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경제다], 최배근, 쌤앤파커스, 2019, (210330)

Prologue |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제I부> 우리 경제는 어디에 서 있는가?_숫자로 읽는 한국 경제 ‘팩트 체크’

'위기'의 경제학적 정의, 즉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인 '경기 침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요컨대 경기 순환의 한 국면이자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기 후퇴' 상황을 경기 침체로 표현하고 한다. 

 

1장_ 되돌아온 ‘경제 프레임’의 화살

 

‘저소득층화’, ‘빈민화’, 자세히 읽어야 보인다

 

‘분기’와 ‘연간’ 성장률을 비교하는 꼼수

 

고용 위기는 최저임금이 아닌 제조업의 결과다

 

왜 자영업은 위기에 내몰렸을까?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폐해?’

 

특별히 한국 경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2018년 성장률에는 희망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 더 강화해야 한다

2장_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시대 과제

 

한국 경제의 적폐, 격차와 불균형의 구조화

 

한국식 산업화 모델은 파산했다

 

3단계로 진화하는 제조업 위기

 

소득주도 성장, 누가 위기에 빠뜨리는가?

 

박근혜 정책의 부활, 무너지는 경제 생태계

제II부> 세계 경제, ‘근대의 함정’에 빠지다_위기의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 경제 활로 찾기

미국발 금융 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세계 금융 위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금융 위기의 핵심 원인들이 세계 경제 구조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첫째, 많은 경제학자들은 금융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소득 불평등을 지적한다. 둘째, 금융회사의 위험추구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셋째, '초'금융 완화는 금융 위기를 유발한 부채를 금융 위기 이전보다 크게 증가시켰다. 넷째,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 구조나 환경 등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일종의 현실 인식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1장_ 미국인들도 모르는 미국 경제의 문제

 

금융 위기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다

 

미국 경제의 미래, 역동성의 고갈과 도전

 

미국은 패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더 큰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

2장_ 일본 경제의 정상화,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 장기 불황의 근본 원인

 

‘엔화 패권’으로 연명하는 아베노믹스

 

일본의 고용 개선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3장_ 협력이 결여된 유로존, 예정된 파편화의 길

 

‘통화 동맹’이 가져다준 이득과 비용

 

‘유로존’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노 딜 브렉시트’는 예고된 사건

4장_ 부채 중독에 빠진 중국 경제

 

1980년대 말에는 도시 지역의 산업부문 개혁과 관련된 전략 부문의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중소기업을 지방정부 소유로 이전했다. 그 결과 4가지 측면에서 주요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첫째, 농업 편중적이었던 농촌경제를 다산업 경제 구조로 변화시킴으로써 농촌의 비농업 부문의 소득을 증대시켰고, 농촌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둘째, 향진 기업 주도의 농촌 공업화는 도시화를 수분하지 않는 노동력의 흡수 방식인 이른바 '이토불이향(땅을 떠나되 고향은 떠나지 않는다)' 형태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인구 집중을 상당히 완화했다. 셋째, 향진 기업은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향진 기업은 개방 초기 대외 무역에서 절대적 역할을 수행했다. 

 

개방의 득과 실 : 고도성장과 불평등

 

부채에 중독된 중국 경제

 

시진핑의 ‘중국몽’이 환상인 이유

성장률은 평균 국민소득 증가율이고 한국이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지면서 저소득층이 소득 후퇴를 경험하였다.

 

제III부> 4차 산업혁명은 혁명적 변화를 요구한다_AI, 공유 플랫폼, 그리고 일자리

1장_ 4차 산업혁명, 자본주의와의 어색한 동거

 

이익 공유 없는 협력은 불가능하다

 

공유 경제는 협력 소비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가치 창출 방식에서도 확산되어 왔다. 이른바 협력적 혁신이나 가치의 공동 창조 등이 그것이다. 즉 '협력 생산'이다. 나와 다른 사람, 기업 내 자원과 기업 밖 자원의 연결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협력 생산'의 원천은 필연적으로 '이익 공유'가 될 수밖에 없다. 이익의 공유 없이 협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이다

2장_ 공유 없는 공유 경제의 역설

 

고용 없는 ‘슈퍼스타 기업’의 시장 독점

 

4차 산업혁명,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제IV부>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_‘한국식’ 미래 산업 생태계를 위한 청사진

1장_ ‘공정성’ 강화가 ‘경쟁력’ 강화다

 

재벌 문제, ‘공정성’의 기준으로 접근하자

 

재벌 기업, 사회적 자산화가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토지 공개념

 

한국은행의 민주화, 서민을 위한 금융

 

조세 체계, ‘상식’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조세 체계가 갖는 문제를 중심으로 볼 때 개편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이슈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소득 기반의 세제로는 재정수요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득 기반의 세제는 암묵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바탕을 하고 있는 세제인 반면, 저성장 혹은 성장 중단의 상황이 도래하고 있기에 소득 기반의 세제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기반의 세제를 자산 기반의 세제로 보완해야 한다. 자산 기반 세제의 강화는 추가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 기능 차원에서도 부합하는) 불평등 완화의 효과도 거둘 수 있고, 또한 세대 갈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조세 형평성 문제를 손보지 않으면 45% 안팎에 이르는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기 어렵다. 먼저 모든 소득을 통합해 세율에 따라 과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누진세 강화를 강화하는 한편, 공제 혜택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한하고 공제 제도는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 

 

2장_ ‘한국형’ 미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

 

탈공업화, 그리고 경제 패러다임의 혁명적 변화

 

‘한국형’ 공유 경제, 플랫폼 경제, 데이터 경제

 

호모 이코노미쿠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데이터 경제에 필요한 사회 혁신들

Epilogue | 우리 경제, 우리의 눈으로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