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Ⅰ. 서론 지방재정진단의 개념 지방재정진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회계연도 동안 운영한 재정에 대해 평가하는 것. 재정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재정상태, 재정운영, 그리고 재정운영 결과에 따른 성과에 대한 평가로 구성. 지방재정진단에 대한 접근 방법은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으로 구분...

Ⅰ. 서론 국가재정 중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35.2%에서 2007년 43.6%로 증가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57.7%까지 증가한다. 또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확대에 따라 특정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재원의 비중이 2002년 75.1%에서 2007년 79.5%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양..

Ⅰ.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수요 확대, 호화청사 건립, 낭비성·행사성 경기 과다지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음. 일각에서는 현 상황을 '지방재정위기'로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급격..

Ⅰ. 총량분석 1.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정부는 총수입 28.9조원, 총지출 291.8조원 규모로 편성된 「201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정부는 2010년도 재원배분 방향을 ①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②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③ 법질서 확립 및 국가위상 제고로 설정하고 관..

제1장 문제의 제기 국가채무관리는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재정운용 관련 리스크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금조달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데 재정운용 관련 리스크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국가채무 수준 관리라 할 수 있다. 우리 국가채..

제1부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Ⅰ. 서론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2. 평가의 범위 및 평가 방법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주요 평가지표 및 해설 지표 지표 해설 수익성 지표 매출액순이익률 - 기업의 전체적인 경영효율성을 측정하는 비율 - 생산효율성, 관리효율성, 재무효율성을 총망라함 - 계산식(순이익/매..

Ⅰ. 과제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7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가 시행되었고 2008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예산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이에 따라 새로운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를 활용..

제1부 서론 Ⅰ. 문제제기 2009년 지방세출은 경제위기 대응 세출증가, 사회복지 지출증가,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전년에 비해서 12.2조 원이 증가하였지만, 세입부분에서는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7.0조 원의 세입감소 요인이 발생하..

제1장 서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발생된 동아시아 지역의 빠른 성장과 빈곤감소(East Asian Miracle)가 농업과 인적자본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빈자들에게 좀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1950년대부터 시작된..

1. 문제의 제기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이 각국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회통합이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여건 조성에 긴요하기 때문임. 그러나 사회통합의 구체적인 과제는 국가별로 매우 다르게 설정. 경제성장에는 정책과 제도, 개방성과 변혁 가능성이 중요한 요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