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 오브 머니], 정창수, 이매진, 2020, (201003).

프롤로그 : 숫자 덕후 전쟁 일지 보여드립니다

Part 1 어지러운 던전 나라 살림 거덜난다

 

열쇠 빼앗긴 주인

 

4대 보험, 줄줄이 오르고 줄줄이 새고

 

에스오시, 과유불급과 적재적소 사이

 

내가 붙인 담뱃불, 건강보험 빨간불

 

(2016년 기준) 흡연과 음주로 지출된 진료비는 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4조 원을 건강보험이 지출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8.2%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4조 원에서 2조 2091억 원이 담배 때문에 발생한 지출입니다. 

 

적폐 청산과 워 오브 머니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자가 위법 행위에 따른 손해를 물어주는 행위. '보상'은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따라 국민이나 주민에게 끼친 재산상 손해나 손실을 보충해주는 행위.

 

Part 2 잘못된 전략 나라 살림 흔들린다

 

분수 경제 아니라 물레방아 경제

 

‘그들’이 사는 세상, ‘그들’이 사는 집

 

'공시 가격=적정 가격'이어야 하는데, 왜 집은 시장에서 공시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을까요? 공시 가격은 실거래가보다 왜 많이 낮을까요? 정부가 실거래가를 몰라서 공시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 걸까요? 둘의 차이를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고 있다면 정말 큰 문제겠죠. 

 

떠먹이는 ‘예산밥’은 이제 그만

 

'목적세'는 법이 정한 '특정한 목적'에만 써야 하는 세금이죠. 

 

세금 내기 싫다는 기도

 

100원 주면 17원 받는 농업직불제

 

농업은 산업의 뿌리입니다. 국민 건강을 고려하더라도 유지돼야죠. 다만 덮어놓고 하는 보호가 산업 개혁을 가로 막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농업직불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대농 중심입니다. 정부가 조는 보조금을 보면 대농의 소득을 보전하는 똑으로 집행됩니다. 전체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려는 농업직불제 취지에는 맞지 않죠. 둘째, 과잉 생산을 부추깁니다. 과잉 생산은 쌀농사에 집중됩니다. 다른 작물보다 키우기 편하고 보조금 계산도 쉽거든요. 쌀값이 폭락해도 정부가 보조해주니 아쉬울 게 없고요. 이런 점이 예산 낭비를 부릅니다.

 

밑 빠진 독, 좀비 기업

 

한계 기업은 영업 이익의 이자를 갚는 데도 허덕이죠. (2017년 기준) 전체 기업의 27.3%가 한계 기업입니다. 30대 대기업 계열사만 해도 22.5%에 이릅니다. 한계 기업으로 지정된 상황이 3년 이어지면 그 회사는 좀비로 탈바꿈합니다. 좀비 기업도 전체 기업의 16%라고 하는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 보입니다. 이런 무능한 기업이 많아진 이유는 정부의 퍼주기식 정책입니다. 

 

지금 같은 형태의 한계 기업 지원 정책은 결코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첫째, 한계 기업의 소유주가 경영을 잘못한 탓입니다. 둘째, '한계 기업=사양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폭탄 돌리기만 하다가 사라질 도시 공원

Part 3 나라 살림 갉아먹는 여의도 빌런, 국회

 

지겨움의 미학, 연말 시상식과 몸싸움

 

몸집만 크고 전투력 바닥인 여의도 빌런

 

낙엽 따라 가버린 예산

 

재정 건전성 : 개인, 가계, 기업이 얼마나 건전한 경제 상태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도.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현금 유동성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셧다운,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 되고

 

슈퍼 예산안인가 슈퍼 예산 아닌가

 

재정 적자가 GDP의 3% 안 쪽이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습관성 추경 증후군

 

구린 돈과 표가 만나는 곳, 유치원

Part 4 나라 살림 조정하는 빌런 끝판왕, 관료

 

기재부, 부자들의 돈 지도를 그려라

 

진실 게임, 가짜를 찾아라

 

인재가 키운 인재 ― ‘살충제 달걀’과 관피아

 

강원랜드, 관료들의 던전

 

세금 들인 일자리 세금 쓰는 일자리

 

상습 체납자, 공무원

 

황제 연금 군인연금

Part 5 나라 살림 생떼 쓰는 지방 빌런, 지자체

 

인구 소멸, 지방 소멸, 한국 소멸

 

모두 차별받는다는 착각, 지역 예산 홀대론

 

미션 임파서블, 빚 없는 지자체

 

황금알 낳는 거위

 

세금 도둑 잡아라

 

의원님은 지금 해외에

 

이번 정차할 역은 ‘파산역’입니다

Part 6 나라 살림 흩트리는 미디어 빌런, 가짜 뉴스

 

하나를 낳아도 거지꼴을 못 면하는

 

정부는 샤일록이라는 거짓말

 

기브 미 쪼코렛, 기브 어즈 오디에이

 

우리의 소원은 ‘좋은’ 통일

 

쌀 쌀 무슨 쌀

 

소방 어벤저스도 못 뚫는 예산 칸막이

 

추경, 추가 낭비 예산

예산 편성의 일반적 기준. ○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경비 산정. ○ 재원을 엄격히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 ○재정 투·융자 사업은 사업 필요성과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심사. ○ 국가 시책에 반하는 사업은 추진을 지양. ○ 지방예산 편성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 준수. 

 

에필로그 : 나라 살림 잘 알아야 경제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