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의 이해와 활성화 중 지역공동체 기본이념 - 하현상 외, 2017.

□ 공동체주의와 지역공동체

○ 지역공동체의 기본적 이념인 공동체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탄생한 자유주의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음

-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상반되는 극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분모와 비례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회적 이념임

- 인간사회의 모든 갈등과 부조화 문제를 각 개인들의 이성과 자유에 기반하는 ‘계약’에 의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믿었던 유럽 계몽주의자들의 사상이 16세기 홉스, 18세기 흄, 19세기 벤담과 같은 자유주의적 이론가들의 사상으로 이어졌음

- 산업사회의 발달 속에서 우리보다 나를 우선하는 사고방식을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회의와 개인을 사회조직의 기본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비판의식을 갖게 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비판적 사상가들은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기초한 사회의 원리보다는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의 원리에 관심을 가졌음

- 그러나 공동체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나타난 논쟁에서 기인

○ 현대적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달리 전체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

- 현대적 공동체주의는 특정 사회의 공유가치, 즉 ‘공동선’에 기초하여 가치를 정당화하고자하며, 선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의식과 정의를 주장

<공동체주의 이론가의 주요사상>

이론가	주요 내용	성향
셴델	▪ 인간의 공동체적 연고성을 강조 ▪ 정의는 옳음보다 좋음의 원칙이 우선 ▪ 인간의 내면은 공동체에 의해 형성됨	공화주의적 공동체주의
메킨타이어	▪ 자유주의의 덕에 대한 합리화 비판 ▪ 상실된 도덕적 전통의 사회적 복원 필요 ▪ 실천을 통해 공동체의 내재적 선 성취 ▪ 공동체 가치에 의해 구성되는 서사적 자아
테일러	▪ 인간은 공동체의 내재적 존재로 반계몽주의적임 ▪ 전체주의적 구조극복을 위한 자유주의 기반 강조 ▪ 공동체내 대화적 교류를 통한 자아형성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에치오니	▪ 자유주의와 국가주의 모두 비판하며 혼합모형 제시 ▪ 자유주의적 좋은 시민보다 좋은 사회의 좋은 사람 강조 ▪ 정서적 결속과 공유하는 도덕적 문화가 공동체 속성 ▪ 공동체의 필수속성은 호혜성으로 인한 상호협력
왈쩌	▪ 진정한 자유는 공동체의 공유된 가치실현으로 가능 ▪ 분배정의는 사회적 가치의 내재적 원칙에 기반 ▪ 가치분배는 사회적 맥락에 근거한 복합평등론 의거

○ 공동체성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의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동체의식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공동체성(의식)의 정의>

저자	정의
Mcmillan & Chavis (1986)	조직 구성원이 느끼는 소속감,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과 조직에 서로 주요하게 인식된다는 느낌, 구성원들이 함께 헌신함으로써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리라는 믿음을 공유하는 것
이라영 (2009)	개인이 공동체에 속하는 공동의 운명을 지닌다는 인식 하에, 같이 사는 이웃들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연대의식을 가지며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며 공동체 활동 참여에까지 이르게 되어 결국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갖고 지속적으로 머물고자 하는 것
Saraman (1974)	다른 사람들과 유사함에 대한 인식․상호의존에 대한 인정과 다른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행동함으로써 상호의존을 유지하려는 의지이며 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구조의 한 부분이라고 감정
박수현 외 (2013)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 또는 그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식을 말하며 집합의식은 동일한 사회의 주민들의 공통된 감정과 신념을 통해 형성되는 하나의 확고한 체계
Nibet (1967)	서로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영역을 공동체로 전제하고 함께 일하면서 겪어 온 집단의식

○ 공동체성은 유사한 개념적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인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공동체성 구성요인의 정의>

연구자	공동체성 구성요인
Nisbet(1976) Naser & Julian (1995)	구성원 감정, 상호영향의식, 욕구과 충족의 통합, 정서적 연계
Mcmillan & Chavis (1986)	욕구총족통합, 구성원자격, 상호영향의식, 공유된 정서적 친밀감
Willjinson (1991)	지역성, 지역에 기초한 사회, 상호관련 실천의 과저
Hillery (1955)	지리적 영역(공간),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
김경준 (1999)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 정서적 친밀감
고은정․이경환․ 안건혁 (2006)	소속감, 자긍심, 연대의식, 친밀성
이라영 (2009)	개인의 귀속의식, 타인과 유대감, 공동체 만족감, 참여의식, 장소의 정주성
예상권 (2011)	충족감, 소속감, 정서적 친밀감, 연대감
상희자․전보경 (2006)	충만감, 연대의식, 일체감, 정서적 친밀감

□ 사회적 경제와 지역공동체

○ 지역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이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사회적 경제의 용어는 프랑스의 경제사상가 샤를 지드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샤를 지드는 시장경제가 지배적 경제체제가 되면서 유발시키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집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보다 공평한 사회적 경제체제로 시장경제를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경제 개념을 사용

○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시장경제체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던 20세기 초에는 사회적 경제개념이 점차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음

- 1970년대에 오면서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유럽형 사회복지모델이 퇴행하면서 영미를 중심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에 의해 국가의 본원적 기능에 속하는 역할을 민간부문으로 위임

-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자발적․호혜적으로 당면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사회적 경제가 다시 주목받게 되었음

○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는 1997년 IMF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실업과 빈곤문제, 경기회복, 지역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

- 한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를 넘어 공생발전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커짐

- 한정된 재원ㅇ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한계에 봉착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려는 정책이 관심을 받음

-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2010년부터 당시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1년 말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사회적 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

○ 시장경제의 폐해로 등장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활동과 결합되면서 사회적 경제 공동체조직과 활동들이 주목을 받았음

○ 사회적 경제는 전체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지향하는 경제

- 사회적 경제는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민간의 자선적 도움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빈곤, 실업, 불평등, 지역사회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신뢰와 연대감, 협력정신을 높여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사회적 경제 개념>

저자	정의
꿈과 미래사회 연구원 (2013)	사회적경제는 전체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지향하는 경제로서 구성원과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중심이 아닌 사람과 노동이 중심이 되는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 의해서 수행되는 경제활동
장원봉 (2007)	시장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에서 양자를 통해 만족되지 못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활동영역으로 규정되며 일반적으로 협동조합기업, 공제조합, 연합체의 성격을 가진 다양한 비영리조직과 재단을 포함함
송백석 (2011)	순수하게 박애적인 활동으로부터 인간 중심의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가치를 가진 모든 사회적 목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업적 활동
Noya & Clarence (2007)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조직이나 과반수 주주의 동의를 얻은 민간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

○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분류체계는 그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사회적 경제의 유형(국가-시장지향성)>

<사회적 경제 유형(시대기준)>

<경제활동 영역별 사회적 경제의 유형>

<마을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다양한 영역>

○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다르게 공동체 사회를 기반으로 교환, 관계형성,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공동체로서 기능

- 사회적 경제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요소인 지역성, 공동의 유대감,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합하는 가치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기반

○ 사회적 경제는 지역성에 기반

- 지역의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혁신적인 산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내발적 발전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

- 지역사회의 현안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

○ 사회적 경제는 공동의 유대감을 형성

-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 중심의 지역발전을 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연대와 협동을 촉진시키고 공동체적 가치를 복원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매개체로서 역할

- 공동의 유대감은 구성원들 간에 공유하는 공통된 의식을 갖게 하고 지역 정체성을 형성

○ 사회적 경제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호혜적인 교류에 기반

- 사회적 경제는 지역의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가회자본을 향상시키고 지역공동체 발전과 지속에 기여

-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교류는 구성원들 간의 호혜적 관계망을 형성하게 하여 공동체 결속력을 키우고 공동체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

□ 민주주의와 지역공동체

○ 지역공동체에서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 이론은 대의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보호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발전민주주의 로 구분

○ 보호민주주의 : 대의민주주의 시각에서 지역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음

- 보호민주주의는 자연상태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

- 국가가 필수적인 국방, 치안과 같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한다면 시민들은 정치에 개입할 필요가 없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국한되면 족하다는 시각

- 이러한 시각에서 보호민주주의자들은 비록 지역공동체에서 참여의 기회와 공간이 제공되더라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일부 구성원을 중심으로 정치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발전민주주의 : 참여민주주의 시각에서 지역공동체를 접근

- 발전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정치적인 학습과 성장이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

-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정치적․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시민의식을 키우면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키움

- 발전민주주의 시각은 참여를 통하여 정치과정이 정당화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며 지역사회의 공공문제해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

- 지역공동체에 주민들이 참여할 때 대표자들의 활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이 아니라 지방과 일터에서 민주주의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 발전민주주의 시각은 주민들의 정치적 과정에 대한 참여와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 성숙한 정치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중시

□ 지역공동체에서 주민자치

○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를 도입하는 초기에 일본문헌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개념을 참고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추정

- 일반적으로 주민자치는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가 자연법적 권리라고 보는 영미권에 뿌리를 둔 전통

○ 일본과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는 다른 의미로 사용

- 일본의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의사와 통제를 기반으로 구성되고 작동되어야 한다고 보는 원론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의미

- 일본의 주민자치에서는 자치단체장 선출, 지방의회 의원 선출과 같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의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는 풀뿌리 운동과 같이 지역단위 주민들 사이의 유대형성, 문제해결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의미

-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제도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

- 우리나라는 마을 또는 동네단위의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모습과 연계해 주민자치를 해석

<주민자치의 개념>

저자	주민자치 개념
김영인 (2005)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 및 집행을 하는 정치․행정체제를 말함
김필두․한부영 (2006)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읍면동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 지방행정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것 그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발견하여 해결하는 자발적인 주민활동
Huntington (1976)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주민의 행위
Verba (1967)	공식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적 행위로써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것
곽현근 (2015)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초의 공간이 형성되고 지역공동체로서의 역량이 발휘되는 것

○ 주민자치를 정치행정의 참여냐 배제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

- 주민자치를 ‘해당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민과 주민대표의 정치행정참여를 배제할 것인지, 주민 또는 주민대표를 통한 정치행정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

- 오늘날 주민자치는 주민 또는 주민대표가 지역의 정치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

□ 근린자치, 생활자치의 주민자치의 개념적 비교

○ 근린(Neighborhood)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정한 공간’을 의미

- 근린은 ‘가까운 이웃’이며 주거지 인접성에 기초를 두고 비공식적이고 대면적인 일련의 상호작용인 이웃과의 교류에 사람들이 관여하는 거주지 주변의 장소를 의미

○ 근린자치는 근린공간단위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이 거버넌스에 의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공공서비스를 위한 집합적 의사결정과정과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자치활동

- 근린자치는 근린공간의 생활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근린자치의 궁극적인 비전은 ‘살기 좋은 마을을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드는 것’ (정치적․행정적 목적을 위한 자치활동은 근린자치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음)

- 근린자치는 ‘근린’과 주민자치의 ‘지역’을 동일하게 읍면동으로 본다면 공간적 범주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근린자치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이 목적이지 정치적․행정적 목적자체를 목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음

○ 생활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단체자치’ 측면에서의 생활자치와 주민(공동체)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 측면에서 생활자치로 구분

- 단체자치 측면에서 생활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시책을 중앙정부의 관여나 지시없이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자치활동을 의미

- 주민자치 측면에서 생활자치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통하여 지역사회 단위에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자치활동을 의미

○ 주민자치 측면의 생활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주민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근린자치 및 주민자치와 유사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와 차별성을 가짐

- 단체자치 측면의 생활자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근린자치와 유사하지만 주민이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근린자치와 차별성을 가지며, 정치적 활동과 목적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와 다름

<주민자치/생활자치/근린자치의 개념적 비교>

자치유형	주민자치	근린자치	생활자치
주도주체	▪ 주민주도	▪ 주민주도	▪ 주민주도 또는 자치단체주도
자치목적	▪ 정치․행정적 기반 강화 ▪ 지역사회문제 해결	▪ 지역사회문제 해결	▪ 지역사회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