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시작

[소득의 미래], 이원재, 어크로스, 2019, (200714).

바람과 술 2020. 7. 14. 01:31

머리말 소득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고 있나

1 소득의 지각변동

 

1장 흑자 인생과 적자 인생을 오가며 벌어지는 일들

 

가족 내 주소득자의 소득이 가족을 부양할 수준이 되지 못하면, 가족 내 분배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분배 시스템이 될 수 없다. 주소득자 중 일부가 너무 큰 몫을 가져가면 나머지는 가족을 부양할 능력을 갖출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적자 구간에 속해 있어 피부양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생계 수단이 사라지며, 사회 전체 생계 불안이 높아지게 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처럼 한 사회가 만들어 낸 부를 시장 시스템을 통해 나누어 갖는 것을 1차 분배라고 한다. 이렇게 나눈 돈을 가진 사람이 그 돈을 자선활동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국가가 그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다른 곳에 투입하는 일을 2차 분배, 또는 재분배라고 한다. 월급을 받는 것부터 세금을 거둬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까지 모두가 분배 활동이다. 어느 사회든 그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분배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분배가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구매력을 갖고 소비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소비를 해야 기업이 생산을 위한 투자를 하게 되며, 생산이 유지될 수 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 내 분배에 기반한 분배 시스템은 또 다른 위협을 받는다. 가족 시스템을 통한 사적 이전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소득 불균형으로 가족 부양 의무를 질 능력을 갖춘 가구주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부양의 고리가 되던 가족 관계 자체가 완화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2장 세계는 더 평평해졌지만 삶은 더 울퉁불퉁해졌다
3장 국민소득은 늘었는데 내 소득은 왜 늘지 않을까

2 월급으로 먹고사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
4장 노동자가 필요 없는 기업들
5장 정규직, 7.6퍼센트에 진입하기 위한 전쟁
6장 제조업 고용 위기, 보통 사람들의 위기
7장 로봇은 정말 일자리를 없애고 있을까
8장 자동화는 죄가 없다
9장 월급 없이 살 수 있을까

3 전환의 시대, 국가의 역할
10장 왜 어떤 노동은 다른 노동보다 더, 혹은 덜 보호받는가
11장 아이폰은 애플이 만들지 않았다
12장 “모두에게 1년에 천만 원씩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13장 소득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14장 ‘거의 완벽한 복지국가’ 핀란드의 새로운 실험

4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15장 ‘자유노동’이라는 기회
16장 새로운 부의 원천, 데이터의 부상
17장 ‘기본소득’이라는 킹핀
18장 일하며 놀며 배우며

감사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