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 시민참여 유형분석과 제도화 탐색 - 이맹주, 2020

1. 서론 : 문제제기

 

2. 시민주도형 시민참여 이론적 논의

 

① 시민주도형 시민참여

 

② 시민주도형 문제해결 모델

 

3. 시민주도형 시민참여 사례분석

 

① 시민주도 시민참여 사례

 

재능기부 사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또는 집단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이었고, 중간지원조직이나 정부·자치단체의 재정사업 지원을 받지 않았다. 둘째, 지역문제 또는 공공서비스의 문제발굴에서부터 문제해결 실행단계까지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조자의 역할에 불과하였다. 셋째, 시민들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였는데 이러한 공동생산 유형을 공적지원 없는 순수 시민생산이라고 분류하였다. 사례에서 소개된 재능기부형 시민참여는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높은 시민주도 시민참여라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사회와 행정기관과의 연계성 부족, 참여의 단발성과 성과 확산성 한계, 재정사업지원없는 참여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었다. 

 

리빙랩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 스스로 대안을 찾고, 직접 실행하는 실험적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등 대안을 찾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피드백을 중시하는 시민주도 시민참여 방식이다. 리빙랩 사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지역문제해결을 위하여 문제발굴부터 기술실허 및 확산 적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민과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적인 사회문제해결 방식이다. 둘째, 마을단위 공동체를 중심으로 상향식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주민·전문가·민간기업가·공무원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중간지원 또는 협력조직이 사업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리빙랩 사례에서는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원자의 역할을 하지만, 지역 주민과 참여 주체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었다. 리빙랩 사례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정부와 자치단체가 리빙랩과 유사한 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 간 연계와 협력은 부족하다. 둘째, 리빙랩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시민 자치역량, 공무원의 인식, 그리고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리빙랩 방식의 시민주도 시민참여 사례는 서울 등 대도시에 편중되는 등 지역 간의 편차가 크다. 셋째,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해결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었다. 

 

사회혁신 기업가 유형은 "'민초의 공간'에서 자생적으로 조직화된 시민들이 직접 지역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시민참여 방식이다. 사회혁신 기업가 사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공동체에 뿌리를 둔 주민단체가 결성되어 사회혁신 기업가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자립 역량을 키웠다. 셋째, 마을기업, 마을학교 다양한 지역 공동체 조직이 자생적을 생가나면서, 다원적 리더십을 키워갔다. 넷째, 마을활동가들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하면서 마을과 외부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는 경제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회혁신 기업가 유형의 시민참여는 가장 이상적인 풀뿌리 주민자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읍면동 마을단위의시민주도 문제해결 역량에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한다. 둘째, 사회혁신기업가 유형의 시민참여가 확산되려면, 행정과 지역 주민들 간의 적극적 권한 공유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주민들이외부의 자원 및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혁신플랫폼 또는 공유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디지털사회혁신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율·효과성, 공공 투명성을 증진하는 활동" 또는 "혁신가, 이용자, 공동체가 다양한 사회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이요해 협력하는 혁신"으로 정의한다. 디지털사회혁신 사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ICT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또는 지역문제해결을 목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둘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발굴, 해결대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셋째, 지역주민, ICT 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스스로 해결단'이라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응모하도록 하였다. 넷째, 초기에는 자치단체를 통하여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에서 직접 예산을 수령 및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사회혁신 사례는 ICT기술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업주체와 사업기간 등에 제한이 있으며, 민초의 공간이 아닌 초대된 공간에서 지역문제해결을 조직화해야 한다. 둘째, 사업예산이 크게 줄어들어서 지속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업이다.

 

주민참여예산 사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은 지역 주민이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참여 수단이다. 둘째, 과거에는 초대된 공간에서 공모사업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민초의 공간에서 주민이 스스로 제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주도 시민참여 사업의 재정지원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 주민이 공모사업 외에 상시 제안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 제안제도와 주민예산제도 간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은 지역단위에서 실시되는데 국가 단위의 국민 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좁은 지역문제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의 사회문제해결에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② 시민주도 시민참여 사례 비교분석

 

4. 시민주도 시민참여 제도화 탐색

 

① 실행제안의 신설

 

② 실행제안과 주민참여예산 연계

 

③ 실행제안 간의 이해 충돌 조정기제

 

④ 시민주도 온라인 플랫폼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