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현황과 독거노인 지원 방안 -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2017

1. 누가 어떻게 고독사 하는가?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20%를 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증가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연관이 있음. 1인 가누는 2005년 이후부터 20%를 넘기 시작하였고, 독거노인 수도 비슷한 시기부터 증가하여 1인가구 증가→독거노인 증가→고독사 증가 등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

 

향후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고독사 사례도 많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정부 통계는 유사한 개념인 무연고사망자 통계가 유일. 고독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독거사, 무연고사, 고립사, 비존엄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고독사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음. 

 

학계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라밍 홀로 사망한 것을 고독사로 보고 있으며 방치된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이 없음. 고독사는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살다가 홀로 사망하여 일정기간(약 7일) 뒤에 발견된 죽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2013년 고독사는 1,717명으로 하루에 5명꼴로 발생하였고, 서울시, 남성, 5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2. 경기도 독거노인 지원 현황 및 특성

 

현황조사 결과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고연령 독거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농촌에 적합한 독거노인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독거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은 냉난방 이용, 병원이용, 공과금, 식사 순인 것으로 파악됨. 경제적인 이유로 냉난방을 하지 못한 경우는 19.2%, 병원이용은 15.0%가 영향을 받았으며 공과금미납, 식사량, 배고픔에 영향을 준 것은 약 10% 정도로 나타남. 경제적 탄력성이 가장 높은 항목인 냉난방인 것으로 나타난 혹서기, 혹한기의 독거노인 안전 확인의 중요성이 강조됨.

 

3. 독거노인 지원 방안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확인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를 세분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를 사회관계 정도에 따라 은둔형 노인과 활동형 노인으로 구분하여 안부 확인서비스를 제공. 안전확인서비스는 독거노인과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모든 독거노인에게 제공되어야할 서비스이지만, 정부재원에 한게가 있으므로 안전확인을 위한 다양한 대체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지속적으로 안부확인이 불가능한 공공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독거노인에게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제공 필요.

 

중장년 사회활동형 일자리로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