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제3탄 - 인터넷 실명제 자료출처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성질 뻗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를 생각하면 정말 성질 뻗쳐. 철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3년 3월 진대제 .. 자료(난, 삽질 반대일세!!!) 2009.01.02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제1탄 - 사이버 모욕죄 자료출처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모욕죄 존재 자체가 국제적 모독거리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모욕은 특정 상대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모욕 규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 자료(난, 삽질 반대일세!!!) 2009.01.02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제2탄 - 통신비밀보호법 자료출처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누굴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인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 자료(난, 삽질 반대일세!!!) 200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