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성과지표 적합성 분석 및 정책 제언 - 김영록/이상덕, 2021

1. 서론

 

2. 본론

 

① 연구 범위 및 방법

 

② 이론적 검토

 

성과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일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공공 부문에서 성과의 개념은 이러한 사전적 의미로 한정되기 어렵고 다의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성과의 정의와 관련하여 성과를 업무수행능력이나 효율성으로, 성과를 목표에 대한 실적 또는 효과 정도로 보는 등 구성요소나 측정변수를 통해 성과의 개념을 대신하였다.  

 

<성과 측정의 여러 가지 차원>

차원	의의
자원	- 사업에 투입되는 다양한 종류의 자원(교사 수, 학교 건물 수, 컴퓨터 수 등)을 자체적인 단위나 화폐가치로 측정 가능 - 자원은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관리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 측정의 차원
산출물	- 공공조직에 의해 생산된 생산물 또는 서비스는 산출물 측정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 - 예를 들어 공무원 교육사업의 경우 관련 가으이 개최 횟수 등을 측정
생산성	- 생산성 지수는 자원 대비 산출물 생산 비율을 의미하며, 노동생산성이 대표적인 예
효율성	- 생산성과 대비되는 효율성의 차이점은 소비된 자원의 화폐적 지출에 대한 산출물의 비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 예를 들어 공무원 당 교육비용, 교육 관련 세미나 당 비용 등
서비스의 질	시의 적절성, 소요시산, 정확성, 철저함,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등에 관한 질을 측정
결과물	- 프로그램이 의도한 결과를 효과적으로 생산하였는가는 결과물을 통해 가장 잘 나타남 - 결과물 측정은 즉각적 결과물, 중간결과물, 장기 결과물 등으로 구분 가능 - 예슬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프로그램의결과물은 교통사고 어린이 사망자 및 부상자 수로 측정 가능
비용-효과성	- 비용-효과성은 결과물 측정에 대한 비용과 관련되어 있음 - 예를 들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 비용-효과성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안정적 취업자 당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고객 만족도	- 고객만족도는 서비스 질, 프로그램 효과성과 유사하지만 다소간 차이가 존재하며,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고객만족도는 수혜자들이 받은 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에 의해서 측정됨

 

③ 성과지표 분석

 

<성과지표 적절성 분서 기준>

적절성 평가 항목	평가 편람
국민체감도	-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료인가 -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지표인가 - 국민들의 알권리를 적합하게 충족하고 있는가
관리과제와의  대표성과 인과성	- 지표가 해당 정책/사업을 대표하고 있는가 - 지표가 평가대상사업의 수행으로 달성되었는가
구체성	- 지표의 측정 대상이 구체적인가 - 측정의 범위와 내용이 모호하지 않고 구체성이 있는가
측정가능성	- 지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하고 있는 평가 방법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달성가능성/도전성	- 지표가 해당사업으로 달성이 가능한가? (통제 가능성) - 목표 수준이 적절히 도전적인가
산출 및 결과중심의 지표	- 사업을 통해 나타난 결과의 변화(영향)를 측정하고 있는가 - 단순한 정책의 산출물을 평가하는 지표인가

 

④ 지표별 개선 방안 도출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