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bi-polarization)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inequality)과는 다른 지표로 양극화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즉, 소득양극화를 소득계층의 양분되어 서로 다른 소득집단 간의 갈등이 증..

1. 서론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상대적·절대적 빈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또한 빈곤의 변화 추이와 더불어 성장·분배·빈곤의 삼자 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빈곤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음. 2. 빈곤의 실태 가. 추정방법 : 빈곤율은 ..

1. 문제의 제기 글로벌 위기를 맞아 정부에서 가장 큰 역점을 둔 대책의 하나는 중소기업의 대량도산 방지였다. 2. 중소기업의 생산성 둔화와 정책적 개선 노력 근래에 우리 경제의 성장이 둔화된 요인이 하나로서 중소기업의 낮은 성장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저성장으로 대..

1.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특성 1990년대에 들어 노동집약적 산업들의 경쟁력이 상실되면서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제조업에서 퇴출된 인력들이 서비스산업으로 진입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책방향은 제조업의 기..

1.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외환위기 이후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안정된 반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낮아지고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높아지면서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가 하락하게 되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모든 서비스업들에서 부가가치 증가율이 저하되었다는 ..

1. 서론 질병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과거의 질병 치료 중심의 시스템에서 장기적인 건강관리를 포괄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부건체계의 전반적인 재편이 시급하다. 문제는 공..

1. 주택공급제도의 의의와 쟁점 주택공급제도는 신축 공동주택의 배분과 관련된 절차, 기준, 가격, 시기 등을 규율하는 제도들을 통칭함. 주택청약제도는 수분양자로 선정되어 개발이익을 가져갈 기회를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주는가를 결정하는데, 주택공급 호수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잠..

1. 머리말 2. 지방대학의 위상이 왜 하락했는가? 지방대학의 상대적 열위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발전이 일반적으로 뒤처진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위상의 하락세가 심화된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별 대학교육의 공급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정책의 전환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

1. 통합적 공공투자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란 단순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달성하여 공공의 복지 증진과 납세자의 돈의 가치(Value for Money)를 극대화하는 작업이다. 공공투자사업관리는 당해 사업의 예산 요구 및 심의, 배정 및 집행 등 ..

1. 배경 및 목적 2. 교통량 오차 정의 3. 분석 자료 국도의 경우 2002~2006년에 개통된 우리나라의 모든 국도를 대상으로 개통 전 추정 교통량과 개통 후 관측 교통량을 비교하였으며, 고속도로의 경우 2000년 이후 개통된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함.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개통되어 운영중인 도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