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 알고 싶은 77가지 이야기], 권기환, 미래와사람, 2020, (210217)

머리말

 

1. 감사 제도

 

01 인간의 경제활동과 함께 감사는 시작됐다

 

02 대한민국 헌법에도 감사는 나온다

 

03 감사는 독립적인 검증 활동이다

 

04 기업의 회계감사와 경찰 수사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05 감사에도 국제 기준이 있다

 

06 우리나라 감사원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

 

07 감사원은 3가지 고유 역할이 있다

 

08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은 분리하기 어렵다

 

09 공공감사는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를 포함한다

 

10 자체감사기구는 자신만의 기능이 있다

 

11 감사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

 

/ ○× QUIZ /

 

2. 감사 종류

 

12 누가 결정하는지에 따라 감사는 달라진다

 

13 역할에 따라 감사 종류는 다양하다

 

14 종합감사는 재무감사를 포함할 수 있다

 

15 성과감사와 특정감사는 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16 자체감사기구는 복무감사와 일상감사를 한다

 

17 외부요청 감사는 시민참여 감사다

 

18 시민참여 감사는 성장하고 있다

 

/ ○× QUIZ /

 

/ 쉬어가는 코너 / 박문수는 암행어사가 아니었다?

 

3. 감사 계획

 

19 감사는 6단계로 진행된다

 

20 감사계획은 감사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1 점검 대상과 내용 선정이 중요하다

 

22 현장 출장은 필요하다

 

/ ○× QUIZ /

 

4. 감사 절차

 

23 적법절차는 언제 어디서나 중요하다

 

24 항상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25 업무 흐름에 따라 접근하는 게 좋다

 

26 감사 증거는 현장에서 확보해야 한다

 

27 감사 권한은 법에서 나온다

 

28 필요하면 개인정보도 제출받을 수 있다

 

29 아주 가끔은 봉인할 수도 있다

 

30 자료 제출 거부는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31 감사할 때 알게 된 비밀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32 감사가 끝나지 않아도 문제가 발견되면 먼저 처리한다

 

33 징계가 필요하면 조사개시 통보를 해야 한다

 

34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와는 다른 게 있다

 

/ ○× QUIZ /

 

5. 감사 증거

 

35 증거 확보는 감사 성공과 직결된다

 

36 증거에 따라 수집 방법은 다르다

 

37 확인서 / 질문서 / 문답서는 사용 목적이 다르다

 

38 확인서는 단순하게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

 

39 자체감사기구에서는 질문서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40 문답에는 조금 더 주의해야 한다

 

41 문답할 때에는 요령이 필요하다

 

42 질문이 아니라 답변이 증거가 된다

 

43 거짓진술에는 객관적인 증거로 대응한다

 

/ ○× QUIZ /

 

/ 쉬어가는 코너 / 어사 비를 아시나요?

 

6. 감사 처리

 

44 처리 절차는 자체감사기구에 따라 다르다

 

45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다

 

46 감사보고서는 하나가 아니다

 

47 감사보고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48 결과를 잘 이해하려면 감사보고서 구성이 중요하다

 

49 감사문장을 쓰는 방법은 따로 있다

 

50 처분요구만으로도 감사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한다

 

51 처리안도 기준에 따라 써야 한다

 

52 감사 결과는 주의와 통보가 가장 많다

 

53 손해를 끼치면 변상을 해야 한다

 

54 징계·문책은 현직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55 공무원 징계 종류와 기준은 다양하다

 

56 고칠 수 있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7 주의요구는 징계와 아주 가깝다

 

58 제도상 결함은 개선요구 대상이다

 

59 권고사항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60 통보는 3가지 종류가 있다

 

61 일을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줄 수도 있다

 

62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이나 수사요청을 한다

 

63 가벼운 지적은 현지조치로 처리한다

 

/ ○× QUIZ /

 

7. 감사 결과 관리 

 

64 감사 결과는 60일 내에 알려야 한다

 

65 감사 결과는 공개한다

 

66 처리까지 잘 마무리해야 한다

 

/ ○× QUIZ /

 

8. 감사 대응 전략

 

67 감사를 받는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68 열심히 일했다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한다

 

69 적극행정 신청은 열심히 주장할수록 유리하다

 

70 사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71 실제 면책 처리한 사례도 꽤 있다

 

72 감사 결과가 억울하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73 재심의를 신청하면 징계 절차 진행은 멈춘다

 

74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심의는 유리하다

 

75 판단이 곤란하면 사전컨설팅을 신청한다

 

76 사전컨설팅은 30일 이내에 답변해 준다

 

77 사전컨설팅은 업무 판단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 QUIZ /

 

참고자료

 

공공감사법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