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생], 야마시타 유스케, 이상북스, 2019, (201002).

한국어판 저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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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제1장 '지방창생' 검증

 

1. 일본창성회의에서 시작된 '지방소멸론'

 

<마스다 보고서>의 논의의 출발점은 '인구감소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지 말라'이다. 그리고 인구 감소가 '도쿄일극집중'의 원인이라고 한다. '도쿄일극집중의 원인이 인구 감소라고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지만,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내용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도쿄일극집중을 저지하기 위해 <마스다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중심 대책은 지방중핵도시(인구 20만 명 정도의 지방 도시)를 설정해 이것을 방위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지방중핵도시란 "규모가 가진 장점을 살려 인재와 자원이 그곳에 집중되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재생산 구조'를 가진"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나 결국은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재정 투자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남기는 지역과 없애는 지역을 정하자는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지방중핵도시에 자원을 집중시키고 그곳에 의도적으로 인구를 모아가면, 결국 밑에서부터 도태가 시작되고 점점 집중이 진행되어 그 방향은 한 점인 도쿄로 더욱 강하게 집중된다.   

 

<마스다 보고서>에서 남길 지역과 남겨서는 안 되는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인구 규모'이다. 둘째는 높은 산업 성장을 실현하고 있는가이다.  이렇게 일정 규모의 인구를 고밀도로 유지하는 장소가 곧 도시이고, 일정한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구 과소지역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고법을 '도시의 정의'라고 한다면, <마스다 보고서> 전체를 지배하는 가치가 바로 이 '도시의 정의'인 것이다.  

 

<마스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를 직시하라'고 하면서 정작 적극적으로 인구 감소를 막으려 하지 않는다.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구 감소를 견뎌내기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도시화를 진행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켜 재정을 유지하자는 논리다. 그러나 경제를 발전시켜 재정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정말 인구 감소가 멈출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인구 증가를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도시가 인구감소 사회에 직면해 그 인구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하부 조직인 망ㄹ의 끝에서부터 끌어 모아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2. 정부의 지방창생론

 

지역을 재생하고 지키기 위한 지방창생이 아닌 지역 간 경쟁을 촉구하기 위한 지방창생이 되어버린 순간이라고 할 수 있따. 

 

제2장 도시화가 초래한 인구 감소

 

1. 인구감소 사회의 정체

 

이와 같은 현상에 인구 감소가 발생하는 구조가 숨겨져 있다. 결국 인구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은데, 인구가 많고 고밀도인 장소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화'의 정도가 심화될수록 인구재생능력은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이 지방경제의 취약성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창생에서는 실제로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에 일자리 만들기를 강조한다. 이것은 인구 감소가 도시화 때문이 아니라 경제력이 취약한 것에 기초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가 경제력 때문이라고 하는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 원래 인구감소 현상은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오히려 저개발 국가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출산력은 반비례 관계임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 

 

2. 도쿄일극집중의 본질

 

원래 결혼과 출산 및 육아는 경제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이며 가족과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시에서도 가족이나 지역 또는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원활하고 부부가 육아 지원을 받기 쉬운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면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실제로 대도시권에서도 지역 커뮤니티가 활발한 곳이나 직역사회(직장과 거주지가 분리되지 않은 사회)가 발달한 기업도시에서는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지방에도 지금도 일자리가 있다. 농업에서 휴경지가 증가하고 있다. 휴경지란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작자가 없는 농지다. 오히려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다.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일자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즉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젊은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논하고 싶은 것은 직업권위의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산·어촌과의 관계다. 같은 일자리라 하더라도 농촌보다 도시에서의 권위가 더 높고, 같은 도시라도 인구 규모가 더 큰 도시일수록 일자리의 권위가 더 높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의 서열화가 진학과 취업에서 젊은이들의 이동 방향을 결정한다. 즉 '지방에 없는 일자리'란 말은 권위가 높은 직업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표현에 따라 '도쿄일극집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사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도쿄에 국가일극집중 또는 중앙일극집중이라고 할 수 있다. 

 

3. 전후 일본의 저출산 흐름

 

인구 문제의 핵심은 저출산이지 고령화 현상이 아니다. 즉 고령화는 저출산의 결과일 뿐이다. 

 

4. 세대교체와 지방·중앙의 관계

 

제3장 도쿄에서 바라본 '지방창생'

 

1. '도쿄만 애쓰고 있다'는 오해

 

구조적으로 도쿄에만 돈이 모이게 돼 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일본 전체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선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세금은 벌이가 아니다. 그리고 모여진 세금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제4장 도시의 정의가 지방을 파괴한다
제5장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창생'

마치며
역자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