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미래 공존], 조영태, 북스톤, 2021, (220308)

프롤로그 | 인구학이 대한민국에 전하는 공존의 지혜

1부 인구 _ 만인은 평등하지만, 인구감소의 영향은 평등하지 않다

 

1] 세계적인 저출산 속 한국의 초저출산

 

UN은 2100년 즈음 세계인구가 109억 명 정도에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라 전망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반영하면, 세계인구는 UN의 예상과 달리 2060년대 약 97억 명에서 정점을 찍고 2100년에 88억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도 최근 발표되었다. 세계인구 전반이 이처럼 수렴하는 국면에 들어섰는데 우리나라만 이 흐름에 역행해 증가세로 돌아서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2] 30년 전에 정해진 미래, 30년 후의 정해진 미래

 

기존의 사망률 예상대로라면 우리나라의 2100년 인구는 18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런데 고령 사망이 감소하는 추세가 점점 현실화되면, 2020년 태어난 아이는 2100년 80세가 되었을 때 그래도 2000만 명에 근접한 인구 피라미드를 만나게 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그래도 2100년도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조금 더 실감 나는 수치를 적용해보자. 앞으로 30년쯤 뒤인 2050년경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매년 40만~57만 명씩 줄어들기 시작한다. 2년마다 약 100만 명씩 줄어든다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울산광역시 인구가 약 112만 명이다.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까? 믿기 어렵겠지만 그렇다.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베이비붐 1 세대가 현재 60세 안팎이고, 30년쯤 뒤에는 차례차례 90세를 맞이한다. 이런 이들이 각 연령마다 현재 80만 명이 넘는다. 90세 이전에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2050년경부터는 얼추 잡아 70만 명 정도가 매년 사망할 것이다. 30년 뒤에 태어날 아이의 수는 최근 태어난 여아의 수로 결정된다. 2019년 대략 30만 명이 태어났고 2020년에는 약 27만2000명이 태어났다. 태어날 아이 중 절반이 여아이니, 이들이 성인이 되어 지금처럼 자녀 한 명씩 낳는다면 2050년에는 많아야 15만 명 정도가 태어날 것이다. 약 70만 명이 사망하는 동안 많아야 15만 명 정도가 태어나니 2050년부터 정말로 매년 55만 명 정도, 2년 마다 100만 명 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주 만약의 가정이지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훗날 부모가 되어 두 명씩 낳는다면, 2050년에는 약 30만 명이 태어나고 매년 평균 40만 명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오늘의 인구는 한 세대 전의 인구변동에 의해 이미 정해졌다. 30년 뒤의 인구 역시 정해진 미래다.  

 

3] 만인은 평등하지만, 인구감소의 영향은 평등하지 않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도 소비도 줄어 시장의 규모 자체가 작아질 것이라 걱정하는 사람들은 연배가 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발전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온 사람들이다. 그 과정에 인구는 항상 증가했기 때문에 초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이 생긴다니 성장과 발전이 당장 중단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반대로 인구감소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다.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인구의 크기와 경제 간의 상관관계를 윗세대만큼 밀접하게 인식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엄처난 '스펙'을 쌓아놨는데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도 힘들고 어딜 가나 경쟁이 치열하다. 그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라고 생각하게 된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줄면 경쟁도 완화되고 여유가 생겨 삶의 질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생겨 인구감소를 반기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적응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다음은 인구김소의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현상의 기저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있다. 인구감소의 사회적 여파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인구감소는 나라 전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특정 연령, 특정 지역, 특정 산업, 특정 재화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신생아 관련 산업과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 신생아 관련 산업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노력할 텐데, 그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고급화와 사업 다각화다. 이렇게 하면 기업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피해는 신생아와 그 부모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 이제 신생아 관련 용품은 구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죄다 비싸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를 신생아 가족이 없는 대다수 국민들은 알 턱이 없다. 또 다른 예로, 초저출산 세대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2021학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수두룩했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의 고통을 모든 대학과 대학 구성원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다. 고통의 강도, 깊이는 지역별로 차별적이다. 사회에서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변동이나 감소를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전자보다 후자가 더 많으면 초저출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 대책을 만들어내려 할 때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럴수록 초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질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곧 초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기존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4] 학생 수가 줄어도 대학 가기 어려운 이유

 

5] 200조가 들어간 저출산 대책, 왜 효과가 없을까?

 

세계인구학회 회장을 역임한 호주국립대 사회학과 피터 맥도널드 교수는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에 두 가지 맥락이 있음을 밝혀냈다. 하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에서의 지위'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출산율은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지만, 가정에서의 지위가 높으면 출산율 하락이 정지하고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결국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중요한데, 사회적 지위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올릴 수 있지만 가정 내 지위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 

 

물론 청년들 모두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것은 아니다. 형편이 어렵든 여유롭든, 가정을 꾸리고 아이 낳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전히 적지 않다. 그런데 이들의 바람을 이번에는 열악한 양육 환경과 높은 사교육비가 가로막는다. 게다가 여기에는 역설적인 사시리 하나 더 숨어 있다. 으레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높아질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잇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들의 학력은 지금도 계속 높아지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아이들 어머니는 대부분, 아버지의 49%는 고졸이었다. 반면 초저출산 세대의 시작인 2002~2005년생의 아버지는 약 53%가, 어머니는 약 44%가 대학을 졸업했다. 2019년생의 경우 이 비율이 아버지는 약 75%, 어머니는 약 78%까지 올라간다. 게다가 이들의 경우 거의 한 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니 그 어느 부모들보다 교육투자에 더 열심일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6] 인간 본성에서 찾아본 초저출산의 원인

 

맬서스는 왜 갑자기 인구의 증감원리를 탐구하려고 했을까? 이는 산업혁명 후 인구가 전례 없이 증가하고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선되던 당시 사회상황과 연관성이 깊다. 맬서스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빈곤층을 양산하고, 이것이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보았다. 즉 '어떻게 하면 인구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그에게는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빈곤층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을까?'와 동일한 말이었다. <인구론>의 많은 이야기 중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것이다. 맬서스가 보기에 인구는 역사 속에서 항상 '조절'되어 왔는데, 그에 따르면 자원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두 가지를 꼽으라면 본인의 생존 욕구와 후속세대 재생산 요구다. 이 중 <인구론>에서 인구증가 요인의 주요 축으로 다룬 것은 출산, 즉 재생산 욕구인데, 문제는 자원(식량)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며 역사를 써왔다. 경쟁이 필요 없을 만큼 식량이 풍족한 사회에서는 재생산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계속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재생산보다 본인의 생존이 우선시되었다.

 

맬서스와 다윈 이론 사이의 공통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① 자원은 한정돼 있다. ② 공간의 밀도가 개체당 쓸 수 있는 자원의 양을 결정한다. ③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개체 수가 급증하면 조절이 일어난다. ④ 종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⑤ 이때 본인의 생존 본능이 후손 재생산 본능에 우선한다.     

 

7] 10년의 마지막 완충지대

 

8] 다양성에서 해법을 찾자

2부 미래 _ 인구학의 눈으로 기획하는 미래

 

1] 변수가 되어버린 우리나라 인구

 

2] 미지(味知)의 미래를 기지(旣知)의 세계로 바꾸는 인구학적 관점

 

3] 인구로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 : 완화, 적응, 기획

 

4] 미래의 가구변동에 주목하라

 

인구학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이동하고 사망하는 일련의 과정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자원과 사람들 간의 균형을 꾀하는 것이 인구를 공부하는 이유다. 인구와 자원 간의 균형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5] 가구 세그먼트의 다양성에 기회가 있다

 

6] 한국에 맞는 세대구분이 필요하다

 

인구학에서는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교육수준 및 교육과정, 대학 진학 시의 사회적 사건, 과학기술 등을 망라해 세대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삶의 궤적을 만들고, 그에 따라 세대를 나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 합계출산율 : 형제가 몇 명인 환경인가? ○ 출생아 수 : 한 반에 몇 명 공부하는가? ○ 대학 진학률 및 입시제도 : 어떤 제도하에, 몇 명이 경쟁하는가? ○ 취업 시기의 경제 이슈 :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 여성의 대학 진학률 및 취업률 :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 ○ 연령별 혼인율 : 세그먼트의 특징 및 크기 ○ 청소년기에 누렸던 대중문화 : 가치관 형성기의 문화 요소 ○ 기술환경의 변화 : 스마트폰, SNS 활용 등

 

7] 2020년대에는 어떤 가구가 대세일까?

3부 공존 _ 인구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1] 우리에겐 아직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

 

<정해진 미래>에서 인구오너스와 인구보너스 그리고 인구배당의 개념을 소개했다. 인구는 생산도 하지만 자원을 소비한다. 자원의 양은 일정한데 자원을 소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인구는 경제에 부담이 된다. 인구오너스 상황이다. 반대로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경제는 성장하게 된다. 흔히 말하는 생산가능인구, 즉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구보너스를 받게 되는 때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많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잘 교육받고 건강도 좋아 한 명 한 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양이 크게 늘어난다면 경제성장에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교육과 건강 등 인적자원 개발에 잘 투자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이때는 인구배당을 받게 된다. 보너스와 배당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보너스는 인구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배당은 인구가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았다는 인적자원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한다.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교육수준도 높은 것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진 선물이 아니다. 

 

2] 청년 취업을 가로막는 인구압박도 사라질 수 있다

 

100만 명씩 태어난 1958년 개띠들이 퇴직연령에 접어들면 일자리 상황에 서서히 여유가 생길고, 25~29세 인구 또는 2021년까지만 증가하고 2022년부터 줄어들게 되면 그때부터 청년 일자리 상황은 나아질까? 나의 대답은 '노'였다. 판단의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베이비부머가 퇴직해서 노동시장에서 나가더라도 그것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로 곧바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의 일자리 부족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누적되어 있어 이들이 구직난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첫 번째 일자리는 인구의 크기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어떤 인구가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미스매치'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일자리의 총량은 많지만 실제로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적어서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고,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 상황이다. 이제 막 퇴직연령에 들어선 베이비부머가 20대였을 1980년대에는 연령당 인구가 약 90만 명이었고, 대학 진학률은 30%대로 매년 30만여 명이 대학에 갔다. 이러한 상황이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상황이 180도 바뀐다.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80만 명대였는데, 이들의 70~80%가 대학에 진학했다. 그 결과 갑자기 60만 명의 대졸자가 생겨났다. 베이비부머들이 퇴직하면서 일자리 공백이 생기더라도 대졸다를 위한 일자리는 많이 잡아야 매년 30~40만 개인데, 새롭게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 대졸자는 매년 50만~60만 명이다. 그러니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청년 일자리 상황을 좋게 할 것이라는 말은 성립되기 어렵다. 두 번째 2000년대 중후반, 앞서 설명한 대로 1980년대 초중반생들 60만여 명이 매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들어왔다. 하지만 윗세대가 만들어놓은 대졸자 노동시장의 규모는 많아야 연 40만 명 정도였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노동시장도 계속 커지면 60만 명도 수용할 수 있겠지만, 1997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IMF 외환위기는 기업으로 하여금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쪽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대졸자 규모가 커졌는데 노동시장은 그대로이나 졸업해도 취업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누적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스펙이 더 화려한 1980년대 후반생들과 1990년대 초반생까지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청년 노동시장은 그야말로 초 경쟁의 장이 되고 말았다. 1980년대 초반생에서부터 누적되기 시작한 대졸 노동시장의 공급초과가 2022년에 곧바로 해소될리 만무하다.

 

일본 청년 일자리 상황의 변화는 3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인구학적 원인이다. 1991년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 인구는 202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2009년 122만 명, 2019년 119만 명으로 줄었다. 그에 따라 대졸자 수는 2010년 이후 줄기 시작했다. 둘째, 모든 청년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을 선호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처우도 그리 나쁘지 않아서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가 2배가량 나는 반면, 일본은 80% 정도다. 셋째, 일본의 경제력은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원천기술과 경쟁력 있는 제조업 덕분에 여전히 튼튼한 편이다. 실제로 2013년 이후에도 일본은 매년 평균 1.0% 정도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일본처럼 노동시장에 청년이 너무 적어서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수 있는 대는 언제쯤 올까? 통계상으로만 본다면 1980년대 초중반생부터 누적되기 시작한 대졸자 취업난이 모두 해소되는 시점은 2030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중장년 인구의 노후는 무엇으로 보장되는가?

 

4] 생산인구 부족의 해법 : 정년 연장에서 이민까지 그리고 과학기술의 개입

 

5] 인구학적 상상력으로 미래를 기획하자

부록 | 역사 속의 인구 논쟁

 

주(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