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변천 과정과 향후 과제 - 박성용, 국회입법조사처, 2021

1. 들어가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매년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그 결과를 평가하여 임원 인사 및 직원의 성과급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및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2018년 경영평가제도의 전면적 개편과 함께 경영평가 지표 중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신설 및 배점의 확대로 인해 조직·인사·재무관리 등 다른 범주에 속하는 지표에 대한 배점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무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0년도 경영평가 점수 산정과정에서 경영평가단 위원이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 오류로 인해 10개 공공기관의 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2.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현황

 

① 경영평가제도 개요

 

공공기관은 특성상 시장경쟁이라는 외부 기제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변천 과정

 

2007년 이전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혁하기 위해 2007년 1월 19일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경영평가제도는 현재까지 매년 평가대상 기관, 평가유형, 평가지표, 경영평가단 구성 등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 

 

2007~2011년도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일원화 및 체계화되는 과정으로 상임감사평가가 도입되었고 경영성과 및 경영합리화에 대한 평가비중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경영평가 지표의 구체화 등을 통해 평가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2011~2017년도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의 개념이 대두하여 사업의 다각화와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공감대에 적합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기로 기관평가, 기관장 경영계약이행실적평가로 평가제도의 분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평가지표는 평가제도의 효율화·단순화·특성화를 목표로 개선되었다.

 

2018년도는 공공기관의 자율·혁신 역량 강화 및 책임 경영 지원을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한 시기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는바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를 통해 효율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도모하고, 기관·유형별로 맞춤형 평가를 하며, 폐쇄적 평가체계를 참여·개방형으로 전환하고 평가단의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였다. 

 

3.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관련 쟁점

 

① 평가지표 및 배점 관련

 

②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관련 

 

4. 나가며

 

경영평가제도의 본질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과 책임 경영을 보장하고 각 기관이 수행한 사업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평가제도의 공정성·객관성과 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