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역할/기능 강화 방안 :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중심으로 - 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2019

서론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1988년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출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었음

 

○ 참여정부 이후 강조된 지방분권정책은 기본적으로 주민과 기업의 선택을 받기 위한 지방정부 간 경쟁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논리를 저변에 깔고 있었음

- 이는 주민이 살고 싶은 공간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지방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배경으로 한 것임

- 그러나 지방분권정책의 토대는 분명 주민의 주권 존중과 민주적 제도 정착이 되어야 함

 

2. 연구목적

 

2절 연구방법

 

3절 선행연구 검토

 

1. 지방의 자율성 강조 이론

 

2. 한국의 자치입법권 강조 연구

 

제2장 자치입법권의 현황과 제도개선 노력

 

1절 지방의회 관련 제도

 

2절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

 

1. 행정부 우위의 권력구조와 지방의회

 

2. '지방'과 '자치'의 의미

 

○ 지방자치는 '지방'이 '자치'를 한다는 뜻으로, '지방'은 법적 주체로서 '지방정부'와 실질적 주체로서 '주민'을 포함함. '자치'의 주체에 대한 우선 순위 부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함

- 자치의 주체를 지방정부로 제한할 경우, '자치'는 지방 행정부와 지방의회가 행하는 공적·제도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음

- 자치의 주체를 '주민'으로 상정할 경우, 다양한 주민들의 자율적 공동체의 행위들도 '자치'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며, 지방행정부와 지방의회는 법률이 정한 공식적 행위 외에 다양한 주민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집약해 내는 폭넓은 역할을 부여받게 됨

 

3.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4. 지방의회 입법 활도의 중요성

 

○ 이기우(2008)는 입법주체로서의 지방의회 기능을 강조하면서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주장함

- 지역정책의 계속성과 체계성의 부여 : 지방정부의 특정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지역특성의 반영과 지방정치의 활성화 : 지역 특색과 주민 요구를 반영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조례의 제정이며, 그 과정에서 지역 내 정치적 의사형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

- 위협의 분산과 정책경쟁의 촉진 : 조례 제정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경우 지역 내에 국한되어지며, 우수조례 발굴을 위한 정책결정을 촉진할 수 있음

- 입법공백의 보완 : 조례 제정을 통해 국회 또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입법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입법공백을 예방할 수 있음

- 정책연구위원 등 의회 내 각종 의원 선임과 상임위 소관 집행부의 위원회 위촉 시 공개모집방식을 통해 의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함

- 의원의 회의 출석율과 의회사무처의 각종 공사 및 용역 발주 내역을 적극 공개해야 함 

 

3절 자치입법권과 지방의회

 

1. 헌법과 자치입법권

 

2. 대통령령과 자치입법권

 

3. 중앙정부의 재의요구·제소권과 자치입법권

 

4. 자치입법기능과 현황

 

4절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1. 개요

 

2. 지방분권 개헌안

 

3. 자치분권 종합계획

 

4.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5.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

 

3장 조례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

 

1절 조례 입법평가의 의의와 현황

 

1. 조례 입법평가의 의의

 

2. 조례 입법평가 현황과 평가

 

3.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2절 일본의 조례 평가기준과 사례

 

1. 일본의 조례 평가 기준

 

2. 일본의 조례 평가 사례

 

3절 조례 입법평가 심사기군(안)

 

4장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1절 제도 개선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

 

1. 지방의회 제도 개선 방안

 

2. 지방의회 의원발의에 대한 절차적 통제

 

2절 지방의원 역량 강화 방안

 

1.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및 위법행위 근절

 

2.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

 

3. 지방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훈련 강화

 

4.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동향파악시스템 구축

 

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시스템 구축

 

6. 지방정당과 지방의회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방정치 활성화

 

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절 연구 요약

 

2절 정책 제언

 

1. 지방분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제도화 노력

 

2. 효율적인 조례 입법평가 제도화

 

3.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