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들어가며
절망적인 한국의 출산지표의 원인은 무엇인가? 주지하다시피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여성의 급격한 교육수준 및 사회적 지위 향상과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 이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관행과 의식, 급격한 개인주의 가치관의 성행, 청년층 장기 고용불황과 치솟는 주택가격과 사교육비 등 청년층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따라서 과거의 출산지원정책이 출산 자체에만 집중했다면, 점차 고용과 주거 등 출산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하였다.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안 중 정상가족의 관점을 탈피해보려는 시도가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결혼과 출산 문화, 제도와 관련이 깊다. 여기에 청년층의 장기 고용 불황,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더해지면서 출산지표는 악화일로에 와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더믹의 영향을 올래 혼인과 출산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장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제1절 저출산의 덫 가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추세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논의가 있어왔다.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먼저 인구·사회적 요인으로는 여성의 연령, 남아 출산 여부, 여성의 교육 수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등이 있고, 경제적 요인으로는 기혼여성의 소득과 남편의 소득, 주거상태, 가구의 자산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이 밖에 정부의 정책적 요인이나,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사건이 여성의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성역할론, 자녀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육아환경, 출산시기의 지연, 생리적인 불임 등등 여성의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제2절 한·중·일 혼인과 출산 변동
1. 인구추이
2. 출산
3. 사망
제3장 미혼자 현황과 혼인으로 이행
제1절 미혼율과 지역분포
제2절 미혼자 특성과 결혼, 가족가치관
1. 미혼자 특성(세대유형, 직업)
2. 결혼, 가족 가치관
제3절 혼인으로 이행
1. 출생코호트별 미혼율 및 혼인이행률
2. 권역별 혼인이행률
3. 교육수준별 혼인이행률
교육수준별 혼인이행률에는 성차가 발견되는데, 고학력 여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혼인으로 이행이 더딘 반면, 남성은 고학력 남성의 혼인으로 이행이 더 빠르다. 고학력 여성과 고학력 남성은 혼인이행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취업상태 및 직업별 혼인이행률
5. 주택점유형태별 혼인이행률
제4장 첫 출산으로 이행
제1절 출산율과 지역분포
제2절 유자녀 기혼여성 현황과 결혼, 가족가치관
1. 기혼여성 현황(세대유형, 직업, 자녀돌봄 등)
2. 결혼, 가족 가치관
제3절 출산으로 이행
1. 출생코호트별 미출산률 및 출산이행율
2. 권역별 출산이행율
3. 교육수준별 출산이행율
4. 취업상태 및 직업별 출산이행율
5. 주택점유형태별 출산이행률
제4절 무자녀, 난임
제5장 맺음말
'자료(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방향 - 고혜원, 2022 (0) | 2022.04.26 |
|---|---|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고도화 방안 - 김철희, 2022 (0) | 2022.04.15 |
|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방향 - 황의정, 대구경북연구원, 2021 (0) | 2022.03.03 |
| 미래 소득보장제도 비교 분석 :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세) - 윤성원, 국회입법조사처, 2022 (0) | 2022.01.24 |
|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 금창호/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0) | 2021.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