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의 확장은 항상 긍정적인가 - 스팸메일과 온라인 외부성]

[온라인의 확장은 항상 긍정적인가 - 스팸메일과 온라인 외부성], 김연배, 박유리, 삼성경제연구소, 2007, (070906). 

 

프롤로그

 

스팸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는 기존의 경제학적 또는 기술경제학적 개념이 유용하다고 본다.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적.사회적 동기를 가질 때 그들이 이메일이라는 통신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여 어떠한 선택과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전체 사회의 측면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제대로 묘사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외부성(externality) 개념이 스팸 문제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이고, 스팸에 특화된 외부성을 온라인 외부성(online externality)이라 설명하여, 이에 대해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1. 온라인 사회의 성장과 부작용

 

1) 온라인 공간의 확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정보화를 통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온라인 공간'의 확장으로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왔다.인터넷으로 말미암아 지식 기반 사회의 필수 자원인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전달하는 것이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하나로 연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이 21세기의 화두로 떠오른 것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람들과 통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터넷은 현실 사회와는 다른 또 하나의 거대한 사회를 창조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현실(off-line)사회'와 구분하는 '온라인(on-line)사회'라 부른다. 실제로 현실 사회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일은 온라인 사회에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회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공간임은 분명하지만, 온라인 사회에도 엄연히 현실 사회의 '토지'와 같은 개념이 존재한다. 온라인 사회는 이렇게 현실 사회와 많은 면에서 유사한 점을 갖지만, 반면에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특징도 가진다.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국가 개념의 부재이다. 완전히 개방된 온라인 사회에서 특정 국가의 법이나 규제 등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익명성의 보장도 온라인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이다. '실제 세계에서의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은 온라인 사회의 매력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사회'의 확장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공간이 실제 생활에서 오프라인 공간 못징낳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오프라인과 동일한, 때로는 온라인에 특수한 각종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문제가 발생한다. 인터넷의 장점인 신속성과 편리성이 부작용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더 쉽게 발생되고 빠르게 확산되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2) 스팸메일이 무서워진다 

 

온라인 공간의 장점과 문제점을 고루 갖춘 대표적인 정보화 시대의 산물이 바로 이메일이다. 그러나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이메일인 스팸메일의 대량 발송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세계적으로 하루에 발송되는 스팸메일의 양은 2006년 1월 현재, 550억 통에 이르고, 하루에 발송되는 이메일 메시지 중 80~85%가 스팸메일로 추정된다. 각국에서 시행되는 규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스팸메일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스팸 메세지는 전자적으로 보내는 메시지를 의미한다 2. 스팸 메시지는 거짓된 헤더 정보를 이용하여 위장된 형식으로 보내거나, 종종 권한이 없는 제삼자의 이메일 서버를 이용하여 보내기도 한다 3. 스팸 메세지는 성인 음란 광고, 바이러스, 사기적인 내용 등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는다 4. 스팸 메시지는 흔히 수신자에 대한 정보 없이 무차별적으로 대량 발송된다. 스팸메일의 악의적인 진화 방향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특성이 있다. 1. 스패머들은 메시지를 위장할 새로운 기술적.사회적 방법들을 이용해서 법을 교묘히 피한다. 주소 스푸핑(address spoofing), 오픈 릴레이(open relays) 혹은 오픈 프락시(open proxies), 그리고 봇네트(botnet)가 바로 이러한 기술의 예이다 2. 스패머의 위장 기술로서 스팸은 바이러스나 악의적인 소프트웨어, 그리고 피싱(phishing), 파밍(pharming)과 같은 사기성 정보의 매개체로 진화했다 3. 스팸은 현재 PDA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포함한 새로운 통신기술에 널리 퍼져 있다. 스팸메일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므로 그 뿌리를 제거하는 일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스팸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스팸 차단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2006년 현재 국내 스팸 차단 솔루션 시장은 약 4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피싱 메일의 수신 증가와 금융 정보 해킹에 따른 피해 사례, 그리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 보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메일뿐 아니라 인터넷 사용 자체를 꺼리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온라인 사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온라인 사회에 나타나는 외부성 문제

 

온라인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많은 부분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외부성(externality, 외부효과)'의 개념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경제학에서의 외부성은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관련 '시장(market)'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다른 경제 주체의 효용 및 이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어떤 주체의 행동이 외부성을 통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통신 네트워크의 특징이 이러한 외부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통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전체 사용 규모(예를 들어, 가입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 재화의 효용이 증가하는 양(+)이 외부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 또는 access externality)이라고 한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 항상 양의 외부성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음(-)의 외부성도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발송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발신자의 발송 행위가 수신자의 효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음의 외부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음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회 전체적 통신량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편익을 합한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하는 최적 통신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음의 외부성을 네트워크 외부성과 구분하여 '온라인 외부성(online externality)' 또는 온라인 외부 효과'로 부르고자 한다.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형태의 외부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흔히 말하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며, 음의 외부성이 현저히 커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네트워크를 이용함으로써 효용을 얻을 수 없다면 온라인 사회의 지속적인 발저은 기대하기 어렵다.

 

1) 네트워크 외부성 : 양의 외부성

 

경제학에서 외부성은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행동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효과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지불하지 않거나 혹은 받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경제주체들은 생산이나 수요 수준을 결정할 때 그들의 행동이 발생시키는 외부 효과(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균형'은 사회 전체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실패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기술 개발 또한 양의 외부성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발명에 대한 사회적 편익을 완전하게 누릴 수 없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를 위한 노력과 자원의 사용을 아끼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탄생한 것이 발명품에 배타성을 부여하는 특허제도이다.

통신 네트워크상의 외부성

: 온라인 사회에서도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어떤 주체의 행동이 외부 효과를 통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네트워크 외부성을 이해하려면 일단 양의 피드백(positive feedback) 개념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양의 피드백은 어떠한 효과의 연결 고리가 빠르게 순환되게 함으로써 그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선순환(virtuous cycle)과 악순환(vicious cycle)의 고리를 전부 갖춘 것이 바로 양의 피드백이며, 이는 일의 결과가 극단으로 이르게 유도한다. 네트워크는 양의 피드백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네트워크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네트워크의 가치가 이미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 또는 네트워크의 규모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네트워크의 가치가 사용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메트칼프의 법칙이라고 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크게 직접 네트워크 외부성(direct network externality)과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indirect network externa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 외부성은 이메일이나 팩스처럼 재화(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해당 재화의 효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에 반해, 간접 외부성은 한 재화나 서비스의 효용과 판매(사용 수준)가 그것의 기능을 완성시켜주는 보완재(complementary goods)의 효용과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영향을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경제학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이 내부화되지 않을 경우, 양의 외부성을 갖는 네트워크 외부성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균형 네트워크의 규모는 효율적인 규모보다 작아진다.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고, 신규 사용자들은 외부 효과 때문에 사용자가 다수인 재화를 선택하고자 하므로, 기업들은 초기에 충분한 수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전환비용(swtching cost)이 매우 높아 일단 어떤 네트워크에 가입한 후에는 다른 네트워크로 옮겨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다른 네트워크가 현재 이용하는 네트워크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난데도 네트워크를 이동할 수 없는 것은 성능이 뛰어난 다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편익이 네트워크 외부성에서 발생하는 편익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재화에서는 비교적 쉽고 자연스럽게 독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런 쏠림 현상에 따른 독점이 발생할 경우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한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쏠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호환성(compatibility)이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할 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며, 적절한 표준의 선택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2) 온라인 외부성 : 음의 외부성

 

네트워크 외부성은 네트워크의 규모 및 가입자의 확대가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규모의 증가가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상의 음의 외부성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음의 외부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온라인 사회와 현실 사회의 유사성은 온라인 사회에서 벌어지는 혹은 벌어질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우편이나 전화와 같은 일반적인 통신시스템에서도 음의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사회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인 이메일의 경우 과다 발송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 원인은 발송 비용에서 찾을 수 있다. 이메일로 인한 발신자의 발송 비용 절감과는 반대로 수신자는 오프라인에서처럼 스팸메일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모방일이나 이메일 스팸 등이 일으키는 음의 외부성이 현저히 커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네트워크 이용으로부터 효용을 얻을 수 없다면 온라인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처럼 공공재의 특성을 지닌 스팸메일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규제를 포함한 강력한 사회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스팸메일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낭비인가

 

스팸의 사회적 비용과 추정 방법

: 진술선호법(Stated Preference Method). 진술선호법은 소비자의 효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화, 서비스, 정책, 환경 등과 그것을 구성하는 속성 등에 대한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 대해 소비자가 자신의 선로를 직접 밝히고, 이렇게 모아진 소비자의 진술선호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가 각 재화, 서비스, 정책, 환경 또는 속성에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론이다. 전술선호법은 구체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과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 Method)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어떤 재화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를 설문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컨조인트 분석법은 다양한 속성 및 수준을 가진, 재화를 대표하는 카드를 만든 다음 이것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선택)를 조사하고 소비자의 효용 함수를 구성하여 이로부터 지불의사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컨조인트 분석법을 이용한 스팸의 사회적 비용추정

: 컨조인트 분석법은 여러 가지 상품의 속성이 기재되어 있는 카드를 소비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실제 시장에서 대안을 선택하는 상황과 비슷한 환경을 가상적으로 설정한 다음,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대안만을 선택하는 단일 선택(choice), 각각의 카드에 대한 선호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순위 선택(ranking), 선호에 따라 각 카드에 점수를 매기는 점수 선택(rating) 등의 자료를 기초로 소비자의 선호 체게를 분석한다.

 

3. 온라인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1) 스팸메일을 막기 위한 사회적.정책적 수단

 

스팸메일을 막기 위한 대안은 크게 규제적(legislative).기술적(technological).경제학적(economic)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는 대표적인 규제적 방법으로는 옵트인(opt in)과 옵트 아웃(opt out)이 있고, 기술적 방법으로는 스팸 차단 필터가 있으며, 경제학적 방법으로는 이메일 우표제도가 있다.

옵트인과 옵트아웃

: 옵트인 제도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기 전에는 이메일의 바롱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옵트아웃 제도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전송이 가능하지만 수신자가 수신 거부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발송이 금지되는 방식으로, 발신자에게 최소 1회의 정보 전송을 허용한다. 따라서 옵트인 제도가 옵트아웃 제도보다 강제성이 휠씬 크다. 그러나 옵트인과 옵트아웃이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는데도, 스팸메일에 대한 상황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스팸 필터

: 스팸 필터(spam filter)는 대표적인 기술적 해결 방법의 하나로, 각 필터가 가진 기준으로 스팸메일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수신자가 확인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걸러서 스팸메일 함으로 보내는 것이다. 스팸 필터에는 1. 'Rule-based 방식'은 제목, 특정 단어 등을 스팸메일로 분류하는 규칙에 따라 스팸메일 여부를 판단하여 차단하는 방법 2. 'Bayesian 필터'는 이용자가 메일을 분류하는 방식에 관한 자료를 통해 점차적으로 필터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 3. 'Challenge-response 방식'은 발신자가 수신자의 허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을 경우 확인 요청 메일(challenge)이 발신자에게 보내지고 발신자가 확인 요청 메일을 성공적으로 만족시킬 경우에만 메일이 전달된다. 어떤 메일이 스팸인지의 여부는 각 개인의 선호에 따라 크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팸 필터는 완벽한 대안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스팸 필터링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스패머들이 스팸 필터를 피하는 기술도 동시에 발전하며, 오히려 스팸 회피 기술이 스팸필터의 발전 속도를 추월한다. 이러한 기술적 해결 방법은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에 대한 과당경쟁으로 사회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진다.

이메일 우표제도

: 스팸메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온라인 외부성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외부성 때문에 발생하는 수신 비용을 발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즉, 이메일을 전송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이메일 우표(email postage)의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온라인 우표제는 발송 비용을 높임으로써 메일이 대량으로 발송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에 기초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하 만하다.

 

2) 스팸메일, 배출부터 통제하라

 

환경오염 문제는 오염을 발생시키는 주체와 관계없이 제삼자가 피해를 입는 음의 외부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스팸메일 문제와 유사하다. 환경경제학에서 음의 외부성을 해결하는 경제학적 대안으로는 배출부과금제도와 배출권거래제도가 있다. 배출부과금제도(emission charge or emission tax)는 일종의 조세로서 오염자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유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하에서 오염자는 자신이 배출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오염물질의 배출 방식도 선택할 수 있지만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단위당 일정 금액의 부과금이나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도(trandferable discharge permit system or marketable emission permit system)는 배출부과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오염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환경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려고 만들어진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실행방식에서 배출부과금제도와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배출부과금제도가 세금과 같은 '가격' 변수를 변화시켜 오염자의 행위를 조절하는 데 반해,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과 관련된 '수량'을 직접 조절한다. 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체 배출 가능량을 정한 후에 전체 배출량을 각 오염자에게 분배하여 각 오염자가 배출할 수 있는 상한을 경정한다. 여기까지는 배출 기준을 이용하는 직접규제제도와 동일하다. 배출권거래제도의 핵심은 각 오염자가 자신이 소유한 배출권(permit)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오염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려면 그 배출량만큼의 배출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는 배출권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자산으로 등장하고, 그 가격은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정부의 간섭이 배출부과금제도에서보다 휠씬 적다. 정부는 오염원들이 자신이 배출권보다 더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를 감시하기만 하면 된다. 이론적인 모형에 따르면 배출부과금제도과 배출권거래제도 모두 한계 외부 비용을 완전히 내부화할 수 있고 비효율성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동등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출부과금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정책결정자가 정확히 한계 외부 비용을 계산할 수만 있으면 적정 수준의 배출부과금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반면에, 배출권거래제도의 경우 한계 외부 비용의 계산 과정 없이 정책결정자가 사회적으로 적절한 배출 수준을 정하기만 하면 비용효율성이 각 경제주체 간의 거래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배출부과금제도의 변형 : 이메일 전송부과금제도

: 배출금부과제도는 음의 외부성을 가진 재화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대안으로, 이를 고안한 경제학자 피구(Pigou)의 이름을 따서 피구세(Pigovian tax)라 불리기도 한다. 온라인 사회에서의 스팸메일은 발신자들이 자신이 발송한 메일에 대한 수신자가 감내해야 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환경오염 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를 따른다. 그러므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이메일을 전송하는 데 추가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최적량만큼 이메일이 전송되도록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메일 전송부과금제도이다. 이메일 전송부과금제도를 시행하려면, 우선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오염자, 즉 스패머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사실상 누가 스팸메일을 보내는지 알 수 있다면 스팸메일 문제로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스패머의 정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메일 전송부과금제도는 음의 외부성을 크게 발생시킬 것이라 예상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 현실 사회에서 이메일 전송부과금제도가 정부의 과도한 개입 없이 스팸메일로 인한 외부 효과를 애부화할 수 있는데도 환영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터넷 재화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도의 변형 : 이메일 전송권거래제도

: (자체적으로 모순적이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생각임)

 

3) 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

 

스팸메일 문제를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해결하는 방식들.

ABM

: ABM(Attention Bond Mechansim)은 수신자와 발신자가 수신자의 메일 수신 의도(attention)라는 재화를 거래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본드(bond)'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일을 전달하기 전 제3의 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해당 메일이 수신자가 원하는 메일이면 발신자는 예치금액을 돌려받고,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메일인 경우 수신자의 의도에 따라 예치금액이 수신자에게 전달되거나 발신자에게 반환된다. 그러므로 ABM에서는 발신자가 메일 발송 시 수신자의 메일 수신 이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ABM은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메일의 전송에 대해 적정한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메일을 받고 읽고 처리하는 데 들인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시간을 들여 메일을 읽고 싶지 않은 수신자에게 해당 메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수신자의 의도를 고려하지 안고 무분별하게 메일을 보내는 발신자가 야기하는 음의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다. ABM과 유사한 시스템은 팔먼(Fahlman)에 의해서도 제안되었는데, 방해권 판매(selling interrupt rights)라는 이름의 이 시스템은 발신자가 수신자를 방해할 수 있는 권리(ABM에서 수신자의 수신 의도)를 수신자와 거래하는 시스템이다.

오픈 채널

: ABM이나 방해권 판매 대안들이 이메일을 발송하는 비용을 스패머에게 부담시켜 스패머가 메일을 대량으로 아무에게나 보낼 수 없도록 담을 높이 쌓는 것이라면, 이와는 달리 스팸메일을 우회시키는 방법이 있다. 스팸메일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스팸메일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즉 스팸메일에 대한 수요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과 수요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스팸메일을 원하는 사람과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통로를 만들어주면 스팸메일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새로운 대안의 기본 개념이다. 오픈 채널은 받은 편지함 외에 원하는 광고 메일이 배달되는 편지함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픈 채널로 전달된 스팸 광고 메일을 통해 판매가 성립될 경우, 스패머는 오픈 채널이 아닌 일반적인 경로로 스팸 광고 메일을 보낼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픈 채널로 보내지는 광고 메일의 표적화에 주력하게 된다. 결국 오픈 채널의 등장으로 이메일 발신자, 스팸 광고 메일 발신자, 수신자, 모두의 편익이 증가하는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이 발생한다. 그러나 오픈 채널은 고의적인 스팸메일을 차단할 다른 대안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4) 스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수단에 대한 평가

 

평가기준

: 외부성으로 말미암은 시장 실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은 사회적 관점에서 최적의 자원배분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어떤 정책을 도입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해당 정책이 스팸메일의 외부성으로 인한 사회적 한계편인과 한계비용을 같게 만드는 양 만큼의 메일이 유통되게 하는 사회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지의 여부이다. 이를 경제적 효율성이라 표현해보면 경제적 효율성은 최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제적 효율성은 중.단기적인 효과만을 갖지 않는다. 온라인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개인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경제적 효율설을 극대화할 수 없고, 여기세어 수신자의 이질성을 반영하는 대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선 한 가지 형평성은 스팸메일에 대한 대안을 실행했을 때의 효과를 모든 경제주체가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으냐 하는 분배의 효과를 의미한다. 다른 종류의 형평성은 스팸메일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실제로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형평성의 문제는 책임을 감당하는 모든 주체로부터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어떤 정책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이 달라지고,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정책은 스팸메일의 차단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정책의 실행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스팸메일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피해를 다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야기하는 주체를 식별하고 이를 함께 제재하는, 오염자의 파악과 처벌 및 통제에 대한 협력이 중요하다.

대안의 평가

: 옵트아웃의 경우 장기적으로 스팸메일이 수신자의 수신 의도를 고려한 맞춤형 메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ABM과 방해권판매제도는 수신자가 원하는 메일을 선택해서 수신할 수 있으므로 정태적 효율성을 보장한다. 오픈 채널 방법에서는 스팸메일에 대한 이메일 시장을 따로 구성함으로써 스패머들이 점차적으로 일반적 이메일 유통 과정에서 오픈 채널로 옮겨가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스팸메일과 그렇지 않은 메일, 드 가지의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픈 채널은 수신자를 속이려는 사기성 메일과 바이러스, 윔 등의 악의적인 메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오픈 채널 단일 대안만으로는 정태적.동태적 효율성을 만족시킬 수 없다. 스팸 필터의 경우, 스팸메일에 대한 정의가 완벽하게 내여지지 않는 한, 그리고 스팸 필터를 회피하는 스패머의 기법이 계속 진화하는 한, 오탐지(false positive:스팸메일이 아닌데 스팸메일로 분류되어 필터에서 걸러짐)와 미탐지(false negative:스팸메일이지만 정상 메일로 분류되어 필터에 걸러지지 않고 받은 편지함에 전송됨)의 생성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다. 이메일 전송부과금제와 이메일 전송권거래제도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데에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무분별한 이메일의 대량 발송을 막고 사회 최적량의 이메일이 유통되는 정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그러나, 환경오염 문제보다 스팸메일의 문제는 더 복잡한 양상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음). 옵트아웃, 옵트인, ABM, 방행권판매제도는 수신자의 선호에 따라 메일 수신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신되는 메일에 대한 개인간 이질성이 완벽히 반영될 수 있다. 오픈 채널 방법도 스팸메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메일 유통이 아닌 또 다른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개인 간 이질성이 다소 반영된다. 스팸필터는 필터링 메커니즘을 통해 수신자가 스팸메일을 골라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지만 스팸 필터가 수신자의 선호를 완벽하게 반여할 수 없는 기계적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개인 간 이질성 반영 측면에서 다른 대안들에 비해 약점을 가진다. 이메일 전송부과금제도와 이메일 전송권거래제도는 개개인 수신자들의 선로를 일일이 반영하지는 못한다. 옵트아웃과 옵트인은 이메일 수신자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스팸메일을 걸러내므로, 이로 인해 얼마만큼의 혜택을 얻을지도 수신자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옵트인과 옵트아웃은 제도 실행에 따른 편익이 수신자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된다기보다는 수신자 개개인이 제도에 대해 아는 만큼, 그리고 노력한 만큼 편익을 얻을 수 있다. ABM과 방해권판매제도 또한 옵트인과 옵트아웃처럼 수신자의 노력으로 이메일 환경 개선 여부가 결정되고, 수신자들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편익을 얻는다. 스팸 필터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들 모두가 필터로 인한 편익을 누닐 수 있으나, 필터에서 발생하는 오탐지와 미탐지의 수, 즉 필터의 성능에 따라 개개인의 편익이 달라질 수 있다. 오픈 채널은 편익을 이메일 서비스 이용자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다. 전송부과금제도와 전송권거래제도는 스팸메일의 감소로 이메일 서비스 환경이 개선되는 편익을 모든 이메일 사용자가 받을 수 있다. 옵트인과 옵트아웃은 모니터링 혹은 수신자의 신고에 의해 허용 목록에 있지 않은 스패머가 실제 메일을 발송하는지를 감시하는 체제이므로, 행정적 비용이 비교적 적고 수신자의 의사에 따라 메일 수신 여부가 결정되므로 거래 비용이 없다. 스팸 필터의 경우 이메일 서비스 업체의 개발 비용을 제외하면 실행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ABM과 방해권판매제도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수신 의도에 대해 일대일 거래를 하고 제삼자가 이 거래 금액을 관리하므로 거래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 예상된다. 전송부과금제도와 전송권거래제도는 다른 정채들과는 달리 상당량의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전송권거래제도는 전송부과금제도에서 드는 행정 비용 외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감시하는 비용이 수반된다. 옵트인, 옵트아웃, ABM, 방해권판매제도는 수신자의 식별 능력에 의존하고, 오픈 채널은 수신자와 발신자의 암묵적 합의에 따르며, 스팸 필터는 기술적 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 구제적인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전송부과금제도는 각 나라에서 개별적으로 실행된느 제도이고, 전송권거래제도도 이메일 서비스 업체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국제적 협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대안에서, 만약 해당 대안이 모든 나라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면 대안을 실행하지 않는 곳으로 스패머가 이동하려는 회피 효과(diversionary effect)가 발생하므로, 스패머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실행될 때 각 대안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5) 온라인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