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이 권력을 장악한다!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제2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민간위탁의 개념 민간위탁 개념은 1970년대 영국 정부의 비효율성과 복지지출 폭증을 개선하기 위해 민영화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다. 민간위탁 개념의 초기 논의는 공공부문의 혁신방향이 작은 정부와 행정개혁, 신공공관리(NPM) 패러다임과 연계되어 서비스 제공을 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민영화보다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공공부문이 유지하고, 서비스 공급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공공서비스에 더욱 적합하다는 주장에서 시작한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항에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1. 수립배경 및 정책환경 ① 수립배경 ○ 그동안 지속적 투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공공데이터가 축적됨 - 공공데이터법 시행(2013년)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국가중점데이터를 과감히 개방하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지원 중 ○ 다만,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법제도, 전략 등 추진기반 미흡으로 정책 수립·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분석·활용은 미흡 - 행정기관간 데이터 공동활용 체계가 미흡하여 공개데이터, 민간데이터 등 수급이 용이한 데이터 중심으로 분석에 활용 - 기관간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다부처 연계과제 등 분석이 미흡하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단기적·단발성 분석에 그침 ○ 데이터기반행정을 통한 정부혁신으..

1. 들어가며 고독사란 "가족, 친적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고독사와 고나련하여 제대로 된 통계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반영하여 조만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2. 1인 가구 현황과 추계 2020년 말 전국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621만 4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0.4%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가 가구 유형 ..

제1편 의회·의원 제1장 의회 제2장 의원 제3장 의석 제4장 재산등록 제2편 의회의 기관 및 원구성 제1장 의장·부의장 제2장 교섭단체 제3장 상임위원회 제4장 특별위원회 제4장 의회사무처 제3편 집회와 회기 제1장 집회 제2장 회기 제3장 의사일정 제4장 개회식 제5장 의원의 선서 제6장 개원의회 제4편 안건 심의 제1장 의안 심의절차 제2장 동의 제3장 번안·수정동의·대안 제4장 예산안 제5장 결산 제6장 청원 제7장 민원 제5편 회의운영 제1장 안건심의절차 제2장 개의·휴회·산회 제3장 보고사항 제4장 발언 제5장 의사일정 상정 제6장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제7장 질의 제8장 토론 제9장 표결 제10장 위원회의 역사 제6편 의회와 집행기관 제1장 제의요구 제2장 행정사무감사·조사 제3장 서류(자료..

1. 들어가며 2022년 3월 11일에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3조 4천억 원으로 2020년대비 4조 1천억 원(21.1%)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 비해서도 2조 4천억 원(11.5%)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1년 사교육 참여율은 75.5%로 2020년 대비 12.5% 증가하였다. 이번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대해 2020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사교육비가 감소했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학원의 휴원과 감염 우려 등으로 사교육비가 ..

0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을 취득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훈령)을 제정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02 국내외 관련제도 및 갈등사례 분석 1. 등산로 관련 제도 및 관리체계 영국의 도로 관리 및 운영을 다루는 법률인 공도법(Highways Act)은 20년간에 걸쳐 일반대중이 자유롭게 통행한 길에 대해서는 통행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립공원 및 전원 지역 접근법(The National Parks and Access to the Countryside Act)에서는 사람들이 특정 경로를 ..

1. 우리나라 교육재정 비중 추이와 분야별 교육재정 규모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호 분야 지출 비중이 낮은 점이 눈에 띄고, 교육분야 재정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선진국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양적확대를 통한 교육성과 제고가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진학률 등으로 나타나는 교육성과는 추가적인 재정투입보다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보다 더 영향력이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선진국 진입과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불확실성에 따른 재정수요의 내용 변화는 교육재정 배분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이다.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소비가 둔화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

1. 연구의 개요 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산업화·도시화의 확산과 WTO체제하의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업생산 기반 취약, 가족동의 단절, 농산물 시장 불안정 등 농업·농촌부문은 경제·사회적 위기에 돌입하게 됨. 농업농촌부분의 위축과 가족농의 단절 현상이 지속된다면 환경생태계 보전과 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농업·농촌부문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세계 여러 선진죽들은 농업·농촌부문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전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 농업보조금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 환경문제를 고려한 공익적 직불제로 개편하였음. 우리나라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하여 2020년 5월 1일부터 기존의 직불제를 개편하여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음. 공..

공익직불제 개편내용과 의의 1997년 이후 우리나라는 소득보전형·가격지지형·구조개선형 직불제 등 9개의 직불제를 시행해 왔지만, 제도가 복잡해 직불제간 효과상충, 특정품목·계층에 직불금이 편중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오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새로운 '공익직불제'가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 새 직불제는 쌀·밭·조건불리직불을 통폐합한 '기본직불'과 추가신청이 가능한 '선택지불'로 나뉜다. 개편된 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복작해 보이는 기본직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기능 함양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 소득지지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중소농 배려와 역진적 단가체계를 통한 형평성 개선, 제도 간 통폐합에 따른 집행·관리의 효율화 등의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1. 시작하는 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에도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의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국가의 구성부분이고 전체로서의 국가이익의 추구와 국가질서의 준수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구려하여 지방자치가 원활한 수행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즉 국가 전체의 이익 및 국가질서와 지방의 이익이 조화롭게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관여뿐만 아니라 중앙의 의사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가능한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사례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