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위험과 재항 : 파수꾼 민주주의 사례 - 존 킨(시드니대학교 교수), 2015.

□ 메가 프로젝트의 시대

 

메가 프로젝트는 천문학적 설계 및 건설비용(최소 10억 달러)과 상당한 복잡성, 규모와 지역 주민과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에 의해 구분 지을 수 있다. 권력적인 측면에서, 메가 프로젝트는 전형적으로 다양한 규모의 기업과 전문적인 단체의 컨소시엄과 정부의 자금 조달 및 물류지원을 포함하는 혼종적인 거버넌스 체계이다.

 

메가 프로젝트는 시장과 정부 간의 전통적인 구분을 무시한다. 그들은 단순한 ‘자본주의’가 아니며, 그들의 권력 역학은 일반적으로 민주적인 이념과 제도를 위반한다. 메가 프로젝트는 권력을 대규모로 행사하는 행위이다. 메가 프로젝트는 민주주의 국가 내의 독단적 권력의 상당한 병폐와 유사한데, 때로는 선거로부터 유래되고 의회에 의해 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보통 그들이 선거와 관련된 정치의 익숙한 흐름을 거스른다(설계․자금․건설․운영의 세부사항들이 일반적으로 윗선에서 결정이 내려진다. 그리고 특히 군사적․상업적인 메가 프로젝트에 있어서 사실상 의회와 외부 감시집단이나 시민투표에 의한 통제 없이 가장 엄격하게 비밀유지를 한 상태에서 결정이 된다).

 

메가 프로젝트는 민주정치에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다. 물론, 이런 프로젝트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측정 가능한 자산, 교환 가능한 상품, 과학기술적 노하우와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흔히 지역과 국가적 자부심의 근원이 되며,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소유자, 관리자, 주주들의 개인적 자산을 매우 늘려준다. 메가 프로젝트는 몇몇 사람들을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 준다. 그러나 이는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 엄청난 매몰비용과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해볼 때, 메가 프로젝트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침묵에 의한 힘

 

메가 프로젝트는 잘못되기도 한다. 그 설계와 실행 단계에, 그들은 건설 문제, 예산 낭비와 공사 진행률 지연과 같은 문제를 겪는다. 가장 막대한 경비가 든 공항 프로젝트이었던 홍콩의 책랍콕 국제 공항의 비용 인플레이션 효과는 너무 커거 일시적으로 지역 경제가 전체적으로 문제를 겪게 만들었다. 오늘날 호주에는, 지난 10년간 승인된 메카 프로젝트 15개 중 하나만 정해진 일정과 예산 범위 내 완성되었다. 시행 중인 메가 프로젝트는 만성적인 운영 문제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혼란한 상황들이 유발하는 ‘일반적인 사고’들로 시달린다(보팔 가스 유출사건,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천진 폭발 사고, 액손발데즈 원유 유출, 딥워터 호라이즌 등). 이런 유형의 재난의 숫자와 빈도 수는 증가하고 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가? 메가 프로젝트의 실패의 다양한 원인은 각 사건마다 서로 다른 조합에 따라 형성된다. 단순한 인간의 계산착오라든지 관리자들의 오만함과 성급함이 실패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 다른 강력한 요인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에 대한 불충분한 대비와 엉성한 저율과 부서이기주의 때문에 생간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 있다. 조직적인 거짓말(정책분석가들이 흔히 말하는 ‘전략적 오보’)과 의도치 않은 연쇄반응도 프로젝트가 잘못 된 방향으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한다.

 

메가 프로젝트의 엄청난 규모와 과한 복잡함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만, 그들의 ‘인지적 실패’보다 더 많은 다른 것들이 위태로운 상항에 처해 있다. 모든 재난이 인재이고 모든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실패하는 90%의 경우에는 원인이 권력의 사유화와 관련이 있다. 이런 반민주주의적인 흐름에는 역설적 역학이 작동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이라 하는 것은 보통 집중적인 홍보 캠페인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이 캠페인은 권력 모험을 은폐하는 효과를 가지며 미디어로 감싸인 환경 내에서 자신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날조함으로써 그것을 철저한 공적인 감시로부터 막아준다.

 

이 침묵이 발생할 때, 복잡한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현 상태에 안주하는 것이 메가 프로젝트 내외부에서 작동된다. 거버넌스 체계는 자기 자신의 맹목성을 스스로 볼 수 없게 된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따돌림을 당하거나 비관론자로 비난 받는다. 논의도리 수 없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데에는 용기가 요구되는데, 이런 용기를 가진 이는 많이 없다. 침묵은 직원들이 윤리적 문제에 관여하지 않게 만든다. 언론도 동조한다.

 

□ 침묵

 

권력의 대규모 모험이 만들어내는 공중의 침묵은 미디어로 포화된 사회들에서 나타나는 가장 이상하고 역설적인 특성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큰 침묵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 참사

 

새로운 재앙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시도되어서는 안 되는 기이한 프로젝트에 의해 촉발된 것이 적지 않다.

 

□ 후쿠시마 사태

 

재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후쿠시마는 빠르게 역사상 가장 큰 산업 재해가 되었다. 이 재앙은 조직적인 침묵 때문이라는 단서로 뒤덮여 있었다.

 

□ 정치적 영향력

 

침묵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격언을 만들어낸 자들은 21세기 초기의 공공 침묵을 관리하고 조직하는 반민주주의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결코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후쿠시마 규모의 재앙이 은폐된 것은 끔찍한 일이고, 메가 프로젝트의 기하급수적인 성장과 함께, 조직된 침묵에 의해 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 그것의 정치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범국가적인 형태로 인권, 법률과 그 외의 민주적 제도의 통제 하에 인류 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저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 악몽 같은 현실과 같이 느껴진다.

 

□ 파수꾼 민주주의 : 새로운 지평선

 

재난은 민주주의 실패 증상이다. 침묵으로 부채질 당하는 재난은 또 다른 이유로 정치적 중요성을 지닌다. 의사소통의 자유와 그에 쌍둥이인 파수꾼 민주주의는 피해를 방지, 없어서는 안될 초기 경고 기제, 시민과 전체 조직과 네트워크가 다른 이들로부터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나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 위급함을 알릴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침묵이 선택이 아닌 순간들도 있으며, 조직적 침묵 앞에서 침묵을 거부하는 것은 무언가를 지면 위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이는 억제되지 않는 힘에 대한 ‘현실 점검’의 역할을 한다.

 

인류는 최선과 최악의 선택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소통의 자유라는 정치적 원칙과 파수꾼 민주주의는 인간사의 불확실성을 졸이려는 노력이 오히려 새로운 불확실성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열려있다. 이는 자만심과 위험의 사유화에 반대하며, 집중된 권력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재난 예방의 정치적 견해

 

독단적 권력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에 저항을 하는 많은 민주적인 노력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그 부담감이 큰 것만큼 단순한 것이다. 침묵의 권력은 사람들의 삶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