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80명, “광고주불매운동 ‘2차’라도 불법아니다” 탄원서 제출 - 광고불매운동 독려 글만으로 처벌하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보호에 위배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존재하지 않아 1. 오늘(1/20)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80명은 2008년 8월 일간신문 광고주를 대..

[악!법이라고?-릴레이 카툰 1] 강풀...제1화 : 집회시위법(일명 마스크법) 강풀 (news) 출처 : 이젠 마스크 쓴 당신을 체포한다 - 오마이뉴스

2008년 정보 인권 정책 자료집 - 14개 현안과 정책 대안 표현의 자유 관련 현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 정보통신망법 개선 방향 *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모욕죄 * 정보통신망법: 인터넷실명제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안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자료출처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제안 ■ 감청 제도의 민주적 운영 1. 감청 대상을 줄여야 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280여 개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가보안법에 ..

<토론회 개요> □ 제목: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사이버 통제법에서 사이버 인권법으로 - □ 일시/장소 : 2008년 12월 3일(수) 오후 2시~5시 / 국회도서관 4층 회의실 □ 주제 :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주최 : 국회의원 전병헌, 참여연대, 미디어행동, 민주수호 촛..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8. 9. 10.) 1.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단체들은 귀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해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3. 감..

자료출처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제안 1.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강..

자료출처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수호‧촛불탄압저지 비상국민행동 (2008년 12월 18일)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2 - 통신비밀보호버 개정 제안 ■ 감청 제도의 민주적 운영 1. 감청 대상을 줄여야 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

* 자료출처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8년 12월 18일)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 제안 1.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폐지되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