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미즈시마 지로, 이종국, 연암서가, 2019, (200604).

한국어판 저자 서문

 

여기서 확실한 것은 현재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은 좌우를 불문하고 포퓰리스트적인 반기득권 혹은 반엘리트의 급진적인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기성보수나 기성좌파와 같은 기존의 유력 정당이 전례 없이 약체화되고 있다. 당초 포퓰리즘은 일과성의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즉 카리스마적인 포퓰리스트 지도자에 의한 기성정치 비판이 무당파층을 일시적으로 끌어들여, '태풍의 눈'이 되어 기성정당을 위협한다. 당분간 포퓰리스트 지도자에 대한 기대는 시들기도 하고, 나중에 대를 이어 2대째 지도자에게는 초대 때와 같은 호소력이 없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차차 기성정다잉 회복함으로써, 포퓰리즘의 열기가 식기도 할 것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각국의 포퓰리즘 정당의 모든 지도자들이 바뀌었다. 또한 그것에 의해 지지는 줄어들기도 하지만 확대되고 있다. 이들 정당은 창설자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 없더라도 반이민이나 반기성정당, 반기득권과 같은 주장을 목청껏 높여 전재하면서 지지를 얻고 있다. 포퓰리즘 정당은 이미 각국의 정치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역자 서문

 

들어가는 말

제1장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적인가?

 

두 가지 정의

 

포퓰리즘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략 두 종류의 정의가 사용되어 왔다. 첫 번째 정의는 고정적인 지지기반을 넘어, 폭넓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 스타일을 포퓰리즘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정의는 '국민'의 입장에서 기성정치나 엘리트를 비판하는 정치운동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즉 포퓰리즘이란 정치변혁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 기성 정치권력이나 엘리트층(및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국민'에게 호소하여 그 주장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라고 말한다. 이 점에서 프랑스의 사상가 츠베탕 토도로프의 지적은 매우 흥미롭다. 그에 따르면 포퓰리즘이란 전통적인 우파나 좌파로 분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래'에 속한 운동이다. 기성정당은 우도 좌도 통틀어 '높은' 존재이다. '높은' 엘리트들을 아래로부터 비판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엘리트와 국민’의 비교를 중심으로

 

포퓰리즘에 있어서 ‘국민’

 

첫 번째 특징은 포퓰리즘이 그 주장의 중심에 '국민'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포퓰리즘 정당은 스스로가 '국민'을 직접대표로 한다고 주장하고 정통화하여 폭넓은 지지의 획득을 시도한다. 두 번째는 '하나가 된 국민'이다. 포퓰리즘 정당은 특정단체나 계급이 아니라, 주권자다운 국민,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당파적인 대립이나 부분 이익을 초월한 하나가 된 국민을 가정한 후, 개별 이익을 요구하면서 경쟁하는 기성정당, 기성정치가와는 달리 국민의 전체 이익을 대표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본보기라 생각한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국민'이다. 이 경우의 우리들은 어떠한 동질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 이외의 사람들과 우리들을 구별한다. 즉 '국민'이나 주류의 민족 집단을 국민으로 간주하고 우선시하는 한편, 외국인이나 민족적·종교적인 소수자를 '외부자'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엘리트 비판과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포퓰리즘의 두 번째 특징은 '국민'을 중시한다는 증거로 엘리트을 비판하고 있다.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 극소수의 사람들이 확실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건전한 의사'를 무시하는 '부패한 엘리트'의 지배가 비판된다. 세번째 특징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존재다. 포퓰리즘 정당이 필연적으로 카리스마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에서는 기성정치·기성정당과 거리를 두고, 민중과 직접 소통을 하는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 포퓰리즘의 마지막 특징은 이데올로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가끔 지적되는 것처럼 포퓰리즘을 구체적인 정책 내용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포퓰리즘은 민주적인가?

 

근대 민주주의의 두 가지 원리

 

정치이론 연구자 야마모토 게이는 근대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의 설명(해석), 즉 '입헌주의적 해석'과 '포퓰리즘적 해석'이 있다고 설명한다. '입헌주의적 해석'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의 지배, 개인적 자유의 존중, 의회제도 등을 통한 권력 억제를 중시하는 입장이며, '자유주의'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포퓰리즘적해석'은 국민의 의사 실현을 중시한다. 통치자와 피치자의 일치,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 등 민주주의적 요소를 전면에 내새우는 입장이다. 이러한 구별은 포퓰리즘에 관한 개노번의 획기적인 논문 <민주주의의 두 얼굴>은 민주주의를 두 개로 구분하는 것과도 관계 있다. 그녀는 실무형 민주주의와 구제형 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민주주의로 나눈다. 실무형 민주주의에서는 롤이나 제도의 설정을 중시하면서 분쟁 해결을 시도하려 하고, 정치가나 관료들에 의한 일상의 낡은 정치행정 절차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구제형 민주주의에서는 주권자다운 국민의 활동을 통하여 '보다 좋은 세계'를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제도나 룰을 넘어 국민의 직접 참가가 중시된다고 말한다. 

 

급진적 민주주의와 공통점

 

포퓰리즘은 민주의 참가를 통하여 '보다 좋은 정치'를 목표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다. 그리고 기성의 제도나 룰에 의해 보호된 엘리트층의 지배를 타파하고,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 사람들의 의사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포퓰리즘은 민주적 수간을 사용하여 기존의 민주주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급진적인 개혁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와 위협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하는 면에서 살펴보자. 첫째로, 포퓰리즘은 정치로부터 배제되어 온 주변적인 집단의 정치참가를 촉진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 둘째로, 포퓰리즘은 기존의 사회적인 구별을 넘어 새로운 정치적·사회적인 통합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로, 포퓰리즘은 '정치'의 복권을 촉진한다. 즉 중요한 과제를 경제나 사업의 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장으로 끌어냄으로써,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또한 그것은 정치라는 것이 가진 대립적인 측면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여론이나 사회운동의 활성화로 연결된다고 말한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첫째로 포퓰리즘은 '국민'의 의사를 중시하는 한편, 권력 분립, 억제와 균형과 같은 입헌주의의 원칙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거기거 문제가 되는 것은 다수결원칙을 중시하는 나머지, 약자나 마이너리티(소수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이다. 둘째로, 포퓰리즘에는적과 친구를 구별하는 발상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대립이나 분쟁이 급진화할 위험이 있다. 셋째로, 포퓰리즘은 국민의 의사 표현, 특히 투표로 단번에 결정하는 것을 중시하는 나머지, 정당이나 의회와 같은 단체·제도나 사법기관 등 비정치적 기관의 권한을 제약하고, '좋은 정치'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 

 

활성화인가 혹은 위협인가?

 

네 가지 대처법

 

기서세력에 의한 대응전략에 대해 카스 무데 등의 연구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형태는 '고립화'이다. 두 번째 형태는 '비정통화' 혹은 '대결'이다. 이 경우 기성세력은 포퓰리즘 세력의 정통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경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한다. 세 번째 형태는 '적응' 혹은 '포섭'이다. 이 경우 기성세력은 포퓰리즘 정당의 정통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뒤, 포퓰리즘 정당의 도전을 받고 자기 개혁에 노력한다. 네 번째 형태는 '사회화'이다. '사회화'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으로 포퓰리즘 세력을 움직여, 그 변질을 촉진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책의 무대 : 중남미와 유럽

제2장 해방의 논리 : 북미와 남미에서 탄생과 발전

 

미국 대륙이라는 기원

 

미국의 국민당

 

한계와 역사적 의의

 

왜 중남미를 휩쓸었는가?

 

올리가키의 지배

 

다섯 가지 특징

 

이 시기 출현한 중남미 포퓰리즘의 특징을 보자. 첫째로, 포퓰리즘은 교통수단,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최초의 정치운동이었다. 둘째로, 포퓰리즘은 다양한 지지층을 받아들이는 '계급 간 연합'의 양상을 보였다. 셋째로, 수입품의 국산화를 시도하였다. 넷째로, 내셜널리즘이다. 다섯째로, '포섭성'이다. 포퓰리즘은 선거의 승이를 통해 과두 지배를 붕괴시키는 것을 중시하고, 그때까지 배제되어 온 민중의 정치참여를 진행하고 민중의 선거 참가를 촉진하였다.  

 

‘매우 풍요로운 국가’ 아르헨티나

 

페론과 노동자의 연대

 

페론주의의 ‘창조신화’

 

개혁의 공과

 

에비타와 에바 페론 재단

 

소비사회의 창출

 

소비사회의 도래는 독자의 행동 양식이나 의식을 가진 '소비자'를 탄생하게 하고, 아르헨티나에서 페론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적 주체를 만들어냈다.

 

페론의 퇴장

 

중남미에 남은 토양

제3장 억압의 논리 : 유럽 극우정당의 변모

 

왜 선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가?

 

기성정당의 ‘야합’ 비판

 

현대 유럽의 민주주의가 1990년대 이후 왜 포퓰리즘의 약진 무대가 되었는가? 첫째로, 글로벌화의 유럽 통합의 진전, 냉전의 종식과 같은 거시적인 변화 가운데, 그때까지 각국에서 좌·우를 대표해 온 기성정당의 구심력이 약해지면서 정당 간의 정책 거리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조직의 시대’의 종언과 무당파층의 증대

 

둘째로, 정당을 포함한 기성 조직·단체의 약화화와 '무당파층'이 증가하였다. 

 

엘리트와 대중의 단절

 

기성정당·단체가 약체화되고 사회에 대한 '이해력'이 크게 저하된 것은 정당 엘리트나 단체 지도자가 이미 사람들의 '대표자'로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기득권의 옹홍자로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엘리트에 대한 우리들의 위화감이 확대됨에 따라 엘리트와 대중이 단절되어 포퓰리즘 정당의 출현과 발전이 가능하게 하였다. 

 

글로벌화와 ‘근대화의 패자’

 

셋째로, 글로벌화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특히 격차가 확대되었다. 

 

매스컴의 활용

 

현대 유럽에서 발전하고 있는 포퓰리즘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로, 포퓰리즘은 매스미디어를 사용하고 무당파층에 넓게 호소하는 정치수법을 선택한다. 

 

직접 민주주의의 활용

 

둘째로, 포퓰리즘은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이런 '민주적' 경향은 극우와 관계없는 새로운 포퓰리즘 정당에서 한층 더 현저하다. 그들은 국민투표나 주민투표를 활용하는 형태로, 적극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복지배외주의

 

셋째로, 포퓰리즘 정당은 정책 면에서 '복지배외주의'를 주장한다. 

 

극우 기원 정당의 변용

 

프랑스의 국민전선

 

약진의 이유

 

국민전선이 1980년대 이후 지지를 확대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첫째로, 프랑스에서 정치적 대립축의 변용이다. 둘째로, 국민전선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로, 국민전선의 주장 자체의 변화이다. 당초 국민전선은 반공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한편으로 이민에 대한 관심은 희박하였다. 그러나 점점 관심사는 이민·외국인 문제로 이동했다.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하이더 후에도 계속되는 순풍

 

벨기에 포퓰리즘 정당 VB

 

언어 문제와 블렌데렌 민족주의

 

VB의 결성과 당의 개혁

 

첫째로, 당을 지지하는 인재가 젊어졌다. 둘째로,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로,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지지기반의 개척

 

반이슬람의 주장

 

기득권 비판

 

‘방역선’

 

VB의 진출에 충격을 받은 기성정당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정당과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상호 합의를 맺고 '방역선'이라 불리는 철저한 VB를 배제한다. 즉 선거협력이나 선거 때 공동기자회견 등을 하지 않는다. 둘째, 기성정당은 의회에서 VB를 배제한다. 셋째, 기성정당은 행정부에서 VB를 배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방역선'이 실제로 VB의 '비정통화'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VB에 비판적이었다 하더라도, '방역선'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논자들도 많다. 

 

블렌데렌 문화란?

 

문화 엘리트 비판

 

분라쿠(文樂) 비판과 공통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공헌

 

개혁과 배제 사이에서

제4장 리버럴 보호를 위해 ‘반이슬람’ : 환경·복지 선진국의 갈등

 

테러의 연속과 이슬람 비판

 

왜? ‘모델 국가’에서

 

덴마크의 진보당

 

덴마크 국민당의 신장과 이민정책

 

네덜란드의 관용적인 이민정책

 

‘계몽주의적 배외주의’

 

핌 포르퇴인의 충격

 

헤이르트 빌더르스의 등장

 

유럽 헌법조약을 국민투표에서 부결

 

‘자유의 옹호자’로서

 

의원들의 특징

 

‘1인 정당’이라는 독자 모델

 

‘리버럴 지하드’

제5장 국민투표의 패러독스 : 스위스는 이상 국가인가?

 

‘지렛대’로서의 국민투표

 

‘흰 양’과 ‘검은 양’

 

‘이상 국가’ 스위스

 

세 종류의 국민투표

 

국민투표에 의한 위협

 

스위스 정치의 동요와 국민당

 

AUNS라는 원동력

 

블로허에 의한 우경화

 

첫째로, 국민당은 정치 엘리트를 비판한다. 둘째로, 국민단은 스위스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셋째로, 이민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미나렛 건설 금지

 

‘반이민’ 안의 가결

 

국민투표의 패러독스

 

국민투표의 ‘보수적’ 기능

 

흰 양들의 민주주의

제6장 영국의 EU 탈퇴 : ‘내버려진’ 사람들의 역전극

 

영국독립당의 비원 달성

 

유럽 의회선거를 발판으로

 

나이절 패라지에 의한 지지층 확대

 

‘절도 있는 선택지’로서

 

정치의 뒤안길로

 

‘내버려진’ 사람들

 

독립당은 어떻게 지지를 얻었는가?

 

‘차브(chav)들’

 

EU 탈퇴를 둘러싼 국민투표

 

충격적인 결말

 

문화를 둘러싼 싸움

제7장 글로벌화하는 포퓰리즘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 트럼프 선풍
‘열세’로부터 승리로

 

러스트 벨트

 

대서양의 양안에서

 

일본에서 ‘유신’의 약진

 

하시모토와 포르퇴인

 

‘이번엔 다를 것이다’ : 2014년 유럽연합 의회선거

 

선거제도와 포퓰리즘 정당

 

국민전선의 현대화

 

독일을 위한 선택지

 

반이민으로 기움(경사)

 

귀찮은 ‘선택지’로서

 

21세기의 중남미

 

‘특권층’이란 누구인가?

 

지배 문화에 대한 대항

 

발코니와 텔레비전, 인터넷

 

리버럴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

 

첫 번째는 현대 포퓰리즘은 '리버럴'한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현대 포퓰리즘은'리버럴'이나'민주주의'와 같은 현대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끌어와 배제의 논리를 정당화한다는 논법을 취한다. 현대 민주주의가 근거로해 온 '리버럴' 또는 '민주주의'의 논리를 가지고 포퓰리즘에 대항하는 것은 실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아닌가? 현대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을 통해서 그 내재적 모순을 문제제기하고 있다. 

 

포퓰리즘의 지속성

 

두 번째는, 포퓰리즘은 일과성의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지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개혁 경쟁’이라는 효과

 

세 번째는, 포퓰리즘이 현대 정치에 미치는 '효과'이다. 특히 여기서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서 '개혁'과 '재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려고 한다. 포퓰리즘 정당의 진출은 기성정당에 강한 위기감을 가져다주지만, 그것은 기성정당에 개혁을 촉구하는 효과를 갖는다. 

 

사회의 ‘재활성화’

 

정말로 안전판인가?

 

포퓰리즘 정당의 발전은 기성정당에 대한 불만의 정도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디너파티의 술 취한 손님

맺음말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