | 보물 찾기 | 조직화와 합의 | 민주적 협의체 및 전략 | 실천 | 나눔의 단계 | 평가 및 환류 | 사업 실행 정도 |
○ 대부분의 연구들이 활용하고 있는 사업서장 과정과 주민참여 수준이 지역공동체 발전단계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기존연구의 발전단계들에서는 대부분 활동이나 사업의 초기시작부터 안정적 운영단계까지 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공동체가 추진하는 활동이나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을 넘어 지역사회 및 인근 지역사회로 공동체의 역할과 목적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체 및 공동체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한 확산이 중요
□ 지역공동체 구성원
○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주민, 정부(중앙정부 및 지자체), 기업, 중간지원조직, 자생단체(시민단체 등),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지역공동체 참여자>
- 주민
▪ 공동체 그 자체로서의 ‘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 ▪ 지역공동체의 목표달성은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확대 재생산 및 수행 |
-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는 각 지역공동체 주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성하며 효율적인 운영 및 공동체 발전을 전반적으로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수행에 있어 중앙부처의 여러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체사업들을 추진 ▪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진행 및 지원과정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지역공동체에 행정적․정책적 권한위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 기업
▪ 기업은 고용자 또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로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참여 ▪ 기업은 기업가적 방식 및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영리활동 과정에서 공공적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특히 오늘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첨여하기 기여 |
- 중간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와 지역공동체의 중간에서 주민들이 역량개발뿐만 아니라 행정협력․네트워크 연계 등의 여러 핵심적 가교역할을 수행 ▪ 구체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은 인적 네트워크 촉진, 정보와 기술의 중개와 제공, 주민 역량 교육, 실무적 운영지원 역할을 수행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세부기능 |
인적 네트워크 촉진 | ▪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결속력 강화 - 주민결집 - 공동의 목표설정 - 주민 합의체도 구축 ▪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대외적인 협력적 활동의 활성화 - 정부부처와 협업체계 구축 - 다른 마을공동체 리더, 활동가, 전문가 연계활동 등 |
정보와 기술의 중개와 제공 | ▪ 기술의 중개 및 내부화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가공 - 다른 유사사업과의 연계방법 ▪ 정보의 제공 및 공유 - 입지나 건설규제 대안 - 행정규제 대안 ▪ 다른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 소개 ▪ 외부에 성과 홍보 등 |
주민 역량교육 | ▪ 사전교육을 통한 주민 간 신뢰제고와 리더 육성 -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연대의식 고취 - 갈등해결 역량 -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실천하는 능력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사업계획 및 수행 능력 및 기타 역량 - 사업의 방향성과 아이템의 특정화 역량 - 스스로가 마을을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능력 - 사업 단계별 발전전략 및 운영방향을 설계해나가는 역량 등 |
실무적 운영지원 | ▪ 회계와 법률 실무지원 ▪ 행정 및 홍보 지원 등 |
- 자생단체
▪ 자생단체는 초기 지역공동체 활동의 기반구축 과정 및 발전을 위한 중요한 참여주체 ▪ 자생단체는 공동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 내 요구 및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
- 전문가
▪ 전문가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 및 집행하는 정부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수요 및 요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동에 기여 ▪ 전문가 스스로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공동체 및 자생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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