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시스템], Jeremy Popr, 김찬곤, 사람생각, 1999, (070804).

서론

 

요약

 

부패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회에서 발견된다. 부패척결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며 세상의 모든 악을 고치려는 맹목적인 운동도 아니다. 부패척결은 더 효율적인, 공정한, 그리고 효과적인 정부 창출이라는 원대한 목표의 일환이다. 그러므로 부패척결의 목표는 완전한 결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직성을 근본적으로 높여 정부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부패척결 노력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출발점은 모든 부패 관행을 조장하는 근원, 동기, 그리고 제도상의 허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먼저 부패가 문화적인 문제라는 잘못된 생각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단계는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부패척결 노력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1. 지도층의 권력 한계 2. 지도층의 부패척결 의지의 부재 3. 부패척결에 대한 거창한 약속, 이로 인해 자칫 비현실적이고 달성 불가능한 기대르 낳고 대중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4. 단편적이고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개혁을 추진할 경우 5. 법의 의존도가 높고 개혁의 실행에 과도한 중점을 두는 경우 6. 지도층이나 고위관료의 부패에 관대하고 하위공무원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개혁 7. 개혁 추진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확립하지 못할 경우 8. 정부가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이 개혁 과정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그러므로 부패추방을 위해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모든 부패를 뿌리뽑고자 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확고한 의지가 있고 스스로 기꺼이 국민감시에 응하는 것 2. 부패척결 노력의 우선순위를 마녀사냥 방식보다 부패예방과 체제변화에 두는 것 3. 국가부패방지기관이 집행하는 단일의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채택 4.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정부업무를 확인, 법률 내용과 행정절차의 검토 5. 공무원과 정치인의 보수를 직책의 의무와 책임에 상응하며, 또한 민간 부문에 상응하는 임금의 보장 6. 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의 연구 7.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자 관계의 창출 8. 부패행위를 위험하고 별로 소득이 없는 일로 만드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