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새사연 연구프로젝트 집단지성 집담회-새로운 민주주의론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하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김 문 주

 직접정치론

  오늘날 한국은 형식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는 환상에 빠져있다. 그러나 국민이 정치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현실은 이 말이 철저히 허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형식적 수준에서라도 민주주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주권재민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어야 하며, 다양한 직접민주주의요소가 적극 결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엘리트들만의 공간인 국회를 국민의회화 하고, 생활정치를 적극적으로 구조화해야 한다.

 신민주주의론의 체계

  새로운 민주주의는 <이념-국가론-정책운영의 전략방향-구체적 실행정책>의 완결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새사연의 핵심 연구 영역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이념과 국가론, 실행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권력을 시장에 넘겨준 것이라면, 새로운 민주주의는 국가의 권력을 공동체로 넘겨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국민국가의 위기

  유럽식 국민국가의 기본 동력은 보통선거제의 도입과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었다. 그러나 한국 국민국가의 기본 동력은 보통선거의 도입과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고도성장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사회의 기본 질서를 신자유주의로 재편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지배받는 사람이 스스로 지배한다는 민주주의 ‘동일성의 원칙’은 국민국가의 문제를 국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앞에 무력화됐다. 이런 상황은 점차 국민에 의해 국가가 운영될 가능성을 저하시키면서 경제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초국적 국제기구에 의해 국민국가가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제 야만적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지구차원의 민주주의가 모색되어야 한다. 국민국가 또한 정치엘리트들의 위임민주주의라는 한계를 벗어나 민중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는 유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선출직 의원들에게 국민의 통제가 가능한 명령위임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¹⁾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시민권에서 경제적 시민권으로 확장되어온 서구민주주의 한계를 넘어서 명령위임적 민주주의 체계를 확립한 민중적 민주주의로 재구성을 시도해야 한다.

 반신자유주의 대안이념체계 검토

  20세기의 이념 대립 구조는 자유와 평등 간의 대립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이념 구조는 자유와 평등의 통일을 요구한다.

  현재 진보로 분류되는 정치세력들은 여전히 복지국가론적 이념 지향에 머물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당은 탈배제론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공화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진보신당은 복지국가론과 별 차별성이 없는 사회국가론을 주장한다. 한편 진보학자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최장집 교수는 정치적 시민권에서 경제적 시민권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극복과 함께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도 극복하기 위해 자유주의적 공정론을 사회적 공정론으로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공정론은 롤즈에 의하여 제시되어 사회투자국가론의 철학적 토대가 되고 있다. 롤즈가 제시한 기회의 균등보장이 공정성의 핵심이라는 주장을 확장 시킨다면 반신자유주의적 사회구성 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롤즈의 공정론의 제1항목이 최대 자유의 보장 원칙이다 보니 기회균등의 원칙 조차 화석화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제1원칙은 기회의 균등이며, 제2원칙은 기회의 균등에 기초한 자유규제와 차등이 보장되는 것으로 공정의 개념을 사회적 정의론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사회투자국가론의 비판적 검토

  사회투자국가론은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던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지식기반 경제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사회투자국가론은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구제적 복지가 아니라 투자적 복지를, 패자부활이 가능한 교육투자를 강조한다.

  그러나 사회투자국가론은 신자유주의적 지배질서의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균적 복지를 탈피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기업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복지인프라가 극히 취약한 한국적 현실에서, 튼튼한 복지토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등장한 유럽의 사회투자국가론이 얼마나 접합성을 가질 것인지도 의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체제는 최소복지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민이 단순한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체로 설 수 있는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회국가론의 비판적 검토

  사회국가는 ‘사회적 책임을 지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독일과 베네수엘라가 그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국가론은 교육, 주택, 고용, 의료분야의 복지혁명을 추구하는 것으로, 입시 폐지와 대학평준화, 토지공개념과 1가구 1주택 법제화, 비정규직 철폐, 무상의료를 목표로 삼는 등 유럽식 복지국가론과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시도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한계였던 국가주의를 다시 강조하는 것이고, 사회국가가 성립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한국적 상황이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형 복지체계의 원칙

  한국형 복지체계를 모색해보기 위해서는 현 복지담론의 한계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보진영의 복지론은 대체로 국가주의적 경향에 경도되어 있고, 평균주의적 경향이 짙으며, 국민을 복지수혜의 대상으로 남겨놓는 구제적 경향이 강하다.

  대안적 복지담론의 핵심은 민중주체적 복지론이다. 이는 최소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면서도 복지체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회국가론이 복지를 권리로 보고, 사회투자국가론이 복지를 인간에 대한 투자로 규정하고 있다면, 대안 복지론은 복지를 자치로 규정한다.

 

 지방자치제도의 재구성

  오늘의 지방자치제는 주민에게 권력을 주기보다 지방단체만의 자치로 이뤄지고 있다. 지방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토호세력이 조직한 각종 이권 네트워크이며 민중의 자발적 참여경로는 봉쇄되어 있다.

  지방자치가 진정한 주민자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단순 참여를 넘어서는 직접행동이 필요하다. 주민이 지방 관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수동적 역할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실질적 권력을 강화하는 형태여야 한다.

  지방자치를 실질적인 주민자치로 만든 사례에는 브라질의 참여예산제와 베네수엘라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 도입된 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뒷받침하는 기초 풀뿌리 조직의 부재로 인하여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 운동을 공동체 복원 운동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단일 의제를 중심으로 한 운동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되살리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화를 추진해야 한다.

 

더 읽을거리

21세기 문턱을 넘지 못한 ‘사회국가론’

복지국가, 사회투자국가, 새로운 복지체제

[주민자치 들춰보기②] 주민자치, 주도전략을 발휘하라!

[대안정치담론③]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모색

 

고민해 봅시다!

아래의 주제는 4월 23일 집담회에서 진행할 조별 주제의 예입니다. 미리 고민해 오셔서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눠 주세요.

1. 주민자치를 위한 실천 대안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는 주민에게 권한을 주기보다 지방자치단체에게만 권한을 주는 단체자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민과 괴리된 지방정치는 지역 토호나 유지, 각종 관변단체들이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사조직을 보유한 정치권력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 지역운동이 우선 개입해야할 지역 의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년 뒤 예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주민들은 어떤 운동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모아 봅시다.

2. 지역공동체 경계 재구성을 위한 대안

  주5일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자의 근무시간은 칠레에 이은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이런 과노동(overwork)은 노동자들을 지역 정치에서 소외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지역에서의 정치활동은 관변단체나 부녀회, 자영업자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계를 가집니다. 이런 거주지와 근무지 간의 괴리, 지역에서의 노동자 소외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정치개혁 대안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독자적 개헌 가능 의석을 획득했습니다. 낮은 투표율에서 보듯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도 문제지만 현재의 정치구조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이나 비례대표의원 확대 등 다양한 정치개혁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핵심 정치개혁 과제일까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까요?

4.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 대안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국민들은 선거 때만 정치에 개입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 총선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거 이후 당선자들이 말을 바꾸거나 공약을 폐기해도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출된 정치엘리트들만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민해 봅시다.

5. 새로운 민주주의의 이름 붙이기

  발제에서 제기한 것처럼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는 하루 빨리 구현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새로운 민주주의, 그리고 이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새로운 국가에는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적절할까요? 사회투자국가론과 사회국가론처럼 국민이 직접 정치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국가체제의 이름을 붙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