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방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친 효과], 김대일,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2007년 4월 9일 읽음.

 

머리말

 

과거 1970~80년대의 고도성장의 기반에 있었던 수출 및 국제무역의 확대가 우리나라 경제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분석할 필요성이 높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과 사회변화를 통해 미래에 진행될 변화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가속화될 경제개방과 세계화는, 과거 1970~80년대의 경제개방과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개방과 과거의 경제개방에는 개방의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그 근본적인 내용과 성격은 많은 유사성을 갖는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과거와 현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본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일반적 국제무역이론에서 볼 때 상품 및 서비스의 국가간 이동과 큰 차이가 없다.

 

 

1. 서론

 

경제개방(openness)은 이미 동서양을 막론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체제 및 시스템의 변화는 경제의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세계화의 한 단면으로서 갖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각각 강조하는 견해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이유는 실제 개방의 경제효과와 성장에의 시사점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단편적으로만 진행되어 온 제약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여건과 경제발전단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제에서 근로소득이 전체 GDP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 금융자본은 국가간 이동이 가능한 반면,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는 곧 국민의 경제수준과 그 사회의 빈곤 및 빈부격차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개략적인 결과의 요지는 우리나라에서 국제무역 등 시장개방이 성장과 근로자의 임금수준 향상, 실업률 하락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미시적으로는 임금분포의 확대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기존 문헌

 

3. 경제개방도의 변화

 

1) 국제무역정책

 

1970년대 초기 경제발전 단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는 수출지향적정책(export-oriented growth policy)을 채택하면서, 수출에 대한 대폭적인 유인체계를 활용하여 왔다. 1970년대 중후반 국제무역정책은 일차적으로 다소의 변화를 겪게 된다. 1973~1979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중화학 육성정책(Big Push)을 주도하면서 철강, 조선, 기계류, 비철금속, 화학 및 전자사업에 대하여 수입대체정책(import-substitution policy)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수출에 대한 지원책은 계속 유지되었지만, 이 중화학 육성정책의 실시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면서, 정책기조가 수입대체 쪽으로 전화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전화 결과, 기존의 섬유, 의류 등 경공업 소비재 중심의 산업 및 수출구조가 중공업과 화학산업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도 빠르게 변화하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정부의 지도력과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력 감소의 배경에는 그간 수출지원 및 수입대체정책하에서 국내 민간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정부 개입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게 된 원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무역에서 3년 연속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됨에 따라 당시 GATT 규정에 의해 정부의 수출지원 혜택 및 수입대체 혜택이 감축되어야 하였던 점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에도 1980년대의 유사한 경향이 지속되었으나, 1990년 후반에 와서는 수입자유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국제무역기구(WTO)와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무역과 관계된 정부보조(subsides), 수입면허(import licensing) 및 수입선 다변화정책(import diversification policy)을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하는 일정을 공표학데 되었다.

 

2) 무역구조의 개괄적 변화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국제무역은 항상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무역 의존도는 매우 점진적으로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197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약 20여 년에 걸쳐 무역규모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배경에는 동 기간 동안 국내생산의 산업구조에 있어서 금융, 도소매 및 서비스 등 비교역 부문(non-tradeable)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교역 부문(tradeable sectors) 내에서의 산업구조 변화도 일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역부문 내에서 상대적으로 무역/생산 비율이 낮은 농림수산업의 국내총생산은 그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그 반대로 무역/생산 비율이 높은 제조업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적인 측면에서 무역규모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나, 교역부문별로 볼 때 오히려 국제무역의 비중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양상이, 국제무역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감소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무역규모는 작아도 산업별 생산함수에 많은 차이가 있다면, 무역에 의해 노동시장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 현재까지의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국제무역의 노동시장에 대한 효과는, 전반적인 무역의 양적 확대에 의하여 유도된 변화보다는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twist)를 통해 시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규모의 비중이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근거로 국제무역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가 무역구조에 의해서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 경제의 개방도(market openness)가 그 경제의 무역비중에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관측된 무역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분석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즉, 국제시장에서의 압력과 무역구조의 변화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자본시장의 개방도

 

재화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경제개방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다면, 바로 자본시장의 개방일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재화시장은 1970년대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과 더불어 매우 개방된 형태를 띠어 왔으나, 자본시장의 개방은 1990년대 이후에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최근의 현상이었으며, 또한 그 추진 상황도 매우 점진적이었다. 이러한 외국인 소유지분의 상한선은 이후 점진적으로 완화되었으며, 경제위기 이후 외국 자본유입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1998년 5월 완전히 철폐되기에 이른다. 한편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1990년 중반까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채권시장의 경우 개방이 가장 늦어 1990년대 말에야 외국인에게 개방되었다. 외국자본의 유입은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개방은 일차적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고용창출 기반이 확대된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미시적 측면에서는 자본유입의 부문별 차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에게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전통적인 Heckscher-Ohlin 모형을 통해 국가간 자본이동을 이해한다면, 자본이동은 재화이동이 가장 어려운 부문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본이동과 재화의 이동이 서로 보완적인 측면을 가지면서 부문별 개방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입지는 일부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임금소득 불균형의 확대와 고용안정성(job stability)의 악화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시기적으로 자본시장 개방과 어느 정도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개방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로자 입지 악화(increased vulnerability of workers)의 중요한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자본의 국가간 이동성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에 따라, 자본은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을 찾아 이동하게 되고, 이때 자본유출은 곧 일자리 같소를 의미하므로, 자본시장의 개방, 즉 높은 자본이동성과 그에 따른 자본시장의 급격한 변화(capital market volatility)는 생산성이 쉽게 제고될 수 없는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4. 노동시장의 변화

 

국제무역의 확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노동수요의 항구적 변화로 인해 고용규모, 임금 등의 수준이 변화하는 효과이며 2. 경제 내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고용 안정성, 소득 불확실성 등 근로자가 처하는 위험도(vulnerability in terms of the second moments)가 변화하게 되는 효과이다.

 

1) 임금 및 고용 수준에 대한 분석

 

부무별 생산, 고용 및 임금 : 전반적으로 부문별 무역규모와 생산이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국제무역(1970~1997년까지 자료)이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존재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제교역이 고용창출효과는 상대적을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임금이 증가하였다는 증거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무역규모와 고용 및 임금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단기 변화로서 연도별 무역규모의 변화와 고용 및 임금의 변화를 비교할 경우 무역이 확대되는 산업일수록 고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임금도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대부분 수출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수입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연도별 변화 대신 전 기간(1976~97년)애 걸친 장기변화를 비교할 경우 수출이 빠르게 신장된 산업에서의 고용이 빠르게 증가되는 양상은 단기 변화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나, 임금은 수출이 증대된 산업에서 오히려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상승률이 수출경쟁력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는 임금이 교역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연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교역이 임금에 미친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역으로 인한 산업수요의 변화가 노동수요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노동력의 부문별 이동이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부문별 임금구조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부문별 노동력 이동이 용이한 "하나의 큰 시장(single big market)"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장기변화에 있어서 제조업 내 부문별 임금과 국제무역과 거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와,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교역부문과 도소매.음식.숙박, 금용.보험.부동산 사업 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으로 대표되는 비교역 부문의 임금구조가 매우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에서 임금보다는 고용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자원배분이 달성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하나의 커다란 통합시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국제무역구조의 변화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문별로 노동수요가 상이한 양상으로 변화할 경우, 이 차이가 부문별 임금 격차의 확대 또는 축소로 반영되기보다는, 노동력이 부문별로 재배치됨에 따라 시장 내에서 부문별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노동수요.공급 및 임금소득 불평등도의 변화 :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시장개방이 노동시장에 갖는 효과는 노동수요의 변화를 통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균형에서 임금과 고용 등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실제 자료로부터 국제무역 또는 시장개방의 근로자 유형별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를 모두 고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조업 내에서 산업별 생산 구조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에게서 장년층보다 청년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학력별로도 남.녀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고학력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추정된 노동수요의 변화가 시장의 균형 고용 및 임금을 모두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노동공급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균형임금과 고용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1976~1992년 기간 동안 노동공급과 수요가 모두 상위분위에서 증가하고 있고 하위분위에서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근로자의 구성도 고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일자리도 고임금 직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근로자 구성 변화에 의한 노동공급의 변화가 일자리 구성 변화에 의한 노동수요의 변화보다 크다는 점이다. 즉, 노동수요는 고급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노동공급의 고급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나는 의미이며, 그 결과 오히려 고기능 근로자와 저기능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감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1993~2000년 기간에도 유사한 양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근로자 구성 변화에 의한 노동공급 변화와 일자리 구성 변화에 의한 노동 수요 변화의 격차는 상당히 축소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노동공급에 비해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1995~2000년 기간의 결과에서는, 노동수요의 변화가 노동공급의 변화를 확연하게 앞지르고 있다. 즉, 높은 기능수준의 일자리에 이에 적합한 근로자의 공급에 비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낮은 기능 수준의 일자리는 이에 적합한 근로자의 공급 변화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양상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이 기간 동안 기능 수준에 따라 임금격차가 확산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임금분포도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국제무역에 의한 노동수요의 변화방향은 전반적인 노동수요 변화와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의 변화로 인해 임금분포가 확산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 교역부문인 제조업과 비제조업 부문의 일자리 구성변화를 노동수요의 변화로 전환시켜 비교하면, 1976~1992년 기간 동안에는 제조업에서의 노동수요 고급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1995~2000년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비제조업 부문에서의 노동수요 고급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별되었다. 그 결과 최근의 임금소득 분포의 확대는 제조업보다 비제조업 부문에서 다소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편 현재까지의 결과에 있어서 노동시장 통합성에 대한 부분은 실제 국제무역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제무역의 효과가 노동수요를 고급화시키는 양상으로 발생하였으나, 이 효과는 비단 대표적 교역부문인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하나의 통합된 시장의 성격이 강하게 띠고 있음에 따라, 특정 부문에 국한된 경제 여건의 변화(sector-specific economic shock)도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전부문으로 파급되어 부문별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국제무역은 노동시장 수요의 고급화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효과는 "통합된 노동시장"을 통해 경제의 각 부문으로 파급효과를 미친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순수출이 증가하여 노동수요가 증가한 부문에서 임금상승 압력이 유발되어도, 노동력의 신속한 유입을 통해 고용이 증가함으로써 그 분문에서의 임금상승이 경제 전체의 임금상승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머물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이다. 농업정책 방향은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세밀하게 논의할 필요는 없으나, 현 상황에서 쌀 시장 개방이 어떤 유형의 근로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농업 부문은 저학력.고령근로자의 취업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쌀 시장 개방은 이러한 근로자들의 실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은, 앞서 본 전반적인 노동수요의 변화방향이 바로 이러한 저기능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시장개방에 따라 농업부문에서 실직하는 근로자들은 비농부문에서도 그들에 대한 수요가 역시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임금분포 확대 등의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의 변화 : 시장개방과 국제무역이 전체 실업률이나 부문별 실업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미시적으로는 근로자 유형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즉, 국제무역은 전체적인 실업규모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미시적으로는 근로자 유형별 노동수요의 변화방향과 유사한 형태로 저학력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의 비정형성 : 고용의 비정형성(informality of employment)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겠으나, 본 절에서는 사업체 규모와 근로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기로 한다. 사업체 규모를 고려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일수록 임금이 낮고, 근로조건이 열악하며, 또한 고용안정성도 낮기 때문이다. 우선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가운데 소규모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와 같이 사업체 규모의 감소양상은 전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규모별 임금격차(size differentials in wages)의 변화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규모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기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비제조업에서는 규모별 임금격차가 매우 안정적인 시계열을 보이고 있다. 수출이 빠르게 증가한 산업일수록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반대로 수입이 빠르게 증가한 산업일수록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이 증가하거나 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 내 산업을 비교한 결과는 국제무역이 비록 규모별 임금구조에 미친 효과는 미미하지만, 규모별 고용비중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미친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조업 내 산업별 비교 결과와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비교한 결과간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업 내 산업비교에서 얻어진 결과는, 실제 국제무역과 규모별 고용분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시사하기보다는, 그러한 관계가 존재할 하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수준에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주와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지난 15년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거나 증가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비교역 부문에서의 비중 증가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임금근로자의 구성에 있어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제조업에서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는 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정규직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비정형화 양상의 산업별 차이는 일부 국제무역의 효과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한 산업에서는 그만큼 정규직 비중이 증가하였거나, 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의 경우 연령별로는 남성과 여성에게서 모두 30대의 정규직 증가율이 다소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고연령층일수록 정규직 증가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제조업의 양상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학력별로는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저학력 근로자의 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던 점이 특이하다. 또한 비제조업과의 격차라는 측면에서도 저학력의 정규직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2) 소득 불확실성, 고용안정성 및 취업률에 대한 분석

 

근로자의 입지는 비단 임금수준과 실업수준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며, 다른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일례로, 근로자는 항상 소득변동 및 실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 더 나아가 시장개방이 이러한 위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분석대상이 된다(노동수요의 단기적 변동성<short-term volatility>).

시장의 단기적 변동성 : 가격의 변동성은, 그 원인이 외생적(exogenous)으로 주어질 경우 경제 내 생산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생산요소시장이 직면하는 위험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반면 가격의 변동성은 보다 근본적인 경제 여건의 외생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내생성(endogeneity)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오히려 생산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제조업가동률은 가격변화와 달리 고용이라는 실물자원배분에 보다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위험노출에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물 자원배분 차원에서 근로자가 처한 위험도가 경제개방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증가하였을 가능성은 최근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력 재배분-취업, 실직 및 근속 : 노동력 재배분이라는 이슈는, "통합된 노동시장" 논의와 연계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가 정태적이라는 의미는, 일면으로는 고용안정성(job stsbility)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노동력 재배분을 촉발하는 요인이 그만큼 적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취업률과 이직률이 감소하는 속도가 근로자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양상은 성별 비교를 제외하고는 노동수요가 근로자 유형별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과 정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학력, 고령층의 신규취업률과 이직률은 다소 빠르게 감소하는 양상은 이들의 고용안정성이 개선되고 있다기보다는 새로이 등장하는 산업에서 이들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드르이 노동력 이동이 그만큼 제한적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노동력 재배분 양상은 업종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신규취업률과 이직률이 더 빠르게 감소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가동률을 통한 검증이 간접적인 검증이라는 점에서, 이 결과를 시장개방이 노동력 재배분에 미친 직접적 효과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그 직접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한편 노동력의 이동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근속년수를 비교한 결과도 노동력 재배분의 변화와 일관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편균 근속년수는 교역부문과 비교역부문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속도는 제조업에서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제조업의 노동력 재배분 양상이 빠르게 감소하였던 결과와 일관성을 보인다. 근속년수와 무역관련 지수와의 상관관계는 앞서 노동력 재배분에서의 결과에 비해 국제무역이, 특히 수출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다소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 유형별로 근속년수의 변화를 비교할 경우, 노동력 재배분의 경우와 같이 국제무역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에 있어 불리한 입지에 처한 근로자의 근속년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근속년수의 변화도 노동력 재분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무역으로 인해 고용안정성이 제고되고 있는 효과라기보다는, 새로이 발달하는 산업에서의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와 노동이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업에서의 탈출률(Exit Hazard from Unemployment) : 실직한 구직자 또는 신규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할 확률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입지를 결정하는 또다른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직의 위험이 높다고 하더라고, 재취업 확률도 높다면,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입지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재취업 확률이 매우 낮다면, 실직의 위험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 근로자의 입지는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업탈출률은 일반적으로 신규 구직자에게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신규 구직자의 실업이 장기간 지속됨을 의미하고 있다. 1990년대 실업탈출을 교역부문과 비교역부문 모두에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 하락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고, 도소매업에서 상대적으로 작다. 교역부문인 제조업 비교역부문인 서비스업에서 실업탈출률의 수준이나 변화가 매우 유사하다는 결과는 국제무역이 구직자의 실업탈출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질작의 동일 산업 재취업 부문별로 실업탈출률과는 달리 산업별로 무시할 수 없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중.후반에느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재취업률이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제조업의 재취업률은 서비스업 재취업 확률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제조업의 동일 산업재취업 확률이 감소한 효과는 수출증대에 연계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수출이 빠르게 성장한 산업의 특성에 의해 이러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실직자가 동일 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이 수출증대가 그 산업 내 수출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그 산업에서 실직한 근로자의 동일 산업 재취업 확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수출이 증대되는 중분류 산업에서 실직한 근로자는, 그 산업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저기능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 산업 내에서 수출이 증대되는 하이테크 부문의 노동수요에는 적합하지 않아 재취업이 어렵지만, 수출이 감소하느 다른 중분류 산업이나, 서비스,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저기능 산업의 노동수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기능을 가진 근로자로서, 이러한 부문으로의 재취업은 그만큼 용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출생 세대별 차이르 고려한 구성분해

 

출생연도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과거 우리나라에서 자발적 이직에 의한 직장 이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하지 않아 근로자의 경력(career)이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결정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한 직장에 상대적으로 종속되는 현상(job-lock phenomenon)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이러한 경우, 국제무역과 개방구조의 변화 등, 경제 여건의 변화는 과거에 시장에 진입하였던 장년 세대에 비해 최근에 진입한 청년세대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 경제 전체에 임금 및 임금분포의 변화

 

임금의 변화를 일단 출생연도에 따른 근로자 유형별로 나누어 볼 경우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서 신규 세대가 더 높은 임금을 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한 신규세대가 전기에 진입한 세대에 비해 더 높은 임금에서 출발하지만, 전기에 진입한 세대의 임금상승폭이 이를 능가하여 기존 세대의 임금은 신규세대보다 항상 높은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각 세대가 45~50세에 이르러 연령-임금 곡선이 하락하기 시작함에 따라 역전되지만, 그 전까지는 매우 안정적인 임금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세대효과를 고려할 때, 세대효과는 이미 앞서 보았던 결과와 같이 신규세대의 임금이 기존 세대에 비하여 높아지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성 근로자에서보다 여성 근로자에게서 학력 신장이 더 빠르게 진행되었던 점을 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임금 함수는 대개 45세를 전후하여 임금이 최정점(peak)에 이르는 역 U자 형태를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연령에 따라 M자 형을 보이는데, 20대 중반에 정점에 달하였다가, 30대 초반까지 급격히 하락한 뒤, 이후 45세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다시 한번 정점에 도달하는 양상을 보인다. 국제무역과 시장개방에 있어서, 수입 확대가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시장개방은 임금수준뿐 아니라, 임금분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미 일부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시장개방도의 증가가 임금분포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앞서 국제무역이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수요 패턴을 변화시켰다는 결과와 일관성을 갖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제무역은 임금분포에 확산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제조업 내 임금분포에 대한 효과

 

대표적인 교역부문인 제조업과 전체 경제와 비교할 때 제조업에서 연령에 따른 임금분산 증가효과가 억제괴고 있는 점, 그리고 제조업 내에서도 개방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령에 따른 임금분산 증가효과가 억제되고 있는 점은 시장개방과 국제무역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근로자의 임금분포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제무역 및 시장개방이 노동시장에서 임금분포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졌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제조업 내에서 국제무역 규모에 따라 산업별로 이러한 효과의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하나의 시장(single big market)만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즉, 국제무역의 효과가 특정 부문에 국한하여 발생하기보다는 노동력 이동을 통해 전 부문에 파급된다는 점이다.

 

6. 맺음말

 

시장개방으로 인해 노동수요가 고학력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화하는 등, 노동수요의 고급화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동수요의 고급화에도 불구하고, 저기능 근로자와 고기능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거나, 저기능 근로자의 고용기회가 위축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중반 이후의 현상에 불과하였다. 이는 노동수요 고급화에도 불구하고, 고기능 근로자의 노동공급이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결과로서, 전반적인 노동력의 학력 증가와, 고학력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증가에 의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공급의 고급화가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임금분포가 확대되기 시작한 점은 국제무역 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수요가 고급화되는 양상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며, 또한 교역 부문에서 실직한 근로자의 동일 산업 재취업률의 하락 등, 노동력의 전반적인 재분배에 과거와 다른 양상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의 개방은 비단 금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과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주제를 놓고 보면, 자본시장 개방은 이와 같이 임금수준 및 고용기회에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근로자의 효용에 중요한 효과를 갖는 위험도(vulnerability)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이유는 재화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의 구조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본의 이동은 현대와 같이 금융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거의 순간적이기 때문이다. 즉, 자본은 보다 높은 이윤율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산업간에 이동하고, 또한 국가간에 이동하기 때문에, 이는 경제 내의 변동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입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