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론], 김종엽 엮음, 창비, 2009, (210408)

'창비담론총서'를 펴내며

 

서장 : 87년체제론에 부쳐

 

87년체제라는 용어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은 노중기의 '87년노동체제'였다. 87년체제론은 87년 민주화가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중심적인 전환점이었고 이후의 사회변동이 통일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통찰을 공유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를 둘러싼 논쟁을 유발하는 동시에 모아들인다고 할 수 있다. 

제1부 87년체제론의 제기

 

분단체제와 87년체제·김종엽

 

87년체제라는 말이 사용의 폭을 조금씩 넓혀가는 일차적인 이유는 그것이 87년 민주화 이행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우리 사회의 양상을 총괄적으로 '지칭'하기에 편리해서일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행은 주지하다시피 구체제를 청산하는 이행이 아니라 구체제와의 타협에 기초한 이행이었다. 

 

6월항쟁 20주년에 본 87년체제·백낙청

 

97년체제론을 포함해서, 6월항쟁 이후의 정치적 민주화가 신자유주의의 득세를 수반하는 실질적 민주화 실패의 역사라고 보는 관점은 최근 20년의 한국사회를 1980년대 초에 시작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신자유주의 국면'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발상이다. 

제2부 87년체제 논의의 확산

 

'87년체제''97년체제'와 민주개혁운동의 전환적 위기·조희연

 

87년체제야말로 61년에서 87년까지의 개발독재적 체제로부터 '민주주의적 체제'로의 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이고 이것은 다양한 잠재력을 갖는 획기적 사건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87년체제는 정치적 체제전환의 계기였고, 이러한 정치적 체제의 사회경제적 내용을 둘러싼 투쟁의 '열린 공간'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87년체제인가,97년체제인가·김호기

 

<시간지속, 연구대상, 역사>

시간지속	연구대상	역사
단기지속	(정치적) 사건	사건사, 우연의 역사
중기지속	(정치/사회적) 주기, 국면	사회사, 주기의 역사
장기지속	(지리적) 구조	구조사, 지리의 역사

 

87년체제는 극명한 명함을 보여왔다. 먼저, '예외국가'에서 '정상국가'로의 전환은 87년체제의 대표적인 성취로 지적할 수 있다. 

 

촛불항쟁과 87년체제·김종엽

 

선진화 담론과 87년체제·백낙청

제3부 87년체제의 정치·경제학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의 구조와 변화·박상훈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동원과 탈동원, 열망과 실망이 매우 짧은 주기로 반복해왔다는 것이다. 광범한 대중적 동원을 통해 어떤 변화라도 가능할 것 같은 집합적 열망의 분출이 일순간 국면을 휩쓸다가도, 어느 순간 상황은 종결되고 탈동원화와 일상화의 주기로 돌아거버리거나, 반대로 어떤 변화도 불가능할 것 같은 교착국면이 지속되다가도 갑작스럽게 상황이 급변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 이런 순환구조에서 우연이 동원과 열망의 주기를 목격하게 되면 한국정치는 '변화와 역동성'의 상징처럼 인식된다. 하지만 탈동원화와 실망의 주기로 돌아선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한국정치는 '정체와 퇴행'을 특징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제제의 차원에서 민주화란 비경쟁적 정당체제에서 경쟁적 정당체제로의 전환을 그 핵심으로 한다. 

 

87년체제의 등장 이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정치제제의 안정이 아니라 제도권 밖 사회영역에서의 광범위한 대중동원이었다.  

 

동아시아 경제와 한국의 87년체제·이일영

 

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구조 변화의 의미·유철규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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