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시민참여 비영리재단 Involve 참여기법

※ 영국 시민참여 비영리재단 Involve 참여기법 관련 자료는 "노승용 외, 「국민참여형 조직관리 방안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2018년."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1. 공공예산 참여기법

 

참여기법	내용	적용영역 및 사례	온/오프라인
참여예산	▪ 예산 수립과정에 시민이 정책결정자와 함께 직접 참여 ▪ 1980년대 시도(브라질)되어 전세계로 확산 ▪ 정기적인 회의와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직접 토론과 제안, 투표를 통해 예산내역을 결정	▪ 지방/중앙정부 예산에 모두 적용가능 ▪ 예산의 일부분을 설정하여 세부내역을 결정	오프라인
공동체 주도 조달	▪ 지역공동체가 지방정부의 보조금이나 기부금 사용에 참여 ▪ 공공재원 배분의 투명성, 낭비와 부패방지를 위한 시도 ▪ 지역공동체와 기금 기부자가 연합을 결성하여 해당 재원이 지역발전사업 및 공정조달에 사용되도록 관여	▪ 국제사회 보조금들이 유입되는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활용 ▪ 사례 : 국제사회 기부금을 지방공동체 주도로 지역 내 빈민가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	오프라인
사회 감사	▪ 예산수립이 아닌 사용과정을 시민이 검토하는 방법 ▪ 예산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환경/사회적 가치를 존중하였는지를 검토 ▪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비영리 전문단체의 도움 아래 시민들이 공공예산 사용과정을 감사	▪ 지방/중앙정부 예산 모두 적용 가능 ▪ 1회성-정기적 모두 가능 ▪ 사례 : UNFAO의 지원 아래 인도에서 사회감사가 이루어짐	오프라인
대안적 예산 이니셔티브	▪ 시민공동체 연합이 전문가의 도움 아래 공공예산을 분석하여 긍정/부정적 영향 분석 ▪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운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 ▪ 대안수립과정은 매우 투명하게 전개되어야 함	▪ 최근 등장한 방법으로 적용범위는 넓음 ▪ 사례 : 2013~2014년 캐나다 연방 정부 예산수립에 적용되어 높은 성과를 냄	오프라인

 

2. 공공토론 참여기법

 

참여기법	내용	적용영역 및 사례	온/오프라인
공론조사	▪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 ▪ 모집단을 대표하는무작위 추출표본을 대상으로 쟁점 이슈에 대해 학습과 토론을 실시한 후 형성된 여론을 확인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100~600명 정도의 샘픔을 선정하고 주로 일정 기간 합숙을 통해 집중적 토론을 진행 ▪ 비용부담이 높은 편이며 온/오프라인 토론 병행 가능	▪ 신고리 핵발전소 공론화과정에서도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 이슈를 다룰 때 주로 사용	온라인 오프라인
합의회의	▪ 1960년대 미국 의료분야에서 시작된 기술평가모델에 기반 ▪ 시민배심원 제도와 유사하나 완전히 무작위 선정이 아닌 지원자 중 시민패널을 추첨 ▪ 시민패널은 전문가 증인에게 배심원처럼 질문할 수 있음 ▪ 미디어 등을 통해 전 과정이 공개되어야 함	▪ 전문행정, 경제 영역, 과학분야 등 전문성이 높거나 복잡한 영역의 주제를 시민에게 알라기 위해 사용 ▪ 사례 : 1987년 유전자공학기술분야 토론을 위해 덴타크에서 처음 활용	오프라인
21세기 타운홀 미팅	▪ 미국 전통의 타온미팅 제도를 기반으로 미국 비영리단체가 처음 시도 ▪ 소집단 토론의 친밀성과 대집단의 집단의사결정의 장점을 결합하여 세계적으로 확산 ▪ 홍보효과가 커서 비용은 높지만 정책 영향력이 큰 토론 방식	▪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다수가 집중해야 하므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 선택 대안이 명확한 경우에 주로 사용 ▪ 온라인 토론도 가능하여 지역 범위가 넓은 주제(국가, 국제)에도 적용가능	오프라인
논거 지도화	▪ 온라인 토론방식으로 정책결정자는 토론 웹사이트를 개설해야 함 ▪ 접속자는 특정 이슈 결정에 있어 대립하는 대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들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음 ▪ 찬반토론을 활성화하고 다른 진영의 장단점을 논의	▪ 국민투표에 붙여질 의제와 같이 찬/반이 명확한 이슈에 유용 ▪ 사례 : 워싱턴 대학이 개발한 ‘Considerit’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시민의회	▪ 무작위로 선정된 다수의 시민들이 시민의회 결성 ▪ 다양한 공중토론에 참여하여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정책결정권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화에 참여 ▪ 시민의회는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의견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모든 과정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가능	▪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이슈에 주로 사용 ▪ 사례 : 2011년 벨기에의 G1000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에 의해 결성된 시민의회, 국가정부위기 과정에서 실업과 고용문제를 토론하고 결과를 지방, 중앙, 유럽연합까지 보고함	온라인 오프라인
스터디 그룹	▪ 스터디그룹은 지역사회 공동체 및 시민단체들이 특정 주제를 토론하고 학습하기 위해 결정 ▪ 5~20명 정도가 그룹을 결성하여 하나의 주제를 다수의 그룹들이 동시에 다룰 수 있음 ▪ 4~6주간에 걸쳐 주당 2시간 정도 정기적 회의를 통해 토론 진행, 퍼실리테이터 필요 ▪ 특정한 의사결정보다는 사회 현안을 이해하고 관점을 공유하며 해결책을 논의하는 과정임	▪ 주로 해당 공동체 및 단체가 공감하는 사회 이슈들(빈곤, 이민, 사회 폭력, 교육, 청년 문제 등)에 적절함

 

3. 공공정책 참여기법

 

참여기법	내용	적용영역 및 사례	온/오프라인
시민배심원	▪ 1970년대 초반 미국 비영리단체인 제퍼슨 센터에 의해 처음 시도 ▪ 무작위로 뽑힌 15명 정도의 시민패널이 전문가 및 공무원에게 문의하며, 토론 진행 ▪ 한정된 기간 동안 정부 정책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결정하는 제도	▪ 배심원들을 위한 전문적 정보 제공 단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선명하고 구체적인 사안 결정에 유용	온라인 오프라인
공론 워크숍	▪ 8~12명의 자발적 혹은 층화표집에 의한 무작위 추첨 소집단(미니공중)의 집중토론 워크숍 ▪ 퍼실리테이터의 지원 아래 중요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 워크숍, 집중토론 워크숍, 최종 결정도출 워크숍 등 3단계에 걸처 진행 ▪ 1개의 소집단, 혹은 다수의 소집단이 하나의 공론워크숍을 위해 평행하게 진행될 수 있음	▪ 비교적 비용이 낮고 다양한 의견교류가 용이한 형태이므로 여러 참여유형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됨 ▪ 전문가 패널, 온라인 설문 등 다른 참여기법과 융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초기 정보제공과 교육의 질이 토론수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너무 추상적인 분야보다 구체적 자료가 많은 정책형성 및 집행 단계의 보완 수준에서 참고의견으로 활용하는데 유용
온라인 협의	▪ 온라인에 개발 중에 있는 정책이슈를 제시하며 이메일, 혹은 포럼 포스팅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 ▪ 사회에서 이미 잘 알려진 ‘포털’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포털을 통해 이슈가 제시될 경우 참여도가 높음(싱가포르 REACH 사례)	▪ 구체적이고 명확한 토론목표가 설정된 경우에 유용하며,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집하고자 할 때 유용 ▪ 비용이나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높지는 않은 편
시민과학	▪ 과학 분야에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고 특정 쟁점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비전문가 참여하는 연구프로젝트 ▪ 시민들은 온/오프라인으로 많은 인력(데이터 마이닝, 모니터링 등)이 필요한 과학사업에 인력을 제공 ▪ 시민들은 팀/개인별로 참여 가능, 전문과학자와 함게 업무에 참여 ▪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분야 정책결정에 유용한 시민인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주로 환경분야, 유전공학, 인공지능 등 전문성이 높은 과학분야이지만 윤리, 사회문제 등에 관련성이 높은 영역 정책에 활용 ▪ 사례 : 2008년 미국에서 벌꿀 생태연구에 대한 모니터링에 시민단체들이 참여 관련 환경정책수립에 기여	온라인 오프라인
기획배심	▪ 독일 부퍼탈 대학 개발 모델 ▪ 시민의 전문지식과 판단력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정책에 대한 자문 제공 ▪ 제한된 기간(2~5일) 동안 계획, 평가, 규제 등 사전에 주어진 공공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주민등록명부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약 25명의 시민 그룹을 구성 ▪ 시민배심과 합의회의는 20명 정도의 시민들을 활용하지만, 기획배심제는 6~10개의 그룹을 동시에 운영하여 수십~수백 명의 시민이 참가할 수 있음	▪ 도시계획부터 미래에너지수급 등 규모가 크고 장기적 정책에 주로 활용 ▪ 사례 : 1972년 독일 쉬벨름 시의 쓰레기처리장 문제 논의가 최초의 사례임	오프라인
커뮤니티 비저닝	▪ 다수의 기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특정 공동체(대부분 지역공동체)가 자신들의 미래를 전망하고 바람직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참여활동 ▪ 시민, 정부, 이해관계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축하여 워크숍을 진행 ▪ 이슈발견, 핵심 영역 목표별 소그룹 결정, 전체 전략과 실행계획, 평가방법 결정 등 공동체 발전을 위한 비전계획 수립	▪ 공동체의 개념이 확실하게 수립될 수 있는 영역(주로 지역사회)에 적용 가능 ▪ 사례 : 미국 테네시 주 사타누가 지역 공동체 계획(1960년대)/영국 브리스톨 공동체비전(1994~1996) 계획에도 2000개가 넘는 시민 아이디어가 비전계획으로 발전 ▪ 전 세계적으로 ‘시민참여형 공동체 비전계획’ 형태로 확산	오프라인

 

4. 공공감시․공공서비스개선․공공정보제공 참여기법

 

참여기법	내용	적용영역 및 사례	온/오프라인
시민 보고 카드	▪ 시민의 공공서비스 향유수준을 직접 해당 시민이 평가하도록 하는 설문조사법 ▪ 조사대상과 서비스 수요자를 정의한 뒤, 숙련된 현장 조사자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실행(온라인 조사도 가능) ▪ 서비스 접근성, 운영투명성, 비용, 개선사항 등을 조사 ▪ 미디어를 통한 결과의 홍보와 확산이 매우 중요함	▪ 주로 공공서비스 수준이 취약한 영역에 적용 ▪ 기법 자체는 일반 설문조사이므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선진국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비용 절감) ▪ 사례 : 인도의 방갈로 지역 공공서비스 수준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사용	온라인 오프라인
시민리포팅	▪ 시민 혹은 시민사회 리포팅 기법은 지역 간 시사현안에 대한 실시간 의견 개진방법 ▪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의견을 전송하고 대조하는 방법으로 소셜미디어가 주로 활용됨 ▪ 특정 이벤트나 지역현황, 정책집행상황 등에 대한 개인의 리포팅(사진, 코멘트, 동영상)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산 ▪ 언론단체들도 사용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음	▪ 생생하고 투명한 현장정보가 필요한 현안(중요한 사건이 벌어졌거나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의 정보가 널리 확산되어야 할 경우 ▪ 사례 :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의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 주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지역사건 및 생활상을 세계에 전송	온라인
디지털 팩트 체킹	▪ 팩트체킹(사건의 진위를 확인)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공중이 직접 특정 현안의 팩트를 점검하고 관련 분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접속자는 자신의 의견을 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가능)	▪ 공신력이 높은 기관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사용 ▪ 사례 : EU도 팩트체크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풀뿌리-상향식 방식으로 데이터를 축적하여 특정 이슈의 팩트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