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성과평가담당자의 평가부담이 정부성과평가제도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오영민, 2020

1. 서론

 

신공공관리론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후 다양한 행정개혁제도가 도입되었다. 신공공관리론의 원칙을 토대로 다양한 개혁제도가 운영되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부문의 성과는 높지 않다. 특히 여러 신공공관리 개혁제도 중에서 가장 많이 도입되고 강조되어 온 것은 성과주의 제도이다. 문제는 다양한 성과주의 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지적했던 것처럼 제도도입의 효과가 낮다는 데 있다. 실무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를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이외에도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의 평가 담당자들은 너무 많은 성과평가를 준비하는 데 높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높은 부담수준에 비하여 평가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은 부족한 편이다. 중복적인 평가를 준비하는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부족하여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 정부 성과평가제도 현황

 

평가가 증가하는 원인은 개별 평가제도가 부처의 권한확대와 정책 집행의 이행력 확보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 정책업무에 대한 타부처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므로 타부처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를 선호한다. 그 결과 정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평가제도가 신설되고 이는 평가의 중복을 발생시킨다. 더구나 이렇게 한번 신설된 평가는 도입목적을 달성하여 평가의 실익이 떨어지더라도 폐지되지 않고 계속 운영된다. 

 

3. 평가부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4. 연구 설계

 

5. 분석결과

 

6. 결론 및 시사점

 

분석결과는 평가부담이 평가중복 및 평가자원의 부족에 의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평가역량이 약화하여 평가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는 단순히 많은 성과평가 제도들을 운영하기보다는 평가제도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일선 사업 및 평가 담당자의 평가부담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평가역량과 평가 효과성 제고에 더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업무평가와 재정사업평가의 통합을 통해 일선 부처의 평가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평가제도의 통합과 더불어 다양한 성과 평가제도 간 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평가총괄기구를 설립하여 중복적인 평가제도를 정비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평가제도의 중복을 줄이는 것 외에 평가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실질적인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현재 중앙부처의 평가담당 인원과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미국처럼 부처별로 성과관리 담당관를 두어 평가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둘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 평가정보에 관한 관리와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 관련 전문성을 높여 평가부담에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평가관련 전문성이 쌓이면 평가에 관한 업무가 늘더라도 높은 전문성으로 인하여 평가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및 평가담당자가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