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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중 지역공동체 개념과 기원, 하현상 외, 2017.

바람과 술 2020. 3. 4. 16:26

□ 지역공동체의 개념


○ 19세기 말에 독일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페르디난트 퇴니에스는 ① 공동사회 ② 이익사회로 구분하면서 공동사회를 공동체로 규정함

- 공동사회는 신분질서, 가족적 질서, 관습이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으며 토지를 가장 중요한 물질적 토대로서 간주하며 전인격적인 관계가 뿌리내린 공동체를 의미

- 이익사회는 개인 간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을 둔 계약을 중시하고, 관습보다는 명문화된 규칙, 토지보다는 화폐를 매개로한 경제활동, 전인격적이기 보다는 특정한 관계에 국한된 비인격적인 교류를 중시


○ 공동체를 의미하는 ‘community’는 공동, 공동소유를 의미하는 ‘common’ 또는 ‘communal’과 통일성 또는 통합을 의미하는 ‘unity'의 합성어로서 오늘날 지역공동체,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


○ 1917년 매키버(R.H. Maclver)의 저서 「Community : A sociological study」에서 공동체 개념을 사용하면서 일반화되고, 매키버는 공동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

- 지역성 측면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지리적 영역으로 보고 그 안에서의 생활체계를 구성요소로 보고 있음

- 공동성의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더불어 생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


○ 오늘날 공동체는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지역사회 등의 유사한 표현으로 혼용되어서 사용


○ 지역공동체나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의미와 마을공동체에의 ‘마을’의 의미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역(area or region)은 밀접한 상호작용의 흐름으로 묶여 있는 지리적으로 연속된 공간의 단위를 의미

- ‘마을’은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지닌 공동체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며, 물리적인 범주보다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주로 의미


<지역공동체의 개념정의>

연구자

지역공동체의 정의

이재열

(2006)

정주 단위를 기초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

박병춘

(2012)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일정한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하며 지역주민과 생활전반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가치와 목표라는 정서적인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단위

곽현근

(2012)

일정한 지리적 경계 안에서 살면서 주민들 상호간에,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 사회적․심리적인 유대를 가진 사람들

이종수

(2012)

인간이 만족할 모듬살이를 할 수 있는 친밀권역

서울시

(2012)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과 활동을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역

이기태․하현상

(2016)

일정한 지역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유대를 공유하면서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생산하는 집단

전대욱․박승규․

최인수(2012)

심리적 유대감이나 공동의식을 가진 일정한 지역을 공유하는 인간집단

김영정

(2008)

정주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집단

Hillery

(1955)

일정한 영역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주민의 집단

Mattesich et al.

(1997)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 거주하면서 상호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해 사회적 심리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Taylor

(1982)

공유된 신념과 가치를 지니고 구성원들 사이의 직접적으로 다면적, 복합적 관계를 보이며 호혜성의 실천으로 구성된 집단형태

Master et al.

(1988)

협동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대면접촉하며 상호작용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집단


□ 지역공동체 개념의 구성


○ 지역공동체 구성의 3요소

- 지리적으로 제한된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지역성

-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

- 공통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동의 유대로 구성


○ 오늘날 실제 많은 공동체 활동이나 사업에서는 ‘공익성’을 지역공동체의 제4의 구성요소로 포함

- 지역공동체 활동과 사업은 공동체의 편익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활동이나 사업에서 잉여가 발생하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환원해야 한다는 공익성을 공동체 활동의 의의로서 강조


○ 지역공동체 활동이나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음

- 사업성은 공동체 구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지속성을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음


○ 지역성은 특정 지역에 내재되어 오랜 기간 역사와 전통이 만들어지면서 지속되어왔고, 구성원 들 간에 전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서 상호의존적인 활동에서 만들어짐

-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양화되고 핸드폰, 인터넷 등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 방식들이 보급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물리적 공간에서의 직접 만남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보다는 의사소통 매체를 통한 간접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물리적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정서적․심리적 유대감은 약화되는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전통적 공동체가 일정한 지리적 영역 안에서 직접적 만남을 통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폐쇄적 공동의 유대감을 형성했다면 현대의 공동체의 과거의 지리적 장벽과 직접 만남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지역공동체의 의미 변화>

구성요소

전통적 공동체

현대적 공동체

지역성

자연적․지리적․역사적 지역성

약화된 지역성

상호작용

직접적 상호작용

간접적 상호작용

공동 유대감

폐쇄적 공동 유대감

개방적 공동 유대감


○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고 그 목적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역량을 키우고 실천하는 일련의 조직화된 활동을 전제로 함(지역공동체의 필요성을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음)

-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파괴된 공동체 의식 회복


▪ 주민들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감,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 소속감이 사라지는 ‘공동체성 결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불신, 재난과 사고, 환경파괴, 부패와 비리가 난무

▪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자본이 점차 소외된 도시민들에게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기반으로서 강조


- 정부의 사회(복지․교육․안전)문제 대응 미흡에 의한 자발적 해결


▪ 저성장․고위험사회에서, 생활복지 및 안전문제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모색

▪ 소외주민들이 자발적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서비스 생산자이자 수요자로서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교육문제, 안전문제 등을 해결


- 저성장 시대의 지역경제 문제 해결


▪ 저성장사회가 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점차 낮아지고 이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 복지 서비스 향상 등의 주도적 추진에 한계 발생

▪ 기존의 지역경제발전 정책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대안으로 부각


- 인구과소지역 문제해결


▪ 농촌지역의 인구과소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반 약화와 고령화 대응, 지속가능성 측면의 극심한 위기 문제 발생

▪ 인구과소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공동체와 스마트 전문화전략을 통한 지역공동체 역할이 강조


□ 지역공동체의 유형


<주민-정부관계에 따른 분류>

구분

관리주의 모형

파트너십 모형

주민협치 모형

초점

서비스 전달체계 강조

민관공동생산으로서 주민참여 여부

주민에게 문제해결의 실질적인 권한부여 여부

주민-정부의

역할

주민 : 고객

정부 : 공급자

주민 : 공동생산자

정부 : 공동생산자

주민 : 협치자

정부 : 촉진자

주민자치센터

기능

문화여가 및 편의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민자치지원

지역의 의미

복지서비스 제공, 공동 소비 및 여가향유의 장

대의민주주의 실천,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장

직접민주주의 실천, 자치공동체 의식 함양의 장

사례

우리나라의 현재 주민자치센터 일본의 공민관 등

일본의 마치츠쿠리 영국의 이스털링구의 마을포험 등

스위스의 주민총회 및 주민투표제 등


<주도주체에 따른 분류>

구분

정부주도형

세부 유형

중앙정부주도형

지방정부주도형

특징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추진 및 재정지원을 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을 정부의 요구와 요청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유형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추진 및 재정지원을 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요구와 요청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유형

구분

민간주도형

세부 유형

자립형

주민-전문가 파트너십형

특징

지역주민의 의식고취, 집단 효능감, 공동체 삶의 활성화 및 사업화 등 일련의 과정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주도, 외부적 요인의 지원과 영향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성공한 유형

주민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주체적 역할을 하지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유형,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전문성이 낮은 분야의 집중적 교육 및 지원 역할을 함


<구성형태에 따른 분류>

구분

기업형 지역공동체

협업형 지역공동체

풀뿌리 운동형 지역공동체

특징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활동에 기반하여 사회적 가치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상부상조의 전통적 공동체 가치에 기반하여 공동 혹은 협동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사회의 공동체적 변화를 꾀하려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사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자활공동체, 주거복지사업단, 농어업회사법인 등

협동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주민자치회 등

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 문화공동체, 생태공동체, 로컬푸드, 각종 공익형 풀뿌리운동단체 등


<사업성격에 따른 분류>

구분

재정 사업형

풀뿌리 운동형

기업형

특징

- 정부주도

- 농산어촌 지역개발

- 자생적 시민단체 주도

- 자활, 환경, 복지, 주거, 지역만들기

- 비즈니스 방식

- 사회적 경제활동

정부지원

사업비 예산 충당

일부보조

일부보조

사례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녹색체험마을사업

- 자활공동체사업

- 자활주거복지사업

- 마을만들기사업

- 사회적 기업

- 마을기업

- 농어촌공동체회사


<대상지역에 따른 분류>

구분

도시형

농촌형

목표

▪ 지역문제 해결, 삶의 편의 증대

▪ 강한 목표의식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활력제고

구성원

▪ 가변적 구성

▪ 비교적 고정적 구성

공동체역량

▪ 전문지식 풍부 ▪ 인적역량 풍부

▪ 전문지식 부족 ▪ 인적역량 미흡

기반

▪ 목표기반 ▪ 대개 동 단위

▪ 지역기반 ▪ 자연마을단위

기타사항

▪ 지리적 영역이 사후적으로 형성되지만 동 단위가 많음

▪ 자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서 사후에 재정사업으로 연계시키는 경우가 많음

▪ 자연마을 단위로 사전적으로 형성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초기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음


<사업목적에 따른 분류>

유형

사업목적

지역산업형

지역소재 산업지원

향토산업, 시장활성화

공유경제형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유경제 실천

지역화폐

지역교육형

지역교육 연계사업 추진

평생교육, 청소년 쉼터

지역복지형

지역복지 연계사업 추진

저소득층/노인지원, 보육공동체

문화역사형

지역문화 및 역사보전/활용을 통한 지역홍보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지역안전형

방범, 방재, 교통 등 지역안전 지원

어린이 통학로

생활정비형

노후주택, 주차장 등 생활여건 정비

마을환경개선(꽃길, 벽화 등)

환경생태형

자원재생 및 보전을 통한 지역순환

자원재생, 생태보존

다문화지원형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다문화가정


□ 지역공동체의 발전단계


<지역공동체의 3단계 성장>

구분

3단계 성장

분류기준

대전시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사업내용 참여수준

서울시

씨앗단계

새싹단계

희망단계

사업발전정도

진안군

기초형성기

기반구축기

주민주도단계

사업발전정도 참여주체

김선기

(2007)

주민참가단계

주민기회단계

주민주도단계

주민참여수준

이규선 외

(2012)

도입기

형성기

발전기

사업발전정도

마쓰오

(2003)

초기단계

성숙기

발전기

사업발전정도

최조순

(2012)

신생기

성장기

성숙기

사업발전정도

사오 요시노부

(2006)

주민참가

주민기획

주민주도

행정과 주민의 관련성

전북 정읍시

씨앗

줄기

열매

사업발전정도


<지역공동체의 4단계 성장>

구분

4단계 성장

분류기준

안전행정부

(2013)

소통 및 역량

강화단계

목표합의 및

계획단계

사업 및

협력활동 단계

성과창출 및 확산단계

사업발전정도

송승현

(2008)

준비단계

구상단계

실천단계

관리단계

사업실행정도

감찬동

(2012)

참여

활성화 단계

공동체성

구비 단계

준 주민

자치적 단계

준 단체

자치적 단계

주민참여수준

가와하리

스스무

(2012)

미션 공유단계

사업 형성단계

설계 건설단계

사업 집행단계

사업실행정도

남재걸 외

(2016)

태동기

형성기

발전기

정착기

사업발전정도


<지역공동체의 7단계 성장>

구분

7단계 성장

분류기준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

(2007)

그리기

보물

찾기

조직화와

합의

민주적

협의체 및 전략

실천

나눔의 단계

평가 및

환류

사업

실행

정도


○ 대부분의 연구들이 활용하고 있는 사업서장 과정과 주민참여 수준이 지역공동체 발전단계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기존연구의 발전단계들에서는 대부분 활동이나 사업의 초기시작부터 안정적 운영단계까지 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공동체가 추진하는 활동이나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을 넘어 지역사회 및 인근 지역사회로 공동체의 역할과 목적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체 및 공동체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한 확산이 중요


□ 지역공동체 구성원


○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주민, 정부(중앙정부 및 지자체), 기업, 중간지원조직, 자생단체(시민단체 등),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지역공동체 참여자>


- 주민


▪ 공동체 그 자체로서의 ‘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

▪ 지역공동체의 목표달성은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확대 재생산 및 수행


-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정부는 각 지역공동체 주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성하며 효율적인 운영 및 공동체 발전을 전반적으로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수행에 있어 중앙부처의 여러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체사업들을 추진

▪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진행 및 지원과정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지역공동체에 행정적․정책적 권한위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기업


▪ 기업은 고용자 또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로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참여

▪ 기업은 기업가적 방식 및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영리활동 과정에서 공공적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특히 오늘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첨여하기 기여


- 중간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와 지역공동체의 중간에서 주민들이 역량개발뿐만 아니라 행정협력․네트워크 연계 등의 여러 핵심적 가교역할을 수행

▪ 구체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은 인적 네트워크 촉진, 정보와 기술의 중개와 제공, 주민 역량 교육, 실무적 운영지원 역할을 수행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세부기능

인적 네트워크

촉진

▪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결속력 강화

- 주민결집

- 공동의 목표설정

- 주민 합의체도 구축

▪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대외적인 협력적 활동의 활성화

- 정부부처와 협업체계 구축

- 다른 마을공동체 리더, 활동가, 전문가 연계활동 등

정보와 기술의

중개와 제공

▪ 기술의 중개 및 내부화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가공

- 다른 유사사업과의 연계방법

▪ 정보의 제공 및 공유

- 입지나 건설규제 대안

- 행정규제 대안

▪ 다른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사업과 활동 소개

▪ 외부에 성과 홍보 등

주민 역량교육

▪ 사전교육을 통한 주민 간 신뢰제고와 리더 육성

-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연대의식 고취

- 갈등해결 역량

-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실천하는 능력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사업계획 및 수행 능력 및 기타 역량

- 사업의 방향성과 아이템의 특정화 역량

- 스스로가 마을을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능력

- 사업 단계별 발전전략 및 운영방향을 설계해나가는 역량 등

실무적 운영지원

▪ 회계와 법률 실무지원

▪ 행정 및 홍보 지원 등


- 자생단체


▪ 자생단체는 초기 지역공동체 활동의 기반구축 과정 및 발전을 위한 중요한 참여주체

▪ 자생단체는 공동체적 목표를 설정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 내 요구 및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 전문가


▪ 전문가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 및 집행하는 정부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수요 및 요구,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동에 기여

▪ 전문가 스스로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공동체 및 자생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