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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중 지역공동체 주요 접근법 - 하현상 외, 2017.

바람과 술 2020. 3. 6. 15:59

□ (신)내생적 발전 전략


○ 지역발전은 전통적으로 외생적 발전전략에 의존

- 외생적 발전전략은 기업이 외부에서 유입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과 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지역사회 및 경제를 위한 환원, 확대재생산에 대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낮음

- 외생적 발전전략은 1970년대 말까지 세계적으로 지역발전의 주류를 형성하였으나 1980년대 세계적 경제위기가 오면서 비판을 받기 시작


○ 1980년대에 오면서 유럽에서도 내생적 발전전략에 주목하기 시작

- 스웨덴의 닥 하마숄드 재단은 1975년 「또 다른 발전(Another Development」이라는 보고서를 발간, 이 보고서에서 ‘또 다른 발전’을 종교, 역사, 문화, 지역생태계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각자 지역특유의 생태계에 적합한 형태로 지역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지역내부의 구조적 혁신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정의

- 발전이라는 개념을 국가단위에서 지역단위로, 성장에서 조화로, 방식에서 지역 내부의 내발성과 구조적 혁신을 중시하는 쪽으로 재개념화


○ 외생적 발전전략에 대한 회의론과 일부학자들이 지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면서 내생적 발전전략이 태동


<내생적 발전전략 개념>

저자

내생적 발전전략 개념

Piochi

(1994)

대체적으로 지역자원에 기반하고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역발전

Magazine

(2004)

배타적이지는 않으면서 안으로부터의 발전, 혹은 주로 지역의 전략, 지식, 제도 그리고 자원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발전

박진도

(2010)

지역자원(자연, 물적, 인적, 문화적, 환경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전의 성과가 최대한 지역 내에 보전되도록 하면서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


○ 실제 지역발전의 현장에서 내생적 발전전략은 실제 내부자원만으로 발전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많은 한계를 보였음

- 내부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다보니 전통적인 기술에 고착되어서 외부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위기를 맞기도 함

- 외부의 거시적 경제정책을 반영하지 않고는 내생적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며 외부의 자극요소가 필요


○ 내생적 발전전략이 한계에 봉착되면서 신내생적 발전전략이 등장

- 1990년대 말부터 내부의 자원이 빈약하고 주민들의 역량이 미흡한 지역에서는 외생적 자원의 지원 없이 내생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신내생적 발전전략이 등장하기 시작

- 내부적 자원활용과 역량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외부적 제도와 자본 및 환경적 영향에 대처하고 실익을 추구하기 위한 대안을 관심을 가지면서 신내생적 발전전략으로 변화


○ 신내생적 발전은 실행단계와 주체 및 특성에서 내생적 발전과 차별성을 가지며 기존의 내생적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다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봄

- 신내생적 발전은 내생적 발전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외부요소들을 반영하여 중요한 역할요인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여전히 지역의 잠재력에 의해서 지역발전의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 신내생적 발전 전략은 내생적 실행주체, 외생적 실행주체, 중개자로 구분

- 신내생적 발전은 ① 지역 내부의 노력, ② 지역내부 및 외부 행위자 간의 파트너십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조합으로 이루어짐


<신내생적 발전 요건>

구분

내용

지역 내부의

노력

▪ 클러스터와 지역경제 협의체 구축

▪ 학습과 적응

▪ 지역의 제도적 기반의 확장 및 촉진

▪ 기업가와 직원들 간의 사회적 포용력 형성

파트너십을

이용한 제도적

기반구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재분배

▪ 민간과 지방정부에 주어진 권한의 공유

▪ 민간협력체계 구축


○ 신내생적 발전전략은 내생적 발전전략과 특징적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역과 지역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핵심적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생적 발전전략과는 차이가 있음


<외생적/내생적/신내생적 발전전략의 비교>

구분

외생적 발전

내생적 발전

신내생적 발전

핵심원칙

▪ 규모의 경제와 집중

▪ 지역자원(자연적, 인적, 문화적, 환경적)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

▪ 지역자원(자연적, 인적, 문화적, 환경적)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

▪ 지역과 지역외부 와의 상호작용

추동력

▪ 성장 중심축으로서의 도시

▪ 수평적 통합(지역기관 및 기업)

▪ 수평적 통합(지역기관 및 기업)과 수직적 통합(중앙 및 지방정부)

농촌지역의

기능

▪ 도시경제 지원(식량, 토지, 노동력)

▪ 다양한 서비스 공급활동

▪ 다양한 재화의 생산

▪ 다양한 서스 공급활동

농촌개발에서

주요 문제점

▪ 낮은 생산성과 주변부성

▪ 경제적 발전행위에 참여하는 지역과 사회적 집단의 능력미흡

▪ 네트워크 내에서의 힘의 불균형

▪ 중앙집권적인 정책실시 관행

▪ 지역의 미약한 네트워크

농촌개발의

초점

▪ 농업 근대화, 노동력과 자본의 이동성 증진

▪ 역량구축(기술, 제도, 기반시설)

▪ 사회적 배제 극복

▪ 분권화

▪ 지역 실행주체의 능력 향상

▪ 경제발전에서의 농촌지역의 가치정립

비판

▪ 의존적, 지시된 발전

▪ 현재 유럽에는 존재하지 않음

▪ 내생적 발전론과의 개념적 차이

▪ 정책적 적용 방안과 관련해 명확한 구분이 제시되지 못함


□ 자산기반 커뮤니티 발전


○ 내생적 발전전략과 같은 맥락에서 지역공동체의 발전 전략으로 자산기반커뮤니티 발전이론이 있음

- 첫째, 마을의 자산을 기반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공도에 발전을 추구하는 자산기반 커뮤니티 발전 방식

- 둘째,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주민들의 욕구와 필요를 기반으로 지역발저늘 주도하는 욕구중심적 커뮤니티발전 방식

- 국가와 같은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는 외생적 지역발전은 외부에 대한 지역의 의존성 심화, 국가의 재정부담 가중,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의 연계약화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지역의 내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지역민들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 1980년대 영미국가에서는 신보수주의가 지배하면서 사회정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경제적 수요에 주목하면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활동가들도 정부와 기업, 이해관계자들과 새로운 연게를 시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


○ 자산기반 커뮤니티 발전은 Kertzman&Mcknight(1993) 이 저술한 ‘Building Communities form the Out’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

- 1980년대 이후에 이미 지역발전에서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서 새롭게 서서히 등장, 1990년대 초반에 북미를 시작으로 해서 커뮤니티 개발 실무자들에 의해서 확산

- 정부조직이나 비정부조직을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는 욕구 기반 지역발전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던 사람들에게 더욱 환영을 받았음

-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으로 만드는 방식

- 지역의 강점뿐만 아니라 소외된 부분으로 여겨왔던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자산기반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기본요소>

▪ 지역사회에서 공유된 의미를 발굴하고 긍정적인 방식에 의한 분석 및 학습

▪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 의한 인격적 집단인 커뮤니티 역할 강조

▪ 지역사회의 경제적 역량을 발굴하여 실현시키고 발전시켜 나감

▪ 기존에 커뮤니티의 것이지만 커뮤니티의 외부 기관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을 커뮤니티에 다시 부여하는 권력재구성 추진


○ 자산기반 커뮤니티 발전에서는 주민중심의 참여적 발전을 중시하며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성 제고, 사회적 변혁, 민주적 가치를 중시함, 반면에 정부와 비정부기구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더 성공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봄


○ 자산기반 발전전략은 지역공동체나 정부나 시장에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지역의 긍정적인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발전의 기반을 만드는 것

- 그렇지만 지역의 요구와 문제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며 스스로 지역의 자산을 발견하고 발견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여 기존에 간과했거나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던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어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

- 비공식적 조직이나 지역사회의 자발적 조직들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고려


<자산-욕구기반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의 특성비교>

관점

욕구기반 커뮤니티 발전

자산기반 커뮤니티 발전

개발의 중점

욕구(필요)

자산

정책의도

욕구(필요)에 대응

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이유

자선

투자

목표

제도적 변화

공동체 형성

분석

결핍요소 정량화

파트너십 분석

개인에 대한 관점

고객, 소비자

생산자, 소유자

권한

정부주도

지역조직의 권한이양

관계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접근방식

프로그램 지향적

사람 지향적


○ 욕구기반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은 정부가 주로 제도적 변화를 통하여 수직적 관계 속에서 사업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전략

- 정부기관, 대학, 자선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필요에 대해 조사하고 이러한 부족한 점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 지원은 자선방식이 일반적이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임

- 지역의 리더십이 지역사회의 역량과 가치를 무시하게 되어 지역발전과 커뮤니티 역량개발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

-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을 동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및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역량을 간과하게 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동적인 존재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됨

- 문제해결에 있어서 정부와 같은 외부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며 커뮤니티 내에서 이웃간의 결속이 약화


○ 자산기반 지역공동체 발전전략은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조직, 기관의 기술과 역량을 중요한 자산으로 고려

- 자산기반 지역공동체 발전은 무상이나 자선보다는 투자에 의한 방식

- 자산을 기반으로 하지만 공동체 역량강화와 공동체 형성이 중요한 정책의도이거나 목표

-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서비스의 적극적 생산자이다 소유자로서 역할


<지역자산의 종류와 구체적 예>

구분

자산의 구체적 예

유형자산

자연적자산

지리적 접근성, 자연자원, 자연환경 등

건조환경자산

건물, 산업시설, 교육시설, 기반시설, 등

문화관광자산

문화시설, 여가시설, 문화재, 관광명소 등

기타자산

국가 및 외부지원 등

무형자산

문화관광자산

문화행사(축제․이벤트), 문화인, 스토리텔링 등

사회자본

규범, 신뢰, 네트워크, 리더십 등

이미지

브랜드가치, 정체성 등

개인의 역량

재능, 기술 등

결사체자산

종교, 문화, 여가 등 결사체의 인적자원 등

기관자산

기업체의 무형자산, 공공서비스 등


<자산기반 기역공동체 발전 방법론>

▪ 커뮤니티 성공 사례를 수집하고 성공원인을 분석

▪ 커뮤니티 자산의 고도화

▪ 커뮤니티에서 공동체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 집단 형성

▪ 커뮤니티 내에서 상호호혜적인 방식으로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자산의 연계성 수립


□ 지역공동체의 지속성과 리질리언스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발전은 1972년 로마클럽의 「The Limits to Growth」에서 처음 사용,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적 정의는 ‘현재 자신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미래세대의 양보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는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적 요구를 지원하는 환경적 능력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적응하는 일체의 활동을 수행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사용가치가 있는 자원들을 확실히 보전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함

-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는 인적, 자연적, 경제적 요소들이 상호의존적이고 서로의 긍정적 영향에 의해서 시너지가 발생하는 공동체

-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진 지역공동체는 각 지역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는 규범적으로 고정된 형태가 아님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는 단순히 우리와 현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생태계 시스템, 다른 지역공동체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필수적 기반인 사회-생태적 시스템과 인간들은 외적인 압력이나 내적인 영향의 모두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반면에 지역공동체는 비정상적이고 놀랍고 예측하지 못한 위협에 직면한 후에도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지역사회 리질리언스를 지역공동체에 접목시켜서 저성장․고위험 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리질리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수많은 지역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소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지역공동체들의 목적, 실효성,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

- 지역공동체 리질리언스의 개념을 처음 사용한 학자는 사람들의 건강증진을 연구하는 Kulig과 거의 동료학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리질리언스는 공학적, 생태학적, 심리학적,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로 구분


<리질리언스의 정의>

구분

목적

척도

특성

분석단위

공학적

리질리언스

▪ 기계 시스템 기능의 균형상태로 복구

▪ 기능의 상시성 유지

▪ 복구시간(속도)과 효율성

▪ 균형론적 시각

▪ 유일한 균형 존재

▪ 효율성, 상시성, 예측가능성

▪ 기계/물질 시스템

생태학적

리질리언스

▪ 생태적 시스템 기능의 지속성

▪ 기능적 지속성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충격의 정도

▪ 진화론적 시각

▪ 변화 가능성 복수의 균형 존재

▪ 지속성, 변화, 예측불가능성

▪ 자연 생태계 시스템

사회-생태학적

리질리언스

▪ 사회/생태계 시스템 기능의 지속서

▪ 재조직화와 발전

▪ 기능적 적응력과 변혁력

▪ 진화론적 시각

▪ 지속성, 변화, 예측불가능성

▪ 다층적/다차원적 상호의존성

▪ 학습, 자기조직화, 혁신, 네트워크, 적응적 거버넌스 중시

▪ 지역사회, 국가 등(자연 생태계 포함)

심리학적

리질리언스

▪ 개인적 적응과 성장

▪ 성장과정에서 적응력

▪ 역경과 긍정적 적응 간의 역동적 관계

▪ 긍정적 정서와 긍정적 상호작용

▪ 사회/문화적 보호요인이 중요함

▪ 개인


○ 리질리언스는 ‘4Rs’라고 명명되는 내구성, 가외성, 자원부존성, 신속성의 네 가지의 중요한 특성들로 구성

- 내구성은 지역공동체를 위협하는 위해요인의 충격이나 혼란을 흡수하고 견디어내는 역량을 의미

- 가외성은 지역공동체가 혼란이나 위협요인이 발생했을 때 일상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여분의 역량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가외성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이지는 못하지만 여분의 역량을 보유하기 위한 중첩성을 강조

- 자원부존성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위협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인적․물질적 자원과 정보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러한 자원과 정보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화하는 인적자원의 역량도 포괄

- 신속성은 지역공동체가 높은 리질리언스를 갖기 위해서는 갈등이 발생한 후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최악의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 최단시간에 기능적․물질적으로 회복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지역공동체의 사회-환경시스템이 네 가지 구성요소 ‘4Rs’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지역사회의 리질리언스는 달라질 수 있음


○ 지역공동체가 높은 리질리언스를 갖추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리질리언스의 네 가지 특성(4Rs)을 최적화시키는 물리적․환경적, 사회적․경제적, 정치적․조직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지역공동체의 사회-환경시스템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구성요소를 보면 대부분의 분류체계가 동일한 요소들을 포함


<지역공동체 하부체계>

사회-환경시스템의

하부체계

내용

인구속성 체계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인구밀집, 도시화, 유휴면적 등), 인적구성(성비, 연령, 외국인 비율 등), 사회-경제적 수준(소득, 교육수준, 자가비율, 빈곤율 등)

환경적 여건

환경(물/공기/토양)질, 생물자원의 다양성과 밀도, 기타 자연자원

행정적 서비스

사회안전 서비스(소방, 경찰 등), 생활환경 서비스(교육, 문화․체육 등), 보건복지서비스(복지, 보건, 위생 등), 경제 일자리 서비스(산업, 투자, 일자리 창출 등)

물리적 기반시설

핵심인프라(보건의료, 생필품, 식량수급체계 등), 도시기반시설(통신, 교통, 에너지, 환경 등), 기타인프라(주택, 상업/산업용 건물, 공공시설, 문화/교육시설 등)

공동체 역량

사회적 자본(신뢰수준, 공공참여, 정치참여, 갈등해소, 정책/집단적 효능감 등), 조직적 기반(NGOs 수, 주민기반조직, 사회적 지지, 자원봉사 및 기부 등), 문화적 다양성(다문화 성숙도, 거버넌스 등), 창조역량(자기 조직화, 평생학습 등)

경제적 지원

재정 및 금융서비스(금융, 보험서비스 등), 지역경제 생태계(업체 수, 고용시장, 산업구조 등)


<지역공동체 하부체계 설명>

사회-환경시스템의

하부체계

내용

인구속성 체계

해당 지역사회가 다른 지역사회부터 구분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환경적 여건

생태학적 리질리언스를 측정하기 위한 조건

행정적 서비스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갖춘 시스템을 의미

물리적 기반시설

의료, 보건, 생필품, 식량수급 등에 관련된 핵심 인프라와 교통, 통신, 에너지 등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 포함

공동체 역량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성숙된 빗물질적 가치와 서비스를 의미

경제적 지원

지역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체계와 시설의 건전성,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 원활한 고용구조를 포괄하는 경제적 자본을 의미


○ 각 지역공동체의 핵심 목적과 특성에 따라 이들 하부 시스템의 구성체계와 유기적 관계는 달라질 수 있음


□ 스마트 성장과 지역공동체


○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도시확산이 지속되면서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부각

- 1988년 LA Times의 한 기고문에 ‘스마트 성장’ 개념이 사용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 1990년대 후반부터 스마트 성장이 도시계획 및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음

- 1990년대 후반부터 지방정부에서 스마트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계획과 법률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화 노력이 급속하게 증가


<스마트 성장의 개념>

저자

정의

미국 환경부

건강한 지역사회, 경제개발 및 일자리 창출, 강건한 지역사회 창출 및 환경을 존중하는 개발

미국 주택 및

도시개발부

주택선택권의 확대, 토지이용과 주택의 통합, 다양한 용도의 토지개발, 개선된 디자인 등을 중시하는 개발

미국도시계획학회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설계하며 개발하고 재활성화하고 건설하는 종합적인 계획수법을 이용하는 것

스마트성장

네트워크

스마트성장정책을 타운중심, 대중교통 및 보행자치향, 주택, 상업시설 등 혼합토지 용도개발


○ 스마트 성장은 핵심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원칙이 ‘Smart Growth America(SGA)’의 원칙


<스마트 성장 원칙>

기본원칙

내용

용도의 혼합

▪ 주거, 오피스, 상업 등 다양한 용도를 커뮤니티에 통합 및 조성

▪ 직주근접을 통해 원거리 통행에서 유발되었던 교통비용의 감소 유도

▪ 자동차의 이용보다는 도보나 자전거 이용을 촉진

▪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의 조성

적정 수준

이상의 밀도 확보

▪ 기존의 저밀 확산형 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고밀의 건물 선호

▪ 수직적 개발로 표율적인 토지이용

▪ 최소 필지 크기 규정

▪ 보다 많은 공지의 확보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급

▪ 모든 소득계층에게 적합한 주거 공급

▪ 다양한 주거 수요 충족

▪ 대중교통,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기반시설의 효율적 이용

걷고 싶은

도시 건설

▪ 주거, 오피스, 상업, 교통, 공공서비스로의 안전하고 쉬운 보행 접근

▪ 보행자 활동 활성화

▪ 교통수단의 선택 다양화, 교통비용의 감소

▪ 다양한 교통수단을 서비스하는 거리 경관 구성

▪ 사회적 연대의 증대

장소성이 있는

특성화된 커뮤니티의 건설

▪ 건축적 아름다움과 독특한 가치를 지닌 커뮤니티

▪ 거주자들이 문화적 가치나 내포된 커뮤니티

▪ 물리적 환경이 아름답고 기존 도시의 맥락에 잘 어울리는 개발

▪ 거주민의 활발한 일상생활과 경제적 활동 제고

공공용지 및 농지,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보전

▪ 성장관리에서 말하는 오픈 스페이스는 동․식뭃 서식지, 여가공간, 노장 및 목장,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곳, 그리고 커뮤니티의 가치를 지닌 주변 환경 등을 모두 포함

▪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보전․삶의 질 향상

▪ 지역의 가치 증대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

기존 커뮤니티의 강화

▪ 신개발보다는 기존 커뮤니티의 강화 선호

▪ 기존 커뮤니티가 제고하는 자원 활용

▪ 이미 공급되어 있는 기반시설의 효율적 사용

▪ 기존 직장과 서비스의 활용 가능

▪ 도시 경계부의 개발 압력을 낮추고 주변 오픈 스페이스를 보호

다양한 교통수단의 공급

▪ 교통과 교통계획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 토지이용과 교통의 보다 나은 조합

▪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급

▪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자동차도로의 연계

▪ 다양한 교통수단

예측 가능하며

형평성 있고

효율적인 개발

▪ 민간부문 협력의 중요성

▪ 공공부문에서 기반시설과 자원의 충분한 공급

▪ 민간부문의 개발 결정이 융통성 있도록 정확하고 비용절감적이며 예상가능한 개발계획을 공공부문에서 밮료

▪ 규제의 융통성을 민간부문에 제공

지역사회와 토지소유자의

협력강조

▪ 계획 과정에 지역사회 주민 참여 장려

▪ 커뮤니티 고유의 문제점과 필요 사항 파악


○ SGA는 스마트 성장이라면 다음의 요소를 갖춘 성장임

▪ 주거지 근린의 질을 높임, 근린은 안전하고 편리하고 거주비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함

▪ 접근의 용이성으로 교통유발의 최소화, 도시확산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교통문제를 최소화

▪ 풍요로운 도시 및 마을만들기,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매력적인 건축물, 문화적 랜드마크를 보존

▪ 편익의 공유, 도시확산처럼 활성화 지역과 황폐화 지역이 구분되면서 소득계층의 분화와 차별을 양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지역사회 번영의 수혜자가 되도록 함

▪ 낮은 세금과 낮은 부담, 신개발로 예산이 많이 드는 도시확산보다는 기존의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예산을 최소화

▪ 급격히 사라져가는 자연자원을 보존함, 자연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지역에 초점을 맞춤


○ 주민참여 유형은 비참여, 간접참여, 협의참여, 공동참여, 주민주도로 구분할 수 있음

- 비참여는 스마트 선장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문제에 주민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고 계획입안자나 사업주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추진하며 주로 정교한 기술적 노하우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나타남

- 간접참여는 계획입안자와 사업주체가 전반적으로 프로젝트를 관장하지만 지역공동체 또는 주민들에 대한 정보가 조건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직접적인 참여자로서 역할은 없음, 따라서 특정 부지가 선정되었을 때 가능하며 신뢰할만한 충분한 정보와 활용기술이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협의참여는 계획입안자나 사업주체가 지역공동체나 주민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에게 얻는 것임, 주민개개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해될 때 적합

- 공동참여는 지역주민 및 공동체, 계획입안자 및 사업주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작용하는 참여형태임, 상호 호혜적․협력적으로 의사결정 및 계획추진을 하며 소규모일 때 상대적으로 효과적

- 주민주도는 주민들이 완전히 권한을 갖는 형태임,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이 스마트 성장을 위한 제안에서 시행 및 유지관리의 전반에 대한 주체가 되며 계획 입안자나 외부 사업자들은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을 대행


○ 스마트 성장을 위한 사업추진단계를 보면, ① 제안단계(현재의 문제점을 토대로 정책 및 개발의 목표와 목적을 설정)-② 계획단계(특정한 정책과 사업을 위한 절차, 예산, 기타 필요자원을 결정)-③ 설계단계(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내용이 구체화되며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요구)-④ 시행단계(정책이나 사업이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단계며 공정 및 시공관리, 재무관리 등 매우 전문적인 관리기술이 요구)-⑤ 유지관리단계(스마트 성장을 위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로 구분


<스마트 성장에서 지역공동체 및 주민 참여 모델>


○ 스마트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참여는 기존에는 비참여, 간접참여가 일반적이었지만 오늘날은 주민자치가 확산되면서 공동참여와 주민참여가 확대

- (a)는 전통적인 사회에서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주민 또는 지역공동체의 참여없이 정부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추진된 경우

- (b)는 사업이나 정책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전혀 없이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상자로 간주된 경우

- 그러나 (c)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개발 및 서비스를 방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나 개발을 제안하는 형태

- (d)는 지역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유지관리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는 형태

- 설계나 시행단계에서는 주로 사업체들이나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제안, 계획,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가 중요

- 따라서 지역사회가 스마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제안, 계획, 유지관리 단계에서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스마트 성장에 대한 비판도 일부 제기, 스마트 성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젠프리피케이션 문제, 교통문제, 지역발전 제한문제, 환경보호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스마트 성장과 지역공동체 활동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음


□ 뉴어바니즘


○ 20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외화에 의한 도시확산으로 도시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등장, 뉴어바니즘은 2차 대전 이전의 미국에서 성행했던 정주형태에 대한 생활양식에 가치를 두고 있음

- 뉴어바니즘은 자동차 중심의 전형적인 교외화를 지양하고 전통적인 생활양식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신전통주의적 개발방식


○ 뉴어바니즘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3년 10월 미국 ‘뉴어바니즘 협회’의 첫 번째 전국대회에서 시작

- 이 전국대회는 도시교외지역의 장소성의 상실, 중심지 쇠퇴, 계층의 분리현상, 경제활동으로 인한 육아문제, 자동차 의존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북미의 도시계발원칙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

- 뉴어바니즘의 주창자들은 이미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교외화가 한계에 도달했으며 다음 세대까지 지속될 수 없다고 단정

- 뉴어바니즘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행한 교외와 형태가 아니라 이러한 교외화 현상이 시작되기 이전의 미국내 초기 정착시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도시설계의 원형이었던 인간적인 척도를 지닌 근린주구 형태


○ 뉴어바니즘은 인간성 회복, 삶의 질 향상 등을 강조하면서 교외화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설계원칙이자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음


<전통적 근린주구형태와 교외화 형태 비교>

도시설계요소

전통적 근린주구형태

(초기 정착-제2차 세계대전 이전)

교외화 형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법제적 성격

규모와 건물의 성격 규제 : 주로 건축적 규제와 시간적으로 기능변화의 가능성 허용

건물의 기능규제 : 규모와 대지기능은 변화가 가능함, 따라서 잠정적인 혼합용도의 배제 가능성의 여지가 있음

쇼핑공간

근린주구형태에서의 쇼핑은 주거기능 및 직장과 근접

쇼핑센터는 대규모화 되며 주거기능과 분리되어 있고 쇼핑센터 인근 거주자들도 넓은 주차장과 도로를 건너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자가용 이용의 유도 가능성 존재

업무

업무기능은 근린주구와 대체로 결합된 형태이며 종종 주상복합의 형태

업무 지역은 상점과 식당 등의 지역으로부터 분리되어 주간 교통을 증가시키며 야간과 주말의 인구감소 지역

공원녹지

광장과 공원이 근린주구 내에 위치함으로 접근성이 양호함

주거의 후정을 통해 연결된 공공녹지는 띠모양을 하고 있으며, 숨겨져 있어 공공의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한 반사적 공간이 됨

공공 공간

공공 공간은 접근성이 양호하여 일상적 이용이 가능함

때때로 이용 가능함, 즉 축제 등 특별한 행사때 부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됨

가로설계형태

방형의 가로가 주를 이루며 필요시 부정형의 도로로 연결 : 도시의 인지성이 제고됨

부정형의 도로가 주를 이뤄 방향감각 및 도시의 인지성이 대체로 낮음

차고의 위치 및 형태

건물의 측면도로 및 이면도로를 통해 차고를 건물 전면경관에 방해받지 않게 후정에 위치시킴

차고는 건물 전면경관의 일부를 형성하며 단조로움과 무미건조한 인간관계를 표현함

건물의 전면

단순한 형태를 이루나 후정을 위한 건축적 미관이 고려됨

전면의 건축양식은 곡선을 많이 도입하여 화려하나 후정을 위한 배면건축의 양식은 단조로움

도로의 코너형태

도로는 좁고 보행자의 횡단시간이 짧으며 차가 회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차하도록 설계됨

코너는 원형으로 넓게 설계되어 자동차가 회전시 속도를 많이 줄일 필요가 없음

교통량

소방도로를 위한 정도로 좁게 설계되어 속도를 줄이거나 혹은 불필요한 트림을 억제함

칼테삭으로부터 집산도로로의 유입은 속도의 큰 저하없이 가능, 집산도로를 통하지 않고는 고속도로의 유입이 불가능

도시구조형태

대로의 형태는 교통과 주차공간, 나무식재, 보도 등이 결합된 총체적 공간이면서 건물을 포용하는 도시조직이 됨

교외화 지역의 고속도로는 교통망을 위한 대규모 구조물이며, 건물과 사람에게 위압감을 주며 도시구조를 분리시키는 입지임

교차로

주요교차로는 유용한 공원이나 상점을 형성하여 인간적인 장소성을 제공

교차로는 기하학적인 설계에 의하여 자동차 속도의 저하없이 흐름에 치중한 공간으로 바뀜


<뉴어바니즘의 도시 조성원칙>

목표

세부내용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환경

▪ 집과 직장은 걸어서 10분 이내 ▪ 보행자에게 친근한 가로디자인

▪ 차로부터 자유로운 보행가로

연계성

▪ 분산된 교통과 쉽게 걸을 수 있는 상호연결된 격자형 가로 네트워크

복합용도 및

다양성

▪ 주상복합 ▪ 근린주구와 블록, 빌딩 내에서 복합용도

▪ 나이, 계층, 문화, 인종 등에서 사람들의 다양성

주택의 혼합

▪ 유사 범위 내에서 주택의 유형, 규격, 규모

건축과 도시 설계의 수준

▪ 건축의 미, 편의성, 장소성의 창출

전통적 근린구조

▪ 중심과 경계의 명확성 ▪ 중심에 공공 공간 마련

▪ 공공영역의 중요성 강조

고밀도

▪ 빌딩, 주거, 상점과 서비스시설을 같이 입지시킴으로서 보행 증대, 서비스의 효율적 이용, 편리성 제고

스마트 교통체계

▪ 도시, 타운, 근린주구를 모두 연결시키는 도로 네트워크

▪ 보행자에게 친근한 디자인

지속가능성

▪ 개발과 운영에 있어 환경적 영향 최소화

▪ 에너지 효율 증대 ▪ 보행위주

삶의 질

▪ 좋은 장소를 만들어서 삶의 질 제고


○ 뉴어바니즘의 도시구성 원칙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적 구조와 구성을 설정

- 지역공동체 뉴어바니즘의 공간적 구조와 구성을 기반으로 높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결속을 통하여 공동체를 활성화

- 주민들 간의 친밀감과 접근 경로가 집의 물리적 배치구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집의 구조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뉴어바니즘은 빈번한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공간적 설계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더불어 지역정체성을 높이는데도 기여

- 뉴어바니스트들은 공동체 의식, 생태계 지속성, 사회정의, 인종적․문화적 동질성이 뉴어바니즘에 의해서 제고될 수 있다고 봄


□ 콤팩트 시티와 지역공동체


<콤팩트 시티의 정의>


○ 콤팩트 시티에 대한 논의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콤팩트 시티를 논의한 것은 Dantizing&saaty(1974)

- 콤팩트 시티의 세 가지 방향을 정리해보면, 모두 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 도시의 거대화 및 교외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슬럼가의 확대, 다발적 범죄의 상승, 커뮤니티 붕괴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자 도시계획 및 시가지에서의 생활설계를 재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등장

- 1970년대 이후 석유파동(1973~1978년)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와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질서한 도시확산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 저밀도로 개발되는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에서 중요하게 고려,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개발되지 않은 생태적 환경을 보호하며, 개발의 집중으로 인해 도시의 면적이 작아져서 보행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음, 또한 집적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을 절약할 수 있음


○ 콤팩트 시티에 대한 정의를 보면 학자 및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도시계획이 확대발전 방향이었다면 축소․고밀화하는 방향으로 지향하는 움직임을 총칭


○ 콤팩트 시티 주창자들의 개념을 정리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

- 기존에 형성된 시가지 경계 내의 밀집된 개발방식으로 도시의 공간적 분선과 외곽의 신규개발을 지양하는 단핵도시구조를 형성하는 방식

- 도시중심의 제한된 공간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므로 주거, 상업, 공업 등 도시적 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를 유지하는 도시 형태

- 도심의 제한된 공간 범위 내에서 주거, 상업, 공업 등 도시적 제 기능이 근거리에 위치하도록 개발된 도시로서 혼합토지이용을 강조


<콤팩트 시티 도시구조의 기본방향과 공통계획>

대분류

소분류

기본전략

4개국의 공통적 계획

(미국, 영국, 일본, EU)

도시

구조

도시공간

구조

분산적 집중형태의 도시전략

-

지속가능한 도시생태계 구축

오픈스페이스 연계체계의 구축

대중교통 지향형의 공간구조

대중교통지향형 교통체계 구축 및 시설 확충

대중교통 결절부의 집약적 개발

토지이용

집중적․통합적 토지이용

-

혼합 토지이용 촉진

일정구역 내 복합용도개발 의무화

개발밀도

압축적 개발도모

노후건물의 적응적 재이용

개발밀도 규제의 강화

-


<콤팩트 시티 도시환경의 기본방향과 공통계획>

대분류

소분류

기본전략

4개국의 공통적 계획

(미국, 영국, 일본, EU)

도시

환경

역사․

문화 환경

역사․문화요소의 보존 및 활용

역사․문화요소의 보존을 위한 구체적 방안 수립

역사․문화요소 공간 및 시설의 확충

-

생활문화의 장 제공

-

복합용도개발

다양한 기능수용

주거, 상업 및 업무기능의 복합화

복합적 상업활성화

-

보행자

환경

도시 내 위상의 제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가로시설물 확충

보행권의 확립

-

효율적 개발패턴

-

환경 및

에너지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의 관리

-

자원 및 에너지 절약

-


<콤팩트 시티 도시커뮤니티의 기본방향과 공통계획>

대분류

소분류

기본전략

4개국의 공통적 계획

(미국, 영국, 일본, EU)

도시

커뮤

니티

도시거주

주거유형 및 형태의 다양성

새로운 도시주거타입의 도입

개발유형 및 수법의 다양성

공공/민간/민관합동 등

도시주거공급방식의 다양화

저소득층 주거공급의 확대

-

커뮤니티

활성화

커뮤니티 시설 확대

-

근린생활시설 배치 및 공간 확대

-


<콤팩트 시티 도시관리의 기본방향과 공통계획>

대분류

소분류

기본전략

4개국의 공통적 계획

(미국, 영국, 일본, EU)

도시

관리

정책 및

제도

연계성 있는 계획 및 개발지침

-

일관적인 정책 및 민관협력의 강화

민간활력의 활용 극대화 보장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고

관련 법․제도의 개선

-

금융 및

제도

공공재정의 확충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세재 지원의 강화

-

시설개선사업의 지원확대

-

조직 및

체계

추진기구의 정비

-

주민참여의 활성화

직접적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

주민협정 체결


○ 콤팩트 시티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오늘날 매력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에 중요한 전략과 기제를 제공

- 콤팩트 시티는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활동들이 수렴되고 활성화 될 때 가능한 도시의 인간성 회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재생과 형성 원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와 깊은 연관성

- 콤팩트 시티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굴하는데 기여

- 콤팩트 시티는 도시공간에 주민들의 경제활동 기회와 참여를 높여서 지역공동체의 매개체이자 원동력으로 역할을 하도록 해줌

- 콤팩트 시티는 주민들의 참여 촉진과 요구 개진, 지역의 정체성 강화, 사회경제활동 유도, 따라서 궁극적으로 도시 지역공동체의 생태계를 강화되도록 하는 원리를 제공


□ 창조도시론


○ 창조도시의 사전적 정의는 ‘시민의 활발한 창조활동에 의해 첨단적인 예술과 풍부한 생활 문화가 길러지고 혁신적인 산업을 진흥하는 창조적인 장소가 풍부한 도시’임

- 창조도시는 자연적으로 주어졌거나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물, 공간/장소, 제도, 사회환경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생성․변화하는 실체로 규정

- 창조도시는 사람들 간의 관계 혹은 사람과 사물 간의 관계에 의해 창조성이 생성되는 무대이며 도시의 구성요소인 건축물, 제도, 문화, 역사, 자연경관 등이 창조적 자원 혹은 매개체


○ 창조도시론은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영국정부가 도시발전전략으로 채택한 창조산업, Landry(2000)가 제시한 창조도시, Florida(2002)dml 창조계층을 연계시긴 도시발전 전략이자 담론


<창조도시의 개념정의>

저자

개념

박규택․이상봉

(2013)

사람들 간의 관계 혹은 사람과 사물 간의 관계에 의해 창조성이 생성되는 무대로서의 창조도시

Hall(1998)

안정적이고 쾌적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도시가 아니라, 기존의 질서가 창조적 집단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도시

Landry(200)

예술과 문화가 지닌 창조적인 힘에 착안하여 자유롭게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

Florida(2002)

경제발전의 3T라고 불리는 기술, 재능, 관용이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개인의 창작 아이디어가 경제활동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며, 창조계급이 원하는 환경을 갖춘 도시


○ 창조도시론은 자본축적에 의한 제조업 중심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경제체제를 상징하는 포드주의에서 야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품종의 소량생산과 폭넓은 자율성, 다숙련화를 강조하는 신포드주의 경제체제에 요구되는 창조적 도시환경이 필수적 요소로서 요구되면서 등장

-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와 산업, 생활방식의 함의를 되찾을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도시의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는 시각이 등장

- 특히, 유럽에서는 산업경제가 정보 및 문화경제로 전환되면서 문화산업 및 창조산업이 도시를 재생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

- 따라서 창조 도시론을 도시 및 지역발전과 재생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


○ 창조도시론은 창조계층, 창조산업, 도시의 창조성, 창조자본 등의 개념 및 구분을 통해 특징적으로 설명


<창조 계층 구분>

창조계층구분

대표적 직업분야

창조적 핵심인

▪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새로운 기술 및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직종

▪ 컴퓨터, 수학관련 직업, 건축 및 공학, 생명과학, 물리학, 사회과학, 교육, 사서, 미술, 디자인, 연예오락, 스포츠, 미디어 분야에 종사하는 집단

창조적 전문가

▪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이나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복잡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직종

▪ 기업 관리직, 재무, 법률,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집단


<창조산업 설명>

산업분야

세부산업분류

창조계층

첨단산업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컴퓨터 사무용기기제조, 전기기계변화 장치제조

▪ 전자부품 등 제조 ▪ 의료 및 정밀기기 제조, 항공기제조

▪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영화방송 공연산업

▪ 뉴스 제공업 등

창조적 핵심인

문화산업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광고 및 디자인업 등

생산자

서비스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 및 임대업 ▪ 법무 및 회계업 등

창조적 전문가


<도시 창조성의 의미>

도시의 창조성

의미

창조 계층시각

도시의 창조성은 개인의 창조력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계층이 모여 형성된 창조자본을 통해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자생력이 공간에 귀속되는 것을 의미함

창조 산업시각

도시의 창조성은 개인의 창의성과 기술, 재능을 활용한 지적재산권을 창출하고 이를 소득과 고용의 원천으로 삼는 창조산업이 도시에 인적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다양성을 불어 넣어줌으로써 도시의 재구조화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


○ 도시창조론 시각의 지역발전 : 전통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해서 기술과 인적자본을 강조하지만 창조도시론에서는 창조 자본을 강조

- 창조도신론은 지역경제학이나 경제지리학에서 언급하는 지역의 전문화와 지역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산업들 간 혹은 기업들 간 지식의 외부효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개인들이 특정 도시나 지역에서 지식을 넘쳐나게 함으로써 창조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외부효과를 확대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봄

- 즉, 지역발전이 특정 하이테크 산업에 기반하기 보다는 특정산업에 국한하지 않는 창조적인 사람들의 직업활동에 기반한다고 보며, 창조도시론은 창조계층이 산업을 유치한다는 인재의 역할을 강조


<창조 도시의 3T>

3T 구분

내용

기술

(Technology)

▪ 지역 내 혁신(특허수), 하이테크 산업의 비중

재능

(Talent)

▪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창조계급의 비율

관용

(Tolerance)

▪ 게이지수, 보헤미안 지수, 외국출신주민 지수의 합으로 도출된 종합적 다양성 지수를 의미함

▪ 관용은 성, 인종, 능력, 직업 등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포용력.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개방성, 사회적 다양성, 창조적 인재를 매료시키는 힘. 인적자본에 대한 낮은 진입장벽, 다양성이 나타났을 때 문화적 갈등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를 포괄하는 개념


○ 창조 도시론은 사람의 존재를 중심에 두고 지속가능한 틀 속에서 상호 의존성이나 상호 작용과 같이 공동체적 시각을 강조

- 기존에 도시발전이나 계획은 전문화, 세분화되고 분절적이며 도시의 공간을 인위적으로 구획했다면, 창조도시론은 도시를 하나의 연관된 전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자 삶의 과정이 축적된 역사적 공간, 이것을 자원으로 이용하여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고 봄(전체적 시각에서 관계성과 지역문화를 중시)

- 지역문화는 주민들의 공감 및 연대감, 참여를 통한 상호교류에 의해서 형성된 공동체 활동의 산물이며 동시에 지역공동체의 기반, 따라서 지역문화는 개인이 아닌 지역구성원들의 통합적 연대와 협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며 지역공동체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건


○ 지역공동체 시각에서 창조 도시론이 중요한 시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반면에 정반대의 비판도 있음

- 창조 도시론은 공생과 공존의 논리가 아닌 경쟁과 발전의 패러다임의 변형된 형태일 뿐이라는 것임

- 한 도시나 지역이 더 쾌적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재능있는 사람들을 유인한다는 것은 다른 도시로부터 재능을 뺏는 것이며 누군가는 저임금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을 통해 공장에서 일을 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창조계층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