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 경기침체의 가능성 ○ 저성장 기조는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내수부진, 생산성감소·투자부진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중장기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 ○ 한국경제가 1990년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일본경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지방세수전망은 비관적임 - 일본 장기침체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시장의 버블붕괴에서 시작된 부동산의 침체이며, 만약 일본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발생한다면 재산과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지방세수입이 받은 충격은 불가피함 2. 일본과의 유사성 ○ 한국과 일본은 인구구조·경제성장·지방재정구조 등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임 ○ 일본의 장기침체는 경제성장의 정체, 자산가치의 하락, 지방세수입의 정체 등으로 설명 - 취득세세수 감소,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