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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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전문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세요 ^^ 1. 4대강 정비사업의 개요 국토부가 하천은 죽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하천은 각 하천마다 지형적 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하천마다 다르다는 상식적인 인식조차도 무시한 강에 대한 현실 진단이..

* 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한국에서 토건국가 출현의 배경 - 정치적 영역화가 토건지향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시론적 연구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인 국가의 투건지향성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신개발주의의 문제를 특정의 개별 ..

* 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1. 세계공황과 경기정책으로서의 공공사업 세계 대공황은 신자유주으의 실패에 한 술 더 떠 심각한 경제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공황 대책을 세우려면 신자유주의를 중단하고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공공사업.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대..

* 자료 전문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세요 ^^ 머리말 공공사업을 환경보전의 틀 내에서 하지 않으면 국가는 그 역할을 완수했다고 할 수 없다. 환경파괴형의 낭비적이고 유해한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의 반대운동도 성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공공사업은 지금 큰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1. 양.질 모..

* 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일본의 하천 행정을 둘러싼 오늘의 정세 - 국토 문제 연구회 나카가와 마나부 1. 하천법 개정(1997년)의 개요와 그 배경 및 그 후의 상황 1-1. 하천법 개정의 경과와 개요 1-2. 하천법 개정의 배경 1-3. '요도가와 수계 유역위원회'의 움직임에서 보는 하천법 개정 후의..

민주공화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자행한 학살만행을 보라! [추모시] 용산 참사 진실회복 촉구 문화예술인 선언 중에 - 시인 백무산 이것이었던가, 아 2009년 1월 20일 아침 6시, 이 나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가운데 21세기 최첨단 매머드 빌딩숲 가운데에서 검은 연기에 휘감기며 치솟는 화염을 보았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운동권 근처에 얼씬거린 적 없고 정치권 주변을 기웃거린 적 없는 안일하고 겁 많은 소시민이며 여도 야도 진보도 우파도 아닌 나는 그냥 나다 한 푼의 세금도 체납한 적 없는 성실한 납세자이며 모국어로 시를 쓰는 시인이다 굳이 편을 가르자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고 싶은..

한나라당의 <자가당착 10선>, 통비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네 - 진보네트워크센터, 한나라당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풀이 발표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한성 의원)이 17대 국회 당시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고 본회의에 상정까지 됐으나 이후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