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이재열, 21세기북스, 2019,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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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역설의 시대, ‘품격’에서 그 해답을 찾다

1부 우리는 왜 ‘불신, 불만, 불안’ 3불 사회가 되었는가

한국인의 마음을 읽으면 한국이 보인다

허무한 ‘베이비붐 세대’ VS 불안한 ‘에코 세대’

‘아픈’ 대한민국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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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당신은 중산층인가, 서민인가

‘하면 된다’의 신화, 한국형 성공의 기원

분재기란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가족이나 친척에게 나누어줄 재산을 기록한 문서를 뜻한다. 

 

사회를 구분(사회체계 유형 도식화)하기 위해 세 가지 차원을 나누었는데, ① 사람의 속성을 어떻게 보는지, 즉 사회화된 인격주의적인 존재로 보는 혹은 이익지향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존재로 보는지, ② 권력 거리가 큰지 작은지, ③ 사회의 규칙이 투명하지, 그렇지 않은지 등의 차원이다.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사회학자 구해근은 1950년대의 한국사회를 '상승욕구로 가득 찬 쁘띠부르주아의 사회'라고 불렀다. 1950년대의 한국 사회는 매우 '평등하고 가난한 사회'로 시작했다는 것이 그의 관찰이다. 즉 해방과 전쟁을 거친 한국사회는 간신히 먹고살 정도의 땅을 가진 소농이나 소상공인들로 가득찬 사회, 즉 모두가 가난하지만 평등한 매우 동질적인 사회가 되었다.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계층상승을 위해서는 학벌이 필요했다. 산업화의 기수라 할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경우 산업혁명 후에 점차 기술 인력이 증대함에 따라 이론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대학의 팽창이 뒤따르는 과정을 거쳤다. 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들, 예컨대 인도나 한국 등은 산업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학부터 팽창했다. 

 

허쉬가 제기한 물질재와 지위재의 차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물질재란 한마디로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경제성장 초기에는 물질재의 공급이 늘어날수록 체감하는 효용이 매우 크다. 반면 지위재는 나의 효용이 같은 것을 요구하는 타인들의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위치가 더 중요하다. 주변 환경에 의해 내 지위가 결정되는 것, 이것이 지위재다. 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물질재보다 지위재가 훨씬 중요해진다.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지금 한국의 청년들

 

근대는 조직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근대에는 조직 내 경쟁이 중요해졌는데, 이러한 경쟁은 일종의 토너먼트 경기와 같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더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하느냐, 더 높은 연봉을 받느냐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경쟁은 능력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 나의 지위가 내 만족을 결정하게 되었다. 

 

인권선언에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것이 사회구조다. 불평등은 돈, 명예, 권력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중산층을 좀 더 구분하면 핵심 중산층과 주변 중산층으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기준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중산층에 대한 비현실적 기준이 광범하게 받아들여졌다. 이제는 현재의 획일적인 경쟁 시스템하에서는 국민 모두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또한 그로 인해 중산층 귀속감도 사라진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대안을 찾을 때가 되었다. 중산층의 붕괴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희망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학자 김홍중은 꿈도 자본이라고 정의했다. 큰 꿈을 꾸는 이들이 미래에 더 많은 성취를 얻을 수 있기에 꿈의 크기가 잠재적인 자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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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갈등은 성숙한 사회를 위한 자원이다

 

대형재난이 드러낸 한국의 민낯

 

'민주'란 시민들이 권한을 가지고 시민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 시스템을 뜻한다. 그런데 '공화'는 민주와 비교하면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분명치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공화 또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로마시대부터 지금까지 공화는 '어떻게 하면 함께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는 개념이었다. 민주는 시민성과 공개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개념이 시민이다. 반면에 공민이라고 할 때는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시민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에 보태어 공화 개념에서 공정성과 함께 중요한 것이 공익성이다.

 

대구지하철 사고와 세월호 사고

 

재난의 구조는 그것을 구성하는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로 분석해볼 수 있다. 선행하는 a라는 사건이 없었어도 b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식의 반사실적 질문들을 연속으로 던져 사건들 간 인과관계를 분석적으로 따져보면, 재난의구조 속에 자리잡은 인과관계의 성격을 A형과 B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A형 사고는 선형적으로 단순하게 인과관계가 연결된 '숙성형 재난'인데, 위험을 알리는 신호들이 지속적으로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넘기다가 결국 그 위험요인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방식으로 나타난 재난이다. 반면에 B형 사고는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에서 작은 오류나 실수를 계기로 복합적이고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재난의 구조를 보여준다. 

 

아무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 갈등이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는 할 수 없다. 갈등이 생겨나더라도 그 갈등들을 잘 풀어나가면서 그 사회의 포용력을 높여나가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 할 수 있다. 

 

불신의 나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불안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 하나는 '실존적 불안'이다. 사는 것 자체가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건적 불안'이다. 재난을 통해 사람들은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세 번째는 '체계의 위험'이라 할 수 있는데 실업, 빈곤, 배제, 노후대비 등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불안이다. 네 번째는 파국적 위험으로서 전쟁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처럼 거시적이고도 체계적인 수준에서 벌어지는 위험으로 인한 불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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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존경받는 기업, 살고 싶은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다

 

해답은 ‘사회의 품격’이다

 

품격이 있는 사회가 지향하는 주요 가치는 무엇일까? 두 축을 교차하면 거시적 시스템, 미시적 시스템, 거시적 생활세계, 미사적 생활세계 등의 네 영역을 구획할 수 있는데, 각 영역마다 바람직한 가치가 존재한다. 첫째, 거시적 시스템의 지향가치는 '정의'다. 둘째, 미시적 시스템에서는 '평등'이 주요 가치다. 셋째, 거시적 생활세계에서 구현할 가치는 '연대감'이다. 넷째, 미시적 생활세계에서 구현할 가치는 '개인역량'인데,이는 개인이 자율저이고 창의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가능한 가치다. 결국 품격이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할 때 지향하는 가치는 정의, 평등, 연대, 역량이라 하겠는데, 여전히 설명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그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제적 조건들에 대해 고민해왔다. 첫째,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안전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 '평등'한 사회의 기초는 차별을 없애고 포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연대'는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고, 공통의 투명한 규칙하에 응집성을 가질 수 있을 때 실현된다. 넷째, '역량'은 개인이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잇는 사회적 역능성이 갖추어져야 실현된다. 

 

부유한 한국에서 불행한 한국인

 

경쟁에서 ‘공존’으로, 성장에서 ’가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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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글 : 갈등이 없는 사회는 생동력이 없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