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 있어선 안 된다 - 철학자와 법학자 그리고 와인
Part 1 정의를 찾아서
Chapter 1.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 - 취할 권리
국가가 이 한계선을 지키고 있는지는 세 가지 조건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자유의 제한은 반드시 목표를 이루는 데 타당해야 한다. 국가가 해소하고자 하는 문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그 어떤 것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야 한다. 같은 효력을 내는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한다. 셋째, 자유의 제한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이점과 균형이 맞아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타당하고 필요할지라도 제한과 유용성을 저울 양쪽에 올려 무게를 비교해 봐야 한다.
Chapter 2. 무엇이 폭력인가? - 시민의 항명
Chapter 3. 나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Part 2 나란 존재
Chapter 1.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 여자 아버지
국가는 내가 누구로 살지 함부로 규정해선 안 된다.
Chapter 2.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개인 정보 수집
인간의 무력감은 특히 두 가지 불안에서 커진다. 첫째, 나의 어떤 정보들이 수집될까? 둘째, 국가는 그 것으로 무엇을 할까?
Chapter 3.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유포해도 되는가? - 잊힐 권리
Chapter 4.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경력과 여성 할당제
Chapter 5.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 접시에 담긴 홀로코스트
첫 번째 질문. 환경보호는 그 자체로서 목적인가 아니면 인간을 위한 것인가? 두 번째 질문. 환경보호는 헌법의 다른 조항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사유재산, 예술, 종교, 학문과 어떤 비례관계에 있어야 하나? 환경 중심적 관점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환경보호를 다른 조항보다 더 높은 곳에 두고자 한다.
Part 3 개인의 자유
Chapter 1.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 할례와 치유 기도
Chapter 2.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가? - 군인은 살인자다!
Chapter 3.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그라피티와 반 고흐
Chapter 4. 직장 생활을 위해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가? - 양심의 자유
헌법 제4조가 의미하는 양심을 발달시키기 위해 인간이 거쳐야 하는 세 단계가 토론 끝에 만들어졌다. 생각, 감정, 복종. 1단계 생각 :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저울질한다. 대부분의 가치판단은 무의식적이다. 그러나 양심은 의식적인 것이다. 그것은 숙고를 통해 규칙을 인지했음을 전제로 한다. 2단계 감정 : 이 단계에서는 인지 내용을 감성으로 '번역'한다. 깨달은 것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해서 뇌가 '너는 선과 악에 대한 너의 지식과 반대로 행동한다"라고 냉철하게 지적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마음이 무거워 잠을 이루지 못한다. 감정은 영혼에 고통을 안긴다. 3단계 복종 : 나는 인지한 것을 내 인격으로 만든다. 윤리적 의무를 나의 일부로 만든다. 그것은 경고음이 되고, 신념에 반하는 행동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나는 이 경고음을 듣는다. 양심이 검열관이 된다. 생각, 감정, 복종 세 단계를 모두 거친 사람만이 헌법 제4조에서 말하는 양심을 가진 것이다. 양심은 영혼의 실제 현상이다. 양심은 특정 결정을 내리게 하고 내적으로 의무화한다. 나는 심각한 위험이 없는 한 양심에 반해서 행동할 수 없다.
Part 4 사랑하는 나의 가족
Chapter 1. 가족이란 무엇인가? - 버려진 친부
Chapter 2. 국가는 어떤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가? - 모두를 위한 혼인
Chapter 3.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지 누가 결정하는가? - 학교에서의 성교육
Part 5 죄와 벌
Chapter 1.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 구조를 위한 고문
Chapter 2. 무엇이 정당한 형벌인가? - 종신형
Part 6 죽음 앞에서
Chapter 1. 국가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 생명의 가치
Chapter 2.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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