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적은 민주주의], 가렛 존스, 임상훈, 21세기북스, 2020, (211031)

추천의 글 : 민주주의에 대한 불경한 의문

 

머리말 : 약간 적은 민주주의의 지혜 

선거가 다가올수록 상원의원들의 행동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명백하다. 

 

지식을 갖춘 유권자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며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지식을 갖춘 유권자에게 이미 사실상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투표율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려져 있다.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이들의 영향력을 약간 더 상향시키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이다. ○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주제에 대해 사람들이 진지하게 생각해보기를 원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추상적으로 생각해보거나 자신의 나라에 아닌 다른 나라가 이런 개혁을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보라고 하는 편이 낫다. 약간의 거리를 두어야만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법이다.  

 

Chapter 1 민주주의의 경제학

 

민주주의는 사치품인가?

 

올바른 선택이 아닌 현명한 선택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정치 과정에 대한) 효과적 참여 ○ 투표의 평등 ○ 공공의 이익과 합치되는 계몽화된 이해를 얻는 것(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달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 의제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력을 행사하기(투표는 무의미한 의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 (거의 모든) 성인을 포함하기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관관계

 

민주주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래퍼 곡선

 

민주주의의 손익분기점

 

가장 부강하고 민주적인 국가를 위한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모험

Chapter 2 긴 임기가 유능한 정치인을 만든다

 

유권자의 건망증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짧은 임기가 가져온 근시안적 사고

 

선거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생산성이 낮아지는 이유

Chapter 3 비민주적 중앙은행의 경제적 효과

 

경쟁력 있는 중앙은행의 조건

 

독립적 중앙은행은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으로 알 수 있는 것

 

정부의 손 묶어두기

 

보수적인 중앙은행의 이론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금융위기

 

중앙은행의 독립을 위한 정치 개혁

 

개혁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

Chapter 4 독립적인 전문가의 선택

외부인에게 더 가혹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선출직 판사 vs. 임명직 판사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한 방법

 

선출직 판사의 자질

 

사법부의 독립성과 경제적 자유

 

선출직 재무관의 무모한 선택

 

선출할 것인가, 임명할 것인가?

 

'민주적 방식'이라는 이름의 악마

 

근시안적 유권자와 두려워하는 투자자

 

무엇으로부터 독립적인가?

 

독립을 위한 전제조건

 

정치와 경제가 충돌할 때

Chapter 5 민주주의를 위한 자격

 

유권자들의 능력은 동등하지 않다

 

낮은 꼬리 잘라내기

 

영리한 선거구 조정

 

투표권을 잃어 마땅한 사람들

 

에피스토크라시, 지혜로운 이들의 정치

 

기득권과 개혁 사이에서

 

각각의 경우에 오랜 시간에 걸쳐 값비싼 투자를 한 내부자들은 이른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투자한 가치가 곧 붕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 규제의 위험성

 

윤리적 사고에 대한 비용

 

참정권 확대의 대가

Chapter 6 시민 권력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

 

정부가 재정 상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정부 재정의 정직한 감시자

 

전 세계적 자금을 감시하는 비선출 관료

 

강력한 정부의 진정한 능력

 

권력은 높은 신용 등급에서 나온다

 

공식적인 채권자의 역할

 

유권자의 역할과 채권자의 역할

 

근시안적 유권자에 대한 최고의 견제 장치

Chapter 7 현실 정치의 문제들

 

거래를 통한 정치

 

민주주의의 성공에는 부패가 필요하다

 

근시안적인 정치인과 유권자

 

가짜 뉴스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Chapter 8 너무나 민주적인 유럽연합의 한계

 

너무나 민주적인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유럽연합의 10퍼센트 적은 민주주의

 

브렉시트의 근본적인 이유

 

초국가적 민주주의의 전제조건

 

만장일치의 합의에 이르는 실용적 방법

 

유럽연합의 효율성에 대한 또 다른 생각

 

유럽연합의 한계

 

Chaptet 9 싱가포르,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리콴유의 일류국가로 가는 길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싱가포르의 지혜

 

Conclusion 적절한 분량의 민주주의

 

훌륭한 정부를 위한 역사의 조언

 

100퍼센트 민주주의의 오류

 

그래도 지켜야 할 가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충관계

 

적절한 분량의 민주주의

 

감사의 글

 

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