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토론회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및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
일시 : 2007년 2월 14일 수요일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후원 : 국회의원 노회찬, 원희룡, 최재천
글 싣는 순서
토론회 순서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
김성진 / 변호사,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발제문)에 대한 토론문
서순탁 / 서울시립대 교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한미 FTA 투자혐정(안) 중 "수용" 조항에 대하여
김원보 / 가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공공주택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투자자-국가 제소조항
노회찬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발제문)에 대한 토론
전강수 / 대구카톨릭대 교수,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참고자료> 시민단체의 한미 FTA와 부동산 정책 발표 관련 외교통상부 의견
한미fta_[투자자국가소송제]가_부동산_및_공공정책에_미치는_영향-anticp7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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