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 정호성(삼성경제연구소), 2008.

1. 일본 공기업 민영화의 양적 성과

80년대 이후 민영화는 세계적인 정책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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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기업 민영화도 세계적인 조류를 타고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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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에서 차지하는 공기업 부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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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효과

주요 3공사(NTT, JR, JT)의 민영화 - 제1기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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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의 민영화 - 제2기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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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공요인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절차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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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추진 배경과 목적에 따라 제도와 조직설계를 능동적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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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유일한 해법이 아닌 구조개혁의 다양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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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합의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루트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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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한국도 주춤했던 공기업 민영화를 의욕적으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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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대한 기본 원칙과 목적을 다시 점검

: 민영화에 대한 기본 원칙 제안 예시. 1. 시장 - 공기업의 기능을 시장경제가 흡수해야 경제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가? 2. 조화 - 대상 기업의 민영화가 여타 규제개혁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3. 안전 - 국민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 것인가? 4. 자원 - 공기업에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 등 자원이 재활용 가능할 것인가? 5. 경쟁 - 민영화 이후에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는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등 준공공부문까지 대상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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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므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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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요인과 시사점_200.pdf

일본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요인과 시사점_2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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