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의 수용성에 대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연구 - 조경훈/정경락, 2020

1. 서론

 

비선호시설의 편익은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지만, 비선호시설로 인한 비용은 온전히 지역 주민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편익과 비용의 불균형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균형성으로 말미암아 지역 주민의 반대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고 갈등을 유발하는 주범이 된다.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된 공공갈등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갈등의 지속성과 강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2. 이론적 검토

 

비선호시설에 대한 수용성

 

비선호시설 수용성 영향요인

 

비선호시설의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경제적 요인이 있다. 비선호시설의 입지는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보상이 적절치 못한 경우에 특히 비선호시설 수용성이 하락하게 된다. 한편,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보상의 측면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에서 공공갈등의 원인으로 주민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주민들 사이에는 대체적으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적정 수준의 보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실질화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냉소주의의 정의는 개인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로서 거주 중인 사회, 제도, 정부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여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냉소주의는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확산시키게 된다. 또한 정부신뢰와 관련되어, 냉소주의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정부의 기능성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선호시설은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냉소주의의 확산은 비선호시설의 수용성을 낮추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냉소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분석 설계

 

연구모형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변수의 구성과 측정

 

4. 분석 결과

 

변수 특성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모형 검증

 

5. 결론

 

첫째,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선정할 때,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비선호시설의 입지는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통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갈등의 해결을 도모한다. 둘째,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즉,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길수록, 우울하지 않게 느낄수록 비선호시설의 입지수용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