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 세계사], 오무라 오지로, 진효미, 2019, (200715).

머리말 | 국가란 세금이다 _ 05

현대의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재정의 대부분을 석유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때문에 '세금이 없는 국가'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액이기는 하나 세금을 부과되고 있다. 무엇보다 석유의 수입을 국가가 독점하는 자체가 간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PART 1 | 고대 그리스와 고대 이집트의 탈세 이야기 _ 13

 

고대 그리스의 독특한 탈세 밀고제도 _ 15

 

고대 그리스 세금의 특징은 '직접세'가 적었다는 점이다. 단, 부유층에 대한 과세는 있었다. 그런데 이것도 법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과 같은 것이었다. 전쟁 비용과 공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산가에 의한 공공봉사, 즉 자발적 납세로 충당했다. 그러나 이 공공봉사에는 사회로부터의 무언의 압력이 있었으며, 강제에 가까웠다. 이 공공봉사와 관련하여 '안티도시스(교환소송)'라는 독특한 계도가 있었다. 안티도시스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공공봉사, 즉 기부를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독특한 점을 들자면, 안티도시스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나름의 자산가라는 점이다. 만약 안티도시스를 명받아도 자신보다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티도시스를 명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짐여할 수 있다. 그리고 누가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정하여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공공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안티도시스라는 제도는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부유층을 밀고하는 제도이기도 했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관세 탈세 _ 18

 

고대 국가 역시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꽤 힘든 일이었다. 우선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명확하게 해야 했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힘들여 모은 재산을 순순히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관세는 정부 입장에서 매우 징수하기 쉬운 세금이다. 관세는 수출입 시 물자가 세관을 통과할 때만 과세하면 된다. 징수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따라서 고대부터 관세를 재원의 기둥으로 삼는 국가가 적지 않았다. 

 

고대 이집트의 효율적인 조세 제도 _ 21

 

징세 관리가 부패하면서 ‘종교’가 대두하다 / 27

PART 2 | 진시황을 고민하게 만든 과도한 탈세 _ 31

 

호적을 조작하다 _ 33

 

고대 중국의 재원 _ 36

 

진시황을 고민에 빠트린 탈세집단 _ 38

 

한나라의 위조화폐 주조 방지책이란? _ 39

 

무서운 줄 모르는 철鐵의 밀조자 _ 42

 

한무제의 엄격한 탈세 적발 _ 44

PART 3 | 탈세로 붕괴된 로마 제국 _ 47

 

고대 로마에도 효율적인 세금 시스템이 있었다 _ 49

 

'전쟁세'가 부과되게 되었다. 이 전쟁세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시스템으로, 보석과 고가의 의장, 호화로운 마차와 같은 사치품에는 최고 10배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부유층일수록 세율을 높인다'라는 누진세를 세계 각국이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고대 로마 제국의 선진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식민지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다 _ 52

 

식민지를 괴롭힌 ‘징세 청부 제도’ _ 54

 

탈세의 횡행으로 국가가 붕괴 55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한 이유 _ 56

 

유대인의 방랑은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_ 59

 

유대인이 대부업을 하게 된 이유 _ 62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개발된 금융 시스템 _ 66

PART 4 | 이슬람 제국과 몽골 제국의 세금 전략 _ 69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슬람교로 개종 _ 71

 

세계 경제를 바꾼 몽골 제국 _ 74

 

몽골 제국을 붕괴시킨 탈세자 ‘장사성’張士誠 _ 76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세금을 감면해준 오스만 투르크의 세금 제도 _ 82

PART 5 | 유럽 국왕들에 의한 교회세 탈세 _ 85

 

유럽 국왕들을 고통스럽게 한 교회세란? _ 87

 

이권이 된 교회세 _ 88

 

585년에는 프랑크왕국에서 제2차 마콘 교부 공의회라는 회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서 십일조가 기독교도의 의무로 명문화되었다. 십입조를 헌납하지 않은 자에게는 벌칙도 부여되었다. 벌칙으로는 교회 출입 금지, 파문, 심지어 집을 거두어들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십일조의 용도도 명확해졌다. 십일조는 4등분되어 하나는 현지 교회의 운영 자금, 하나는건축비용, 또 하나는 가난한 자에 대한 자선사업, 마지막 하나는 사교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사교란 지역의 교회를 관할하는 본부와 같은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단독으로 정하는 세금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세금이 되어 갔다. 

 

교회세가 세금으로 사회에 확립되어 가는 동안 '교회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움직임도 있었다. 교화가 없는 지역에 새로 교회를 만들면 십일조와 같은 교회세를 징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사교는 지역의 교회끼리 영역을 정하고 '새로 생긴 교회는 원래 있었던 교회의 십일조를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등의 규칙을 세웠다. 또 귀족들은 교회를 보유하고 십일조의 징수권을 얻으려고 했다. 이윽고 십일조는 그 자체가 채권처럼 취급되었다. 교회가 자신의 지역의 '십일조를 징세하는 권리'를 팔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를 불행에 빠뜨린 교회세 _ 91

 

'교회를 세우면 징세권이 생기는 교회 시스템'은 점점 인류에게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경건한 기독교도들이 유럽 내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교회세에 괴로워한 유럽의 국왕들 _ 93

 

왜 프랑스는 로마 교황을 유폐했을까? _ 95

 

국교회國敎會를 만든 영국의 속셈 _ 98

PART 6 | 대항해 시대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 101

 

‘공해’公海의 개념을 탄생시킨 영국의 탈세 단속 _ 103

 

‘대항해 시대’는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_ 106

 

스페인은 왜 몰락하였는가? _ 109

 

소비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스페인 _ 112

 

소비세를 거부한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독립전쟁 _ 113

 

소비세 때문에 약화된 스페인 무적함대 _ 115

PART 7 | 유럽 시민혁명은 탈세에서 시작되었다 _ 119

 

영국 국왕이 부과한 세금을 당당하게 거부한 인물은? _ 121

 

영국은 청교도 혁명으로 인해 경제대국이 되었다 _ 126

 

왜 영국의 오래된 집에는 창문이 없을까? _ 127

 

난로세라는 불합리한 세금 _ 128

 

귀족의 탈세를 저지하려다 처형된 루이 16세 _ 130

PART 8 | 탈세업자가 일으킨 미국 독립전쟁 _ 137

 

미국은 원조 ‘조세피난처’였다! _ 139

 

미국 독립전쟁은 탈세업자가 일으켰다 _ 141

 

알 카포네는 어쩌다 탈세로 체포되었는가? _ 145

 

알 카포네 체포를 가능하게 한 소득세 창설 _ 148

PART 9 | 로스차일드가家는 상속세 때문에 쇠퇴했다 _ 153

 

19세기 최대 금융가문 로스차일드 _ 155

 

영국에 수에즈 운하의 매수자금을 빌려준 막대한 재력 _ 158

 

나치독일의 과중한 세금과 전쟁 피해 _ 159

 

로스차일드가는 상속세 때문에 쇠퇴했다 _ 161

PART 10 | 히틀러의 탈세술과 징세술 _ 167

 

히틀러도 세금 때문에 고민했다 _ 169

 

《나의 투쟁》 인세에 부과된 막대한 세금 _ 171

 

《나의 투쟁》의 핵심 내용은? _ 173

 

‘원천징수제도’라는 발명 _ 176

 

원청진수제도의 원형을 만든 것도 나치였다. 히틀러는 정권을 잡자 곧바로 대규모 세금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국민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대중의 세금은 적게 하고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히틀러는 대중의 인기를 얻어 정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대중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세금이 낮아지는 '부양가족 공제'를 창설하고, 저소득층의 세금은 대폭 낮추었다. 반면에 대기업에는 6%가 넘는 배당금 금지와 이익을 강제적으로 예금시키는 실질적 증세를 행하였다. 그리고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했다. 

 

원천징수는 악마의 발명인가? _ 177

PART 11 | 비틀즈 해산의 원인은 세금이었다? _ 181

 

세금으로 괴로워한 비틀즈 _ 183

 

비틀즈는 록 음악을 거대한 시장으로 바꾸었다 _ 185

 

명곡 ‘Taxman’은 세무원에 대한 비아냥 _ 186

 

영화 〈HELP!〉가 바하마 제도에서 촬영된 이유 _ 188

 

비틀즈가 만든 애플사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_ 190

PART 12 | 조세피난처와 ‘파나마 페이퍼스’ _ 195

 

조세피난처란 무엇인가? _ 197

 

조세피난처의 기원은 19세기 _ 199

 

조세피난처의 또 다른 기원 _ 201

 

세계가 조세피난처의 피해자 _ 204

 

조세피난처가 헤지펀드를 파생시켰다 _ 205

 

조세피난처의 배후에는 영국이 있다 _ 205

 

파나마 페이퍼스란? _ 208

 

왜 ‘파나마’인가? _ 210

 

파나마에는 탈세자에게 있어 최강의 아이템이 갖춰져 있다. 그 아이템이란 다음과 같다. ○ 세금이 매우 낮다. ○ 은행 기밀법이 있다. ○ 여러 외국과 정보교환에 응하지 않는다. 

 

파나마의 위험한 비즈니스 _ 213

 

파나마 은행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은행 걸립의 규제를 완화시킨다.

○ 해외거래만 하는 은행을 인정한다(오프쇼어뱅크, 역외은행) ○ 외국인(비거주자)의 이윤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외국인(비거주자)의 예금에는 환율관리를 하지 않는다. ○ 여러 외국 정부의 어떠한 압력이 있어도 예금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파나마에 대한 국제적 비판 _ 215

PART 13 | 푸틴 대통령은 탈세 적발로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 _ 217

 

공산주의는 ‘양극화’로 인해 붕괴되었다 _ 219

 

탈세 적발로 국민의 지지를 얻은 푸틴 대통령 _ 221

 

푸틴 대통령의 자산은닉 방법 _ 225

 

소련 붕괴로 인해 세계는 양극화 사회가 되었다 _ 227

PART 14 | ‘중국판 조세피난처’의 달콤한 함정 _ 231

 

중국이 만든 ‘초超조세피난처’란? _ 233

 

타국 기업의 힘으로 경제 발전 이룬 중국 _ 235

 

선진 기업의 기술정보를 흡수하다 _ 237

 

메이디그룹에 기술을 계속 제공한 도시바Toshiba의 운명 _ 239

 

중국 여배우 판빙빙의 거액 탈세 _ 242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과 조세피난처 _ 244

 

중국 엘리트들의 자산 은닉 수법 _ 247

PART 15 | GAFA의 탈세 스킬 _ 251

 

영국 스타벅스의 탈세 _ 253

 

애플의 탈세 스킬 _ 255

 

왜 아마존은 일본에서 법인세를 지불하지 않는 것인가? _ 257

 

‘미·일 조세조약’이라는 불평등 조약 _ 258

 

아마존과 유럽 국가들 사이의 세금 분쟁 _ 260

 

구글의 탈세 스킬 _ 262

맺음말 | 공정하지 않은 세금은 국가를 쇠퇴시킨다 _ 266

참고문헌 _ 270

 

참고논문 _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