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최배근, 21세기북스, 2020, (210405)

바람과 술 2021. 4. 5. 00:42

프롤로그 : 우리는 현재 어디에 있는가

Part 1 초연결 세계의 문이 열리다

 

Chapter 1 연결되었으나 연결되지 않은 세계

 

‘새로운 처음’에 직면하다

 

왜 우리는 위기 앞에 무기력한가?

 

Chapter 2 초연결 세계 변화의 시작

 

제조업의 몰락과 플랫폼 기업의 부상

 

서비스 산업은 왜 대안이 아닌가?

 

국제 경제질서, 무질서 상황으로

 

Chapter 3 산업사회의 해체 속에 시작된 IT 혁명

 

탈공업화가 야기한 일자리 양극화

 

탈공업화의 종착점, 금융화

 

IT 혁명, 세계를 연결하다

Part 2 공감, 초연결 세계의 가치가 되다

 

Chapter 4 초연결 세계, 새로운 가치관의 탄생

 

산업사회, 수명을 다하다

 

디지털 생태계의 도래

 

초연결 시대를 위한 새로운 가치

 

Chapter 5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공감, 야후와 구글의 운명을 바꾸다

 

데이터가 창출한 가치

 

Chapter 6 플랫폼 산업의 또 다른 얼굴

 

플랫폼 노동자, 새로운 계급의 탄생

 

현 시대는 디지털 생태계가 완전히 뿌리내리기 전인 이행기 상황이다. 자본주의와 플랫폼 사업모델의 결합은 가치창출에서 자본주의 방식의 퇴조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힘들여 이룩한 진보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불평등의 심화와 노동권의 후퇴다. 첫째, 디지털 생태계는 한계비용 제로와 더불어 물리적 장벽이 소멸해 산업사회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생산 규모를 늘릴수록 경제성이 개선되는) '규모의 경제성'을 만들어냄으로써 시장을 집중시키고 있다. 둘째, 앱 기반 경제 활동의 증가 등 고용과 자산 축소형 사업모델의 부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장 집중을 주도하는 이른바 '슈퍼스타 기업'들의 고용 창출력은 기존의 제조업보다 낮기에 노동소득 비중이 하락한다. (pp 88~89) 

 

플랫폼 산업이 초래한 불평등

 

무엇보다 혁신을 상징하는 플랫폼 사업모델이 시장집중과 혁신 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IT 혁명은 한계비용 제로와 초기 진입자 이점, 네트워크와 평판 효과, 플랫폼 지배, 데이터 소유의 이점(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발달 등)으로 제조업과는 비교할 수없을 정도의 규모의 경제성을 만들어내 시장을 집중시켰다. 생산성과 성장의 둔화는 다시 저금리의 지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 있다. 즉 저금리의 지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즉 저금리를 비롯해 초금융완화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좀비기업의 증가→생산성 둔화→성장 둔화→금융완화의 지속'이라는 '저금리 함정'에 빠진 것이다. 문제는 역사적으로 금융비용이 가장 낮음에도 기업은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엘리트들은 시장집중의 심화를 미국경제의 최대 문제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실리콘밸리 모습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현 단계에서 새로운 기술들은 문제 해결의 구원투수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하고 있다. 여전히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중심이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결함을 가진 사업모델들, 다양성 결여 등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게다가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불평등 심화는 내수를 취약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갈등을 심화시켜 세계화를 후퇴시키고 보호주의를 강화해 국제협력을 약화시키며, 이민자에 대한 혐오 및 소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pp 96~99)

 

AI 시대와 '새로운 처음' 시대의 가장 큰 희생자는 21세기를 살아가야 하는 현재의 청년세대다. 첫째, 20세기의 교육과 21세기 기술 간 격차의 희생자가 청년세대다. 산업사회의 유산인 근대 교육방식이 지속되면서 청년세대는 시대 부적응자가 되어가고 있다. 둘째, 현재의 교육방식과 내용은 2000년 이후 빈번해지는 '새로운 처음'에 무기력하다. '새로운 처음'은 근대 이성체계의 세계관이 붕괴했음을 의미한다. 이성에 의해 예측할 수 있으면 '위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기'에 대한 처방은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pp 99~100)   

 

디지털 생태계에 필요한 인간형

Part 3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Chapter 7 호혜적 디지털 생태계를 창조하다

 

합리성에서 호혜성의 세계로

 

데이터 경제, 개방을 통해 혁신해야

 

기본소득, 혁신의 시드머니

 

자율적 인간과 민주주의의 미래

 

Chapter 8 공감형 인간 호모 엠파티쿠스로 진화하라

 

구글에 밀려난 학교교육

 

공감형 인간을 만드는 교육혁명

 

호모 엠파티쿠스, 공감하는 인간

 

Chapter 9 포스트 코로나, 변화하는 세계의 중심

 

예고된 재앙과 개인주의의 함정

 

국제관계, 공존인가 공멸인가

Part 4 K방역, 한국의 미래가 되다

 

Chapter 10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창조하라

 

붕괴된 제조업, 위기의 한국 경제

 

플랫폼 없는 플랫폼 산업

 

‘한국판 뉴딜’이 100년을 가려면

 

타다의 비극

 

‘인공 풀장’이 아닌 ‘강 생태계’로

 

Chapter 11 공정성, 초연결 시대의 전제조건

 

모두를 위한 미래를 만들려면

 

금융 민주화의 운명을 쥔 한국은행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가가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

 

Chapter 12 K경제, K민주주의에서 답을 찾다

 

K문화는 한국의 역량

 

K방역의 원천, K민주주의

에필로그 : 포스트 미국 시대와 모두를 위한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